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세금제도 어떻게 바뀌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공전(空轉)을 거듭해 온 국회가 이번주중 다시 문을 연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의 심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물경기를 살리고 국민들의 심리를 북돋워주는데 정치권이 나설지 주목된다.

이번주에는 `2006년도 세제개편안`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각종 세제가 어떻게 바뀔지, 올해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유지되고 폐지되는 것은 무엇일지 관심거리다.

이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추경예산안과 지난해 예산실적 평가, 지방세법과 보험업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 향방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올 세제개편안 발표..비과세감면 향방은?

오는 21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대부분 내년부터 적용될 일반국민과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세제의 개편내용, 올해 일몰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내용 등이 개편안에 담길 주요 내용이다.

올해 주요세제 개편은 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국회 재경위 소속이자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인 우제창 의원은 최근 재계와의 면담에서 "경기를 살리고 기업 활동을 적극 돕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말로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도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지난 2003년 이후 비과세감면이 국세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 항구화되는 경향이 있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5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감면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등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4일에는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을 담은 `비전 2030`계획이 대통령 보고를 거쳐 발표된다.

기획예산처가 오랜기간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으로, 향후 10여년간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재정전망,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복지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늘리되 국민들의 추가 세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 개회..감세안 처리에 `주목`

오는 21일부터 9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감세국회`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주요 감세안 처리여부가 관심거리다.

우선, 여야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등록세와 취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를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주요 감세안은 정부 여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택시 LPG특소세와 장애인LPG 특소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경감방안도 내놓을 계획이지만, 여당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생명보험-손해보험 교차판매 허용을 2년간 유예해주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3.3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취업 독점을 인정해주는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관련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외국인 순매수 이어질까

이번주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주식시장의 반등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다. 그리고 그 열쇠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록해 최근 5주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이어갔지만, 주 후반에 IT주를 중심으로 순매수로 돌아서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다.

김대열 대투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경기 둔화 등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사자에 나서긴 어렵겠지만, 주식시장의 하방경직성은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적어도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수급엔 숨통이 틔인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가 금리인상 종결에 무게를 실어줄 것인지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미국에서는 23일 7월 기존 주택판매, 24일 신규 주택판매 지표가 발표된다. 같은 날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수와 내구재 주문 지표도 나온다. 25일로 예정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연설도 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