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전부지 개발’에 태클..효과는 ‘글쎄’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소 1조7000억원에 이르는 한전부지 개발이익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서울시장에게 호소문을 발표하며 서울시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압박 카드가 마땅치 않아 실제 효과를 발휘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적 사용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개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 두 장을 꺼내들었다.

첫 번째 카드는 한전부지 개발 착공을 위한 선결사항의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0일 강남구에 한국전력 별관 지하에 있는 삼성변전소를 한전부지 개발용지 내 남동쪽 가장자리로 이전·증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반려 당했다.

삼성변전소는 대치동·삼성동 일대 6035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 측은 본 공사 전 우선적으로 현재 3924㎡규모의 변전소를 5999㎡로 2075㎡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전소 이전·증축을 마무리해 놔야 본 공사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가 이를 무기로 서울시와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는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을 갖고 있다”며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2자만의 협상으로는 실효적인 개발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참고해 강남구를 포함해 개발추진 협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 카드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그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를) 취소하지 않으면 강남구 주민이 무효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 두가지 카드로 인해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변전소 증축의 경우 본 공사 전 미리 해결해 놓으면 공사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선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 게 서울시 측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전소를 먼저 옮겨 놓지 않으면 공사 기간과 비용적인 부담이 더 늘어날 순 있지만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차 측에서도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송건 역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지난 5월 서울시의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직후 구와 구민이 참여하는 소송단을 구성,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법리적 검토를 받은 결과, 구는 피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참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고 소송에서 빠지기로 했다. 서울시는 구가 소송당사자에서 빠지면서 소송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구가 이번 호소문에서 “강남구 주민이 무효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으로 수위를 낮춰 얘기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남구와 함께 대화 테이블에 앉아 개발 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거부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예정대로 구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법과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