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양책 절실` 경기부양론자 목소리 커져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미국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경기 부양론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주택시장을 되살리고 실업률 고공행진을 멈추려면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미 정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5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미 민주당 씽크탱크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충분치 않다며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대표적인 부양론자로 꼽히는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의 불황 대처 방식을 반복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보다 더 안 좋은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무역수지 불균형과 실업률 상승, 정치권의 갈등 등 불황 당시의 일본보다 미국이 처한 현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잃어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버린 10년`을 성공사례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미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시행을 촉구했다.

미국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펠드스타인 교수는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집값이 더 내려갈 경우 소비자신뢰도에 악영향이 미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의 모기지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부의 주택 경기부양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로 종료되는 부유층 감세혜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혜택 연장을 또 한 번 강조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지금은 세금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며 "전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앙적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