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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판단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통계가 있다. 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 경제다. 수출로 먹고사는 만큼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등락했던 게 냉정한 현실이다. 우리 경제가 전세계 열손가락 안팎 정도에 꼽히게 된 것도 세계 경제보다 큰 폭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15년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계속 밑돌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친 후 너무 일찍 ‘선진국형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2012년 이후 ‘구조적 장기침체’ 지적도
18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0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9%로 전년(7.4%) 대비 반토막 이상 큰 폭 하락했다. 2003년이 의미가 있는 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본격 하회한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2003년 당시 세계 경제는 4.3% 성장했는데, 이는 전년(3.0%)보다 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2012년 이후로는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우려가 학계를 중심으로 만연해 있다.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를 밑도는 와중에 절대적으로 2%대 성장에 그친 탓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3.5%→3.5%→3.6%→3.5%→3.2%→3.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 경제의 경우 2.3%→2.9%→3.3%→2.8%→2.9%→3.1%를 나타내는데 그쳤다.
이는 과거 고성장기 때와는 사뭇 다르다. 이데일리가 1980년 이후 통계를 분석해보니, 1980년 오일쇼크 때와 1998년 외환위기 때 2년을 빼면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었다. 세계 경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2~4% 성장을 했는데, 우리 경제는 10% 안팎 성장을 했던 것이다. 예컨대 3저 호황(1986~1988년) 때 우리나라는 11.2%→12.5%→11.9%로 치솟았다. 당시 세계 경제는 3.7%→4.0%→4.7% 정도였다.
문제는 성장률 역전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은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우리 경제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3.9%)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2012년(1.2%포인트) 이후 6년 만의 최대 폭이다.
경제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이미 선진국형 저성장을 앓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방위적인 구조개혁과 체질개선 없이는 ‘L자형 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경제계 한 고위인사는 “내수가 협소한 우리나라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며 “성장의 가치가 폄훼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런 와중에 국내 특유의 정치 과잉이 경제를 오히려 좀먹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 인사는 “세계 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경제 사정상 정권별 ‘성장률 성적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