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관리 부실 질타…의대국시·코로나19엔 예상밖 `잠잠`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 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은 `상온 노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었다.

K방역의 영웅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개를 숙였고 야당 의원들은 허점이 드러난 정부의 백신 조달과 유통 관리 체계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다만 거여야소(巨與野小) 정국의 한계 때문인지, 두 번의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냈기 때문인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의대생들의 국가 고시 응시 거부 논란 역시 국민의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인지 야당 의원들은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고개 숙인 정은경…질타 이어진 ‘백신 상온 노출’

이번 국감에서 야당과 여당 의원들은 모두 국가 조달 독감 백신이 상온 노출되는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정부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입을 모았다. 조달부터 유통,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접종 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독감 백신 관리에 미흡해 국민과 의료계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며 “조달과 유통, 접종관리 모두 보완이 필요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상온 노출 사고를 낸 신성약품 등 조달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2순위 8곳이 백원 단위까지 같은 금액을 써냈다”라며 “신성약품의 계열사인 신성뉴팜도 같은 금액을 써내며 2순위로 선정됐다”라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백신 유통은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독과점 형태라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상온 노출 백신에 대해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국민 불신이 여전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상온 노출 539만 도즈(539만명분)를 전수검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접종하려 들겠느냐”며 “이를 정 사용하려면 내가 먼저 접종하고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 등이 나와 함께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동의하며 “국민 불신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내린 결론이니 질병청과 식약처의 품질 검사 결과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생 국시 문제 ‘조용’…의사 면허 취소 기준 강화 주장 나와

의대 증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으며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진행한 데다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에 국민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어서인지 이에 대한 질의는 많지 않았다.

다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생이 올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과글에 대한 박 장관의 생각을 물었고 박 장관은 “진정성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나 몇 명의 사과글만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문제가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공보의는 약 4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보의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공보의를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와 갈등 대신 의사들의 특혜로 지적되는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내 의사들은 살인죄, 성범죄 등 강력 범죄들을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의료법 관련 금고형 이상 형이 아닐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이 같은 특허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가 이같은 법을 개정하려 할 때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고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같은 당의 김원이 의원 역시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부의 뜻을 내놓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