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0년'…10월말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꼭 10년이 됐다. 산업인력 공급 등 고용허가제의 역할이 적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할 만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인력정책으로 자리매김해온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하고, 오는 10월말쯤 고용허가제에 대한 보완책과 중장기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6월부터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전문가들과 외국인력발전방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고용허가제 관련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말까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잡고, 중장기적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는 투트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중점을 두는 단기 대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선발방식에 있어 사업주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직종별 필요 숙련도에 따른 보완책을 찾고, 농어촌 근로자 등의 최저임금 적용 및 인권문제 등을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정주화 및 이민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0월말 마련되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토대로 오는 12월 외국인심의위원회를 통해 단기과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 방안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학자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력의 활용방안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문제는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63빌딩에서 15개 주한송출국 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2시부터는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 평가 토론회가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사업주, 송출국 담당자 등이 모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고용허가제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향후 제도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앞으로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중장기 관점에서 한국사회 구조변화를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고영선 차관은 “최근 전문가들과 외국인력 발전방안 T/F를 발족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외국인력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에는 경희대 용인 국제캠퍼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문화 페스티벌도 열린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한국말말하기’ 경연과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K-POP’ 경연도 펼쳐진다.

▶ 관련기사 ◀
☞ [포토]한·베트남 고용허가제 특별MOU 체결한 방하남 장관
☞ 중앙행심위 "고용허가 전 外근로자 일시보호 불법고용 아냐"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땐 AI 보상금 80% 감액
☞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도 준비하세요"
☞ 고용한도에 남아도는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통한 이직 단속 강화된다
☞ 탁상행정에 외국인 근로자 `그림의 떡`(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