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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장 "양도세부담 현 수준 유지"(3보)

  • 등록 2006-08-22 오전 7:27:59

    수정 2006-08-22 오전 7:49:27

  •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 시점에서 부동산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 시그널 효과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가진 분에게 세부담 경감 장치를 많이 뒀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여러 경우로 시뮬레이션 하면 양도차익의 적게는 7%, 많게는 1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14%다. 양도소득세가 그 범위라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유지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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