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TPP 들어가려면 창립멤버로 들어갔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지난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한국이) 들어간다는 전제라면 일찌감치 창립멤버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실익이 없고 전방위적인 공동 조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뒤늦게 합류한 데 따른 대가를 과도하게 지불해야 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고 하면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며 TPP에 참여한 12개 국가 중 10개는 이미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TPP에 들어가게 되면 순전히 효과는 일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무역적자가 단일국가로 최대 규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와의 FTA 체결로 대일 무역 적자를 만회하는 이득을 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다만 이 전 의원은 TPP를 단순한 경제협약이 아닌 외교, 안보, 국방을 망라한 전 방위 공동조약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단서를 붙였다.

그는 “우리가 한미동맹, 일종의 군사동맹의 의미까지 생각하고 그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빠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괜찮은가를 생각한다면 답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일본측이 TPP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미국와 유럽 시장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와 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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