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연금개혁, 전문가가 정치권 결단 재촉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치권이 눈앞에 다가온 선거를 의식해 연금 개혁을 망설일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민간전문가가 질책하고 정치권의 결단을 재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연금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불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가변적 제도”라며 “연금제도 개혁은 정치권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전문가들에게 “국회의원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일깨워줘야 한다”며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금 개혁을 코끼리 움직이기에 비유할 만큼 어렵지만 해야 한다”며 “나라 미래를 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해 내용을 숙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 대안을 찾는 일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부연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다음달로 활동이 만료되는 연금개혁특위에 대해 “그냥 둘 순 없어 양당이 합의해 특위를 지속하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정에 있다”며 “다행히 대통령도 개혁 의지가 있고 민주당도 적극성을 갖고 있어 다음 연금개혁특위가 가동되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활동 연장에 무게를 뒀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안정성이 깨지고 재정 고갈이 예상돼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상황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당위성 있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자문위에서 각자의 생각만 끝까지 가져가지 말고 어느 순간엔 타협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