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책 내놔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요금 조정)안을 제시했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이날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이 연기된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요구한 요금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은 시장원리가 어떻든 간에 공공요금 인상은 늘 환영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 이유와 자구 노력이 국민들께 설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의 자구 노력에 관해서 추가로 이야기하고 있고, 요금 수준은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높낮이는 관계부처와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에 보조금 투입 등의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한단 주장에 대해서도 “한전이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라고 반문하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 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전의 상장 재검토 여부에 대해선 “한전과 산업부 간 협의 내용을 지켜보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단 지적에 대해선 “그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에선 도대체 이렇게 국민이 고통스러운데 왜 공공요금을 올리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늘 국민의 입장과 국가 경제의 입장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그 맥락에서 관계부처 간 많은 검토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관련해선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 그 결과에 따라서 물가 영향이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날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와 관련해선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상 최고 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의 논의는 국회서 다른 상황과 종합 판단해서 아마 검토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저희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유가동향, 재정 영향,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계속 또 다른 물가 대책이 필요한지는 늘 상시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고점을 경신한 환율과 관련해선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 시 조치에 나선단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시장에서 불안 심리 등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을때는 관계 당국이 적절하게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1일 발표하는 임대차시장 안정 대책에는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