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무제한 채권 매입..대차대조표 불황 막는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무제한 양적완화(QE)를 선언한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촉발시켰던 대차대조표 불황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연준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발표하고 2008년 만들었던 자산담보부증권대출기구(TALF)를 재설치했다”며 “이는 대차대조표 불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자산가치 하락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부채 축소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 재차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안 연구원은 “이런 때 중앙은행과 정부의 개입이 늦으면 1930년대 대공황으로 빠지고 소극적으로 개입해서 효과가 제한되면 1990년대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 블러드 총재가 2분기 미국 실업률이 30%에 육박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듯 실물 경기 하락폭이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 역시 한계를 둘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어디까지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준의 자산은 20%이다.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에는 법적 한계가 없고 위험 수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뚜렷한 한계도 없다는 게 안 연구원의 설명이다. 현재 유로존과 일본의 GDP 대비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는 각각 35%, 113%다.

재정지출은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안 연구원은 “현재 미국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인데 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은 30%(1943년)에 달했다”며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1조달러인데 2차 세계대전 상황을 가정하면 6조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을 늘리려면 연준이 양적완화로 지원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재정적자 증가분(5조달러) 만큼 양적완화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연준의 보유자산은 현재 4조3000억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 연구원은 “대공황이나 일본 장기침체에 비하면 연준 대응이 빠르지만 실물경제 회복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현실화된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