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격동50년)(33)성장주의 속 병폐도 늘고

[edaily] 4공 유신체제는 70년대 난관을 극복하는 전략에서 세계 각국의 정책방향과 전혀 달랐다. 정부는 70년대 중반 오일쇼크에 대처해서 이의 충격 흡수를 위한 대내적인 긴축, 안정보다 역으로 대외적 수출드라이브와 고속성장으로 상쇄, 극복하려 했다. 증화학공업화의 새로운 기치를 높이 들고 이를 통해 수출의 고도화와 함께 제2의 경제도약을 마련하고 조국근대화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전법은 눈으로 보기에도 매우 성공적인 전략으로 비쳐졌다. 수출의 빠른 증가로 77년에 100억달러를 돌파했고, 이러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율은 76년 13.1%를 위시, 70~80년 기간 평균 8.1%의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75년부터 본격화된 중화학공업화는 수출증대와 고도성장의 견인차가 되어 경제의 양적 증대는 물론 고도화를 가져왔다. 또 이 기간중 건설업의 중동진출은 예상치 못했던 성과로서 오일쇼크에 대처, 그 진원지인 중동에서 오일머니를 벌어들임으로서 쇼크를 역으로 극복하고 성장은 물론 국제수지 균형에도 기여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은 "하면된다"는 신념의 승리처럼 보였고 집념어린 근대화의 조기달성이라는 포만감을 나타내 국민적 바이탈리티(Vitality)와 다이내미즘(Dynamism)을 부양시키는 결과도 가져온 것이었다. 그러나 겉보기에 화려했던 외형의 성장과는 달리 경제 내부적으로는 실속이 없는, 속이 텅빈 수수깡 같은 허약체질이었고 또 그렇게 외화내빈 속에 점점 온갖 많은 문제들이 병균처럼 들어차 경제를 곪아가게 하고 있었다. 고투자 고성장의 지나친 일방통행에는 많은 다른 문제들에게 풀 수 없는 보틀넥을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는 대외적으로 외채부담의 증대로 위험도를 높이고 대외종속적, 대외예속적 경제구조를 심화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외채총액은 74년 59억3700만달러에서 79년 205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5년사이 345%가 급증한 것이다. 더구나 이중 단기외채는 74년 11억3600만달러에서 79년 46억5100만달러로 더 크게 늘어나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1%에서 22.7%로 높아지는데 단기외채에다 외국은행 갑계정 까지 포함할 경우 66억200만달러로 총외채의 32.2%를 차지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80년대 초반 외채위기를 몰고 온 원인이 된 것이다. 중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은 해외원자재와 부품에 크게 의존한 형태여서 수출이 느는만큼 수입도 따라 느는 만성적 대외의존 구조의 심화를 유발했다. 정부의 육성대상이던 중화학공업의 비교우위도는 시멘트 등 일부를 제외하면 경공업 제품의 평균수준을 밑돌고 그래서 중화학부문의 비중 증대는 우리나라 수출품 전체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순을 초래했다. 고투자 고성장의 밀어붙이기식 전략은 국내적으로 재벌그룹의 비대화와 함께 인플레이션의 심화를 가져왔다. 물가는 74~79년 기간에 60년대초 군사쿠데타 시기와 같은 폭등세를 나타냈다. GNP디플레이터로 74년 30.5%, 75년 25.2%, 76년 21.2%, 77년 16.6%, 78년 22.8%, 79년 19.6%를 기록했다. 정부주도의 중화학공업화 전략은 대기업의 참여와 이에대한 지원으로 전술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결국 만성적인 정경유착의 행태가 보다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특혜 관행이 보편화된다. 정부와 대기업의 2인3각 행보와도 같은 밀월관계가 더욱 뜨거워진다.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온갖 자본조달의 편의와 조세상의 지원을 받고 심지어 사채이자 탕감의 구제조치 까지 덤으로 받으면서 그룹형성과 확대, 소위 문어발식 확장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곧 안정과 능률화라는 경제체질의 보강은 아예 어렵게 될 뿐이다. 이제 경제사회는 바로 특혜와 소외의 두 부문으로 이원화된다. 양지와 음지의 양극화다.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으로 소득계층의 분화가 심화된다. 한편으로는 과소비, 과투기의 불건전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한편에선 기아임금으로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반발도 심화되어 간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70년대 말 경제정책이 안정화로 선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안정화의 궤도 선회는 일시적으로 온갖 그동안의 감춰진 병폐가 노출되면서 정권 자체의 도괴까지 결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