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이원욱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꼼꼼히 검토해 처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다. 알고리즘 공정성 의혹을 받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청문회도 실시할 수 있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2일 국회 본관에 위치한 위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화성을)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과방위에서는 네이버 알고리즘 공정성 의혹·구글 ‘인앱 결제’ 강제 논란·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다만 여야가 정쟁을 지속하면서 중요 증인 채택, 법안 상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발등의 불은 구글의 인앱 결제 도입이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 이는 앱 개발자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에 사용료 인상을 전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인앱 결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국감 기간 내 상임위 통과를 시키려 했으나 무산됐다. 이 위원장은 “오는 9일 구글 인앱 결제 강제방지 관련 법 공청회가 열린다. 찬·반 입장을 들어보고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네이버에 대해서도, 국감은 지났지만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네이버는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 여야 공방이 있었고, 민주당이 네이버를 지켜주는 꼴이 돼버렸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선 민주당이 더 불만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네이버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

△네이버 뉴스는 대부분 보수 세력이, 다음 뉴스엔 진보 세력이 더 들어가 있다. 같은 기사에 대한 댓글만 봐도 그렇지 않나. (이해진 GIO 증인 채택 거부는) 네이버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경제가 어려운데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재벌 망신주기식 국감은 안 된다.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였을 때도 무분별하게 재벌 총수를 불러서 망신주기 국감은 진행하지 말라고 모든 간사들에 말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의 문제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이버에) 어떻게 알고리즘이 형성돼있길래 보수 세력이 좋아하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다. 구체적인 건 아니나, 12월 초쯤 공청회 혹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구글 인앱 결제’ 관련해서도 공청회가 열린다

△찬성·반대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 구글의 판단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력 등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야당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안을 더 꼼꼼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5G 이동통신 품질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정확히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전 3G에서 4G LTE로 넘어갈 때 서비스 환경에 노출되는 속도와 4G LTE에서 5G로 옮겨갈 때의 속도를 비교하면 5G 시대가 더 빨랐다. 4G LTE보다 중계기 커버리지(범위)가 좁아서 중계기를 더 촘촘히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서비스 환경에 노출되는 속도에서는 5G가 앞섰다.

그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이동통신사들이 꽤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애초에 5G 주파수 할당을 받을 때, 통신사별로 어느 시기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을 못 지키는 건 문제다. 좀 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있어서 5G 중계기 설치 비용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했다. 투자하는 만큼에 대한 투자비를 절감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이 보다 빨리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촉구 결의안은 주일대사관에 전달했나

△(지난달에) 주일대사관과 우리나라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1차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제 원자력 기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내 정부기관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활동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 힘만으로는 안 될테니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태평양을 비롯해 미국·캐나다·남미·오세아니아·동남아 등 해류의 영향을 받게 되니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

-언론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유포가 가장 큰 문제다. 언론이라 하면 공중파나 종편, 신문 등 기성 언론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유튜브 개인 방송, 1인 미디어, 심지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다양하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시대다. 1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방식의 폭넓은 규제, 가짜뉴스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 자유도는 매우 높아졌다. 그런 기존 미디어들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도록 네거티브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방위가 예의주시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살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 중 어느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까. 비대면과 관련된 산업분야가 매우 빨리 발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과방위에서 비대면 산업과 관련된 입법들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야당과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국회라고 하는 게 본연의 기능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야당과 함께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양쪽 진영의 논리를 경청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할 일을 방치하는 이런 곳이 돼선 안 된다.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하는 게 위원장의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