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입여건 고려 세수치밀 관리…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0일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 연합뉴스)

그는 “2023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 1000억원이지만 8월까지 세수실적은 236조 4000억원”이라며 “이는 기업 영업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로 전년 대비 44조 6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남은 기간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 적극 지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엄정한 세정운용으로 공정과세 실현도 강조했다.

그는 “총 조사규모 축소와 간편 조사 시기 선택제로 중소납세자에 조사부담은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불공정 거래, 민생 밀접 분야 주요 탈세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포렌식 조사지원 확대 및 분석 지원 시스템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항목 발굴, 현장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먹튀 주유소나 주류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기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세활동 강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설명했다.

그는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맞춤형 세무정보 지원 등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래 성장분야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업 이용토록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등도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세청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