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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획을 접목한 민간재개발 사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획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서울시 주도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접목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공모 단계에서 주민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는 기존 3단계(주민제안,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에서 2단계(주민제안, 정비계획 수립)로 간소화했다.
특히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의 경우 서울시 주도로 사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과 방식은 비슷하지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일정이 한달 정도 앞당겨 지는 것”이라면서 “현재 공모계획 세부 절차를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