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정상 공동선언 없이 회담결과 발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16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간 공동선언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 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라며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10여 년 동안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불편한 관계가 더욱 증폭돼 가지고 여러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등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그 이후에 지금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의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어떤 문구를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심도 있게 가진 후 두 정상이 각 국민들을 향해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세하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의 이번 교류가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니까 그 이후에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면 한일 간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어떤 구상이나 합의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또 ‘양국 정상이 저녁 식사를 두 번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녁을 두 번 드실 수는 없다. 실무 방문이지만 최대한 저녁 식사까지 통해서 양국 정상 내외가 만나고 또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그동안 궁금했던 점 그리고 인간적으로 교류하면서 친밀감을 가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 가능하다면 양 정상 간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생각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상대방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그동안의 추억 같은 거를 최대한 예우하고 되살림으로써 우리 측의 입장에 맞춰서 회담 일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올해 안에 한차례 이상 만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1년에 한번 만나서는 셔틀외교라 하기에는 어색할 것”이라며 “일본 측도 나름대로 앞으로 생각을 해볼 것이고, 어떤 시점에 어떤 답방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화에 그 내용이 포함될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이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지 않게 해결책 내놨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재단이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가지고 원고에다가 다시 말하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먼저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그 재단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상권이 되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원래 일본 정부가 이미 1965년에 우리에게 5억 달러의 지원 자금을 주고 우리 정부도 그동안에 두 차례의 특별법을 만들어 가면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왔는데, 또다시 우리 일본 피고 기업이 뭔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따라서 이 구상권 행사는 결국 이번 한국의 징용 문제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 생각한다고 어제 외신 인터뷰를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당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나온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함께 노출돼 있다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한 새로운 안보 전략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