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대책 총동원.."뾰족한 수 없네"

[edaily 이정훈기자]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정부 정책을 뒤엎을 만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여당과 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말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놓고 당정간 입장 차이가 거듭 확인되고 있는데다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쏟아져 나오면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논의가 진행될수록 당내에서 독자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 대책의 재탕이 되지 않으려면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나 판교 공영개발, 부동산관련 대출 제한 등 비교적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차별화된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좀더 강력한 수단인 만큼 당-정-청간 합의가 쉽지 않을 뿐더러 혹시나 생길 수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공영개발의 경우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판교 신도시를 공영개발하는 방식도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반론도 거센 편이다. 부동산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공영개발로 갈 경우 강남 등 집값을 오히려 부추길 수 가능성이 있으며 공기업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지며 투기수요가 지속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천명하고 나섰다. 미리 분양금을 받아 공사를 하는 민영개발과는 달리 공영개발로 갈 경우 3조∼4조원의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판교 공영개발을 처음으로 주장한 쪽이 한나라당이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먼저 당정 합의 가능성이 공론화돼 여당측에서는 독자적인 대안으로 내세우기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시장 수요가 몰리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단기간내 가격 안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당내 일각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부동산 안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반대에 부딪혀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2일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나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가져올 부작용이 거론되며 이들 수단을 쓰지 않기로 사실상 당정간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금리를 인상할 경우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에 대해서도 정부측에서는 아직 큰 문제가 없는데다 각 은행에 대해 한도를 제한하는데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여당측에서도 이에 대해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신도시 조성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거래세 인하 등 일부 주장이 남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 정책으로 활용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별다른 묘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어차피 완전히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중에서 선택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며 이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던 당의 입장도 곤란해질 것"이라는 정책위 관계자의 우려가 여당의 현재 고민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