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포기 없다는 北에 견제구…인권 문제로 `전방위 압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로 강한 위협에 나선 상황에서, 자신들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여기는 인권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권영세(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UN)은 지난 2년 간 공석이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에 제임스 히넌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유엔인권사무소장을 임명했다. 그는 영국과 호주에서 노동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16년간 근무했다.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제네바 본부의 조약기구 부서장과 캄보디아 담담 대표를 지냈으며 최근까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소장을 지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2020년 7월 시나 폴슨 전 소장이 5년 임기를 마치고 필리핀으로 떠난 후 2년 2개월간 공석인 상태로, 대북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새로운 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향후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책임규명 노력도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당국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지난 5년 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데 이어, 통일부가 북한인권법 제정 6년 만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나섰다.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는 이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는데, 최근 통일부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며 김 대표는 2002년부터 북한인권 단체인 ‘세이브NK’에서 활동하며 탈북민 보호와 북한인권·통일운동에 몸담아 왔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협동으로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조사도 진행 중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올해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통일연구원이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는 중복 조사로 인한 교육생의 정서적 고통 및 개인신상 노출 우려 등을 들어 조사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가 가칭 ‘북한인권현황’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 인권 실상이 낱낱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힌남노` 태풍 피해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을 것”이라며 “민관 차원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외 공개용 인권백서 발간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데 대해 부당한 개입이라며 지속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외 선전매체는 물론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까지 동원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