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에 원팀임을 느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강력 추진” 발표에 “‘원팀’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고 했다.

이어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17년 2월 11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5차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 지사는 이날 한국주택토지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6개월간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토지개발·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으로, 권고를 위반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 부서장과 개발·주택사업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전체까지를 포함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줄 것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강화 규정 신설, 전수조사를 통한 부동산 정보 공시 의무화, 투기 조장 세제·금융혜택 폐지 및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상응하는 강제조치, 불로소득 환수 통한 기본주택·평생주택 공급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서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직무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며 “개인의 일탈도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