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서민금융 이용자 47% '고금리' 추가대출.."정책 전환 필요"

(자료=서민금융진흥원·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책금융을 지원 받은 서민 중 절반은 추가 대출이 필요해 또다시 고금리 금융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민금융상품을 무작정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47.2%에 달하는 77만4966명은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15.5%(25만명)에 달했다. 추가 대출금액의 약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책 금융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중·저신용자 및 저소득 서민들이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는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이 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72.3%(1만6098명)가 추가대출을 받았으며 이 중 92.2%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31.3%에 달했다.

‘새희망홀씨’는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 중 39.1%(30만3065명)가 추가대출을 받았다. ‘햇살론’은 전체 채무자 75만9565명 중 55.8%(42만4410명), ‘미소금융’은 8만7073명 중 36%(3만1393명)가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꿔드림론은 대위변제자(빚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가 총 9만7000명, 금액은 7975억원, 부실률은 2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은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43.7%)과 자체채무조정(16.9%)을 진행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추가적 사후 조치를 통한 채무조정은 12.0%에 그쳤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민금융에 대한 기초적 데이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KCB와 NICE 등 신용정보기관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제윤경 의원은 “추가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채무자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매년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이어 “서민금융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채무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완전한 경제적 재기지원 및 자활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