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졌지만.. 알뜰주유소 문제 많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알뜰주유소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됐지만 문제는 심각합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아쉽지만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특정사업자인 알뜰주유소만 지원한다는 사실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을 지난 13일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국주유소협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공영주차장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협회 경기도지회장 근무 당시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19조 2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조항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소(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했다.

경기도지회는 용인시 처인구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개점한 지난해 12월 28일을, 정부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가능하게 한 `석유및석유대체원료사업법`이 시행된 때를 기준으로 봤는데 정부 손을 들어준 것.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당해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 이내에 해야 한다.

김문식 회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유유통시장에 개입했는데, 그 결과 얼마나 휘발유 값이 떨어졌냐”면서 “알뜰주유소 중에는 가격이 비싼 곳도 있으며, 저렴해 봤자 ℓ당 30월 꼴이어서 알뜰주유소까지 가는 거리나 사은품 제공 등의 혜택을 감안했을 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알뜰주유소 확대는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

그는 “정부가 기름값의 핵심인 유류세를 건드리지 않고 민간시장에 개입하는 방법만 쓰다보니, 공정경쟁 원칙이 훼손된 것은 물론 알뜰주유소 인근 주유소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전국 3000여 개 공영주차장에 알뜰주유소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시설개선자금과 세제를 지원함에도 598여 개에 불과하다. 이중 농협 폴사인(입간판)을 바꿔 단 398개와 도로공사 주유소 80여 개를 제외하면 별반향이 없는 상태.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주차장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가능해진 공영주차장 알뜰주유소는 파급 효과가 심각하다고 했다.

김문식 회장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유소를 만들려다 지역 주유소들의 항의로 유보한 바 있다”면서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알뜰주유소가 확대되고, 이마트 등에서 캔용기까지 판매하면 일반 주유소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1만3000여 개 회원사를 가진 한국주유소협회는 오는 24일 정부 과천 청사 앞에서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총궐기 대회를 연다.

알뜰주유소 공익성도 있지 않을까..조삼모사(朝三暮四)다

주유소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다지만 알뜰주유소 덕분에 기름값이 내려가는 공익적 결과도 있지 않을까.

이에 김 회장은 “일각에서 밥그릇챙기기로 보실 수도 있지만 알뜰주유소를 가만히 뜯어보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국민 입장에선 한쪽 주머니로 돈이 나가고 그 돈으로 기름을 약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주유소는 폐업하려 해도 환경규제 때문에 1억4000여 만원에 달하는 폐업 비용을 치뤄야 한다”면서 “주유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1.5%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타 업종보다 저렴하지만, 세금으로 걷어가는 부분까지 수수료 산정기준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휘발유 값의 구조는 전체가 2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 중 절반이 유류세다. 하지만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매길 때는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얘기다.

김문식 회장은 “한 때 주유소 3개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1개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선한 의지를 이해한다 해도 공평하지 못한 정책을 쓴다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983년 당시 쌍용정유(현 S-Oil(010950))에 입사한 뒤 1992년 퇴사해서 현대오일뱅크 입간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