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석차 폐지·돌봄 이관이 단협 대상?…교육청·전교조 '단협 논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중학교 내신석차율 폐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등 교육정책까지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근무조건이나 처우 개선이 아닌 교육정책을 단협사항에 포함시킨 점이 문제란 비판이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이 합의한 단협안에 따르면 교육청과 전교조는 △고입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폐지 △학급·교사별 기초학력 진단 방법 선택 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후기고 지원에선 여전히 교과·비교과를 토대로 한 내신석차백분율이 활용되고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간 서열화를 유발한다며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를 언급했다. 교육청은 이르면 내달 중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신석차 폐지, 돌봄 이관 단협사항에 포함

이번 단협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 운영에 협력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두고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돌봄모델을 확대한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단협안에는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에 강제적 근무조 운영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여름 전북교육청이 폐지했다가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갈등이 빚어졌던 사안이다. 교육부는 방학 중 평교사의 당직 면제가 부당한 사무처리란 입장이어서 서울시교육청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방학이나 재량휴업일은 휴무일이 아니다”라며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에도 돌봄·방과후활동 등을 위해 학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학생 안전과 정상적 학교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근로여건이나 처우개선이 아닌 교육정책·교육과정을 교섭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교원노조법은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을 교섭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벗어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 교육청과 전교조는 이를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교섭사항에 포함시켰다.

“처우·지위 개선 범위 벗어난 월권” 비판도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협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1년에도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문제가 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맺은 57조 187항의 단체협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 30%인 50여개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에 문제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비교섭대상으로 지적된 40여개 항목은 교원노조의 교섭대상이 아닌 사립학교 관련 조항 등 교육정책 관련 내용이 다수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처우개선 사항을 벗어난 것은 교섭대상이 아니며 일부 조항은 월권”이라며 “전교조와의 단협에 담긴 교육정책은 전체 교원과 학교현장에 적용될 텐데 혼란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책이 단협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포함되는 추세”라며 “교원노조에서 주장하고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하면 교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정책 중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맞으면 단협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내신석차율 폐지는 이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사안이었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기본 계획이 있는 수준에서 체결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