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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찌른 특검…다음 타깃은 삼성·청와대

문형표 부르고 홍완선 재소환…‘뇌물죄 연결고리’ 국민연금 고강도 수사
다음 타깃은 삼성과 청와대…삼성그룹 먼저 수사할 가능성 커
특검, ‘김영한 비망록’ 형사소송 증거 쓰기위한 절차 착수
  • 등록 2016-12-28 오전 5:00:00

    수정 2016-12-28 오전 5:00:00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공단 관련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다음 타깃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관련 수사가 뇌물죄 적용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다음 칼날이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검 삼성합병 의혹 국민연금 고강도 수사

특검은 2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국민연금 내에서 합병 찬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완선(60)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이틀 연속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다. 전날 홍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3시께까지 밤샘 조사한 특검은 귀가 11시간만인 오후 2시에 홍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보강 수사를 벌였다.

국민연금에 대해 특검이 연일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연결고리여서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이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의사결정 단계에서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되면 박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쉬워진다. 특검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연일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이유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 타깃은 삼성, 청와대순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 되면 특검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 중에 접근이 좀 더 쉬운 삼성이 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삼성 사옥을 다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특검은 삼성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 박 대통령 역시 조사해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기 어려운데다, 박 대통령이 뇌물죄 말고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라는 곳은 상징적인 곳이어서 압수수색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현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 인지는 결정된 바 없으며, 법리는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횡의 증거가 담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에도 나선다. 특검 관계자는 “사본을 받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김 전 수석의 유족에게 동의를 받아 업무수첩 원본을 받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유럽에서 도피중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국제수배로 약 180개 인터폴 회원국에서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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