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설 성수품가격, 전년보다 낮게…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법을 개정하는 등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입장해 영상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 민생안정대책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t)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지원을 한다.

또 올해 전기인상에도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 2000원(기존 14만 5000원)에서 추가인상한다.

추 부총리는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저하고’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사업의 경우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은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검증대상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5%(34조 8000억원) 수준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