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소나 공적자금 투입..일 금융위기설 표면화

[edaily 권소현기자] 일본 정부가 리소나홀딩스에 대해 2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 일본 금융권의 위기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리소나홀딩스를 시작으로 일본 시중은행들의 잇따른 국유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 내각은 자산규모로 일본 5위인 리소나홀딩스에 2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는 리소나홀딩스의 3월말 회계결산 결과 연간 순손실이 72억달러에 달했으며 자기자본비율이 3.78%로 떨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 ◇일 "금융위기 없다" 강조 현재 UFJ홀딩스와 미즈호파이낸셜 그룹 등 대형은행들이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약 52조4000억엔(4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호홀딩스와 UFJ 등은 공적자금 투입을 피하기 위해 지난 회계연도 하반기에 2조엔이 넘는 자본을 조달했다. 그러나 일본 증시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이들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자본조달을 통해 상각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의 도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UFJ의 야마나카 가즈히로 대변인은 "UFJ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자기자본비율 9%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즈호의 오다와라 오사무 대변인 역시 최소한 9%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국유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스미토모미츠이파이낸셜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도 금융권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다른 은행들도 공적자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정부는 금융권 위기가 발생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어조를 보였다.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금융상 겸 경제재정상 역시 "정부는 체계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이 다른 은행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개혁 퇴보..투자자 실망 그러나 이번 리소나홀딩스 공적자금 투입 결정을 지켜본 애널리스트들은 일제히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대규모 손실과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시중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국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루미스세일레스의 알렉스 머롬큐 펀드매니저는 "정부는 은행들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전에서 `모럴 헤저드`의 뜻을 찾아보면 이는 `일본 은행 시스템`이라고 나와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프로스펙트자산운용의 일본자산 운용담당인 가레스 에반스는 "일본에서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며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예상한다면 낡고 문제 많은 일본 경제에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증시 하락은 일본 금융권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투입을 부를 것이고 이는 체계적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리소나홀딩스의 공적자금 투입 결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간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 정부 도움으로 파산 리스크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리소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은행권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제네시스자산운용의 추아순혹 이사는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소나홀딩스가 감사결과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도이체방크의 마샬 기틀러는 "일본 회계(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엔화 매도세가 촉발될 것"이라며 "엔화 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