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 “도시경쟁력 강화 위해 민간참여 확대 필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8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주택·도시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 제한 등 수도권 주택시장 규제를 철폐하고 지방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원 조달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주택시장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급 증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부터 생산가능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주택 수요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주택 재고는 △2005년 1322만호 △2010년 1475만호 △2015년 1637만호로 증가 추세다.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716만호로 전체 주택의 43.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허 연구위원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가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며 “차기 정부의 도시·주택정책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투 트랙’ 전략 구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중복 규제가 도시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원은 “수도권이 아시아 ‘톱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공장 총량제를 통한 면적 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입지 및 개발 규제 등을 철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지방은 도시재생사업의 민간 참여를 확대해 원도심 활성화, 신산업 거점 형성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민간 재원 조달 기법을 개발해 주택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주택건설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시 민간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국내 노후주택 정비가 늦어지면서 주택시장에 장기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사업성이 없거나 재원 부족,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진부진한 상황”이라며 “노후주택을 방치하면 자산가치 하락, 거래량 감소, 도심 슬럼화에 따른 범죄 증가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각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2030 청년세대를 위해서는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및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4050세대 전세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준 재검토 및 한계가구 긴급 지원 △6070세대 자가거주 주택 세제 및 자가주택 유동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불안한 경기 여건과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 불안 계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분양 계약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전세금반환보증보증 활성화 등 주택 구입을 위한 유동성 지원과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