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통·산자·과기 통합하라"(종합)

[edaily 김희석 조진형기자] 재계가 과학과 기술을 관장하는 정부 3개 부서를 통합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통합 대신 부서간 협동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응답했다. 재계와 정부는 앞으로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경제5단체장은 26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술·산업 관련 장관들과 경제5단체장이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오명 과학기술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창성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과학 기술정책을 관장하는 과기, 산자, 정통등 3개부처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처 통합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통합보다는 잘 협동해서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3개부처 장관들은 대신 서로의 중복투자로 야기되는 5~ 10%를 절약해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또 돈을 집행하는 부서와 감시하는 부서를 나눠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재계는 27개 사항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재계는 과학기술투자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공계 인력부족을 해소해주고 이공계생들에게 군복무 특혜를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27개 건의사항에 대해 7건은 추진중이고 12건은 적극 검토할 것이며 이공계생 군복무 특혜등 8건은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는 기술개발 투자에 있어 역할이 필요하다는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정부는 품질개선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주력키로 하고 기업은 단기간에 투자해서 상품을 개발할수 있는 곳에 전념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위해 `R&D성과평가법`이 제정키로 했고 연구성과실용화 지원단이 신설키로 했다. 또 저·무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자금 지원과 이용자 세제혜택·운행시 통행료 및 주차료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와 민간주도의 산업별 `실무추진위원회` 설치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공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150억원을 투입해 미취업자에 대한 2개월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핵심공학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에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기술별 전공을 신설키로 했다. 간담회후 브리핑에서 박용성 회장은 "3개부처 장관이 서울대 공대출신 동문이라는 점에서 얘기가 잘 되는 것 같다"며 "정책적인 것 뿐 아니라 전략적인 것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와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갖은 미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과학기술경쟁력과 기술혁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정책조정뿐 아니라 경제계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는 기술 부총리라는 오명 과기부 장관이 모임을 주선, 과기부가 주관한 것으로 오 장관이 입각후 처음 3개 부처의 업무 조율에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