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 주택담보대출…복잡한 금융당국 속내

[이데일리 권소현 노희준 기자] 도통 잡히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는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대출 규제 외에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선 고무적이지만 문제는 향후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월 주담대 증가폭 눈에 띄게 둔화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달 20일까지 전월말에 비해 9065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속도대로라면 이달 증가폭은 1조4245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 2조8732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반 토막 나는 수준이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3조원 이상씩 증가했다. 7월에는 무려 4조2000억원 늘었고 8월에도 3조9883억원 증가하면서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증가폭이 7개월 만에 3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이달에는 1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은행별로 KEB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신한은행은 5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등 은행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800억원, 500억원대 감소세를 보였다.

10~11월은 이사 성수기로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기 마련인데 오히려 둔화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이 일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8월에는 집단대출 보증제도를 손본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놨다. 9월엔 금융감독원이 1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여신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고,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받기도 했다.

이달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청약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고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계속 규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까지 오르자 대출금리도 급등세를 보이며 대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출은 속도조절…문제는 금리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각종 규제책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갈수록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도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자산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대출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조기상환도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64.2%에 달한다. 고정혼합형 대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정혼합형 대출이 2012~2013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치기간 5년이 지나고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묶으면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에 반영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는 예전처럼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춤하고 있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어 당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일단 지금 수준의 대출금리는 감내할만한 수준으로 본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한 달 동안 0.3~0.5%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범위까지는 안 왔다”며 “금리상승은 예견된 리스크이기 때문에 금리수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 가계부채 부실화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은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12.5%가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가처분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한계가구로 분석됐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부동산 및 금융자산보다 빚이 많은 부실위험 가구는 6만가구늘어난다. 상환가능 범위 내에서 빌리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금리상승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대출금리는 은행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사회적 비난을 가져올 정도로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금리상승기에 금리리스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