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현행유지..종부세, 목적세 전환안해"(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현행 부동산세제의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의 목적세 전환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허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돼 있고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는 만큼 현행 부동산세제의 기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돼 가격이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줄고 양도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양도세나 종부세 등 개정을 논의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허 실장은 특히 "부동산세제를 정상화 내지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순 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가 정책의 제1순위고 반드시 해야할 사안인 만큼 긴 호흡으로 봐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임대주택 재원으로 쓰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는 당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종부세는 주로 시-군-구가 나눠 쓰고 있어 지자체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다"며 "특히 종부세로 인한 세수여력이 있다면 거래세를 낮추는 재원으로 쓰도록 돼 있어 목적세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또 `부가가치세 인상`에 관한 정부 용역보고서와 관련, "이는 용역과정에서 해외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이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정부는 부가세 인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0년까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도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당이 가능하다"며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숨어있는 세원이나 피해 다니는 세원을 발굴하며 비과세 감면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산층 근로소득세 경감 논의에 대해서는 "근소세는 외국에서도 모두 시행하고 있고 응분 부담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며 "특히 법인세와 함께 우리 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체계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자영업자간 세 형평성 문제도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데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내년 성장률을 4.6%로 예상했는데, 최근 연구기관에서도 성장률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 있지만 올해보다 크게 나빠질 것 같지 않으며 경기 보완 노력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4.6%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