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이슈]끗발 없는 부동산대책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9·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꼭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을 돌아보니 ‘완결판 대책’이라는 당시 별명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집값 상승률, 대책 발표 전으로 복귀

열기가 확 가라 앉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2% 올랐습니다. 9·1 대책 발표 직후 0.15%까지 치솟았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8월 첫째주 수준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초강세였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아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으로 시선을 돌려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봤더니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월 초에 0.12%로 정점을 찍고 이후 오름 폭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대책이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분양시장 상황은 좀 다릅니다. ‘위례 자이’, ‘래미안 장전’ 등 일부 단지의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고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다시 극성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특정 지역과 단지에만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극심해 완연한 회복세를 말하기도 머쓱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합니다. 가계소득 증대, 경제 성장 등 시장의 기초 체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개인들, 정부 보수요율 인하 반대 대규모 집회

겨울의 문턱이라는 입동(立冬)인 지난 7일에는 전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1만50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0.5% 이하, 3억~6억원 전세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가격 대 주택에는 0.9%와 0.8% 이하의 요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기존 중개보수 요율이 0.9%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협회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안을 발표했다”며 “이를 철회할 때까지 동맹 휴업과 연대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서울YMCA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3억~6억원 임대차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요율이 같은 금액의 매매보다 2배나 비싸고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며 “중개업계가 정부 개선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정부도 중개업계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