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우려된다…GDP 대비 비율, 우리경제 큰 불안 요소"[일문일답]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 총재는 13일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우려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106%에서 올해 103%로 내렸는데, 이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 당국과 한은 사이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 정책이 과도하다고 보긴 시기상조”라며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에 물꼬를 트는 정책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에 정책 당국과 한은 모두 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금통위원들이 보는 향후 금리 수준은.

△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몇번 더 올릴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외환시장이 현재 안정돼 있지만 어떻게 변화할지 봐야 한다. 9월까지는 지켜보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게 한은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리고 있지만, 근원물가가 목표 수준(2%)보다 높은 수준이고 가계부채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려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 금리 인하는 논한 금통위원은 없었다.

-6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가계부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이번 회의에서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게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수십년간 몇 번의 위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올랐다. 가계부채 비율이 103% 이상인데 이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려 하면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전세, 새마을금고 사태가 그런 예이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연착륙으로 자금 흐름에 물꼬를 트는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정책당국과 한은 모두 큰 공감대가 있다. 앞으로 한은은 정부와 함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통화정책을 이끌어 갈 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하락세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자고 하는 게 금통위원들과 제 생각이다. 이론적으론 가계부채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오늘 미국 CPI가 둔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렸다. 미국과 금리차 확대가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가.

△환율이 이자율 격차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추가 긴축을 가져간다고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채권으로 유입되는 등 외화수급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보니 금리차가 커졌음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차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절하된다는 공식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정부의 역전세 보증금 지원책이 현 상황 대비 과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다. 금융불균형 완화 측면에서 정책조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정부 역전세 대응책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미시적 정책으로 자금시장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기에 그 자체가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달 (가계대출) 숫자를 보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로 변경된다면 과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거시적으로 비율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와 통화정책을 적용할 수 있기에 지금 상태에서 과도하다고 보긴 시기상조다.

-창립기념사를 통해 비은행 감독권 강화를 언급했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정부, 한은의 비은행 감독권 강화 공조 방안은 없고 유동성 위기 때의 대출 제도 개편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비은행 감독과 유동성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할 듯한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감독권 문제에 대해선 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담보를 받고 공급하거나 담보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 것. 담보 없이 유동성 공급하려면 더 많은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담보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법체제 안에서도 충분한 담보 갖고 있는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각도로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고 있다.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선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 물가상승률을 2%대로 예상했는데,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는 한 연내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저희도 내년에는 물가가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는 8월부터 3% 내외로 다시 오르는 그림이다. 미국도 CPI가 내렸지만, 기저효과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시기를 못 박지 않는다. 금리 인하는 물가 목표(2%)로 물가가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도달했는지 확신이 있을 때 고민할 것이다.

-노무라증권에서 중국 다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이런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특정 기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들 책임 하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노무라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울 -0.1% 보고 있다. 여러 전망치 중에 한 쪽 극단에 있다. 노무라 예상대로 성장률이 -0.1%가 된다면 크레딧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가 플러스(+) 전환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 이 시점에서 다시 묻고 싶다.

△예상대로 중국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다. 예측을 하기 어렵다.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이 갈릴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나라 성장에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반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전반적으로 5월 경제성장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엔 미국에 대한 성장이 오르고 중국 쪽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 1.4%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달러기준 명목 GDP가 세계 13위로 전년대비 한계단 떨어졌다. 앞으로 10위 재진입이 어렵다는 전망 나온다.

△국가 간 GDP를 금메달 따듯이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 순위가 13위로 떨어진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에 기인한 순위 변화다. 우리는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하는 나라다. 반대로 순위가 올라간 브라질, 러시아, 호주는 에너지 수출국이다. 그 쪽에선 큰 영향 없다. 그래서 순위가 단기적으로 내려갔는데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걱정인 것은 단기적 환율 변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기업 경쟁력과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경제규모 순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런 트랜드 자체도 정해진 미래라기보단 우리가 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눈에 보이는 추세를 구조개혁 못 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일본이 완화정 통화정책으로 위안화, 엔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이것이 우리 수출과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환율은 상대적으로 변동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하나의 환율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실용 환율은 과거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 필요할 뿐이다. 특정 국가의 특정 환율에 대해 어떻게 보고, 어떤 것이 적정 수준 인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작년 레고렌드 사태, 역전세, 새마을금고까지 부동산 레버리지라는 똑같은 시노리오 아래 주인공이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또다른 주인공, 약한 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또다른 주인공을 얘기하면 대서 특필할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과거에 부동산 레버리지가 컸기에 조정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조정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섹터가 위기에 몰린 게 아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레버리지 자체는 늘었지만 특정 섹터에 집중돼 위기가 몰려있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예를 들어 작년말 증권사가 문제될 것 같았지만, 몇몇 증권사의 익스포저가 해결되고 안정됐다.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연착륙하면서 대처해가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금시장 물꼬를 언급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유동성 충분히 공급할 것이냐. 원화 유동성 공급 뜻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마이크로로 공급할 것인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유동성을 금융시장 전체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 전체 유동성은 흡수하고 조절하는 상황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사태나 지난번 증권사 문제 등 일부가 나타났을 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유동성 물꼬를 터주는 것. 시장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안정을 위한 미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거시적 유동성 공급은 구별해야한다.

-현 금융시장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국내, 해외 요인 따라 계속 바뀐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금리구조가 기준금리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 다른 주요국은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본다. 크게 이상적인 징후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

-한은이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규제 완화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일부 금융권에선 투기 과열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통화정책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우려된다. 만약 미시정책을 하지 않아 전세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던지, 다른 금융불안이 생기면 그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이다. 정교하게 정책을 이끌어야 하기에 한 면만 보면 그게 보이지만 양쪽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 미시정책을 할 때 그것이 거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거시안정성 정책을 하는 공감대가 있다.

-5월 회의 때 내년 물가 2% 수렴에 대한 확신이 그 전보다 줄었다고 했다. 이번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5월 생각에서 큰 변화는 없다. 5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6월 주담대 3년여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지, 규모가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이번에 주담대가 7조원 늘고, 기타대출은 줄고, 비은행에서의 대출이 줄었다. 저는 우려가 된다. GDP 대비 비율을 작년 106%에서 103%대로 낮춘 것이 반대로 가는 수준인가를 봤을 때는 지금까진 아니다. 앞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니까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하향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GDP 대비 비율이 80%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 등 공공임금이 오른다. 5월 물가를 전망할 때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봤는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현 수준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나.

△지하철 등 교통 요금뿐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이 지금까지 올라간 정도는 연초에 물가 예측할 때 어느정도 포함시켜 놨다. 향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선 올라간다고 하면 조정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근원물가 상승률에 불확실성 있어서 연말께 내년 2%대로 갈지 한번 더 점검해봐야 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다. 일반은 3.5%로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떨어지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시차를 두고 조정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2%대로 물가가 수렴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물가가 둔화됐고, 미국 물가도 둔화되고, 최근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데, 향후 가장 크게 보는 변수가 궁금하다.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선 평가가 다르다. 이론적으론 올릴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최종금리를 열어두자고 했던 이유 중 큰 게 주요국 통화정책이다. 미국 CPI 바뀔 때마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환율이 변동할지 등 위험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외환시장에 불안이 생기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너무 늘어나면 인상할 수 있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의견이다. 금리를 올릴 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 중국 경기가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뿐 아니라 주요 무역 대상국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오고 있다. 하반기 우리나라 성장률을 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가.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 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볼 때 중국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5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점도표라고 하면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은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서 위원들의 입장을 말한다. 다만 위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처럼 점도표를 말한다. 점도표가 위원님들의 의지의 영역인 것인지 가능성의 영역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시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스스로 점도표로 부르진 않는다. 미국의 점도표 같은것이 아니냐고 여러분이 붙여줬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점도표나 포워드가이던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말자는 게 시장과 경제학자, 언론 등 대세였다. 저는 그것과 생각이 달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시장에 신호를 주는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 여러 비난도 있고 혼선도 있고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하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맞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는 고민하는 문제. 미래에 대해서 포워드가이던스 하는 게 맞는지, 지금처럼 3개월 할지 또는 1년 할지 등 금통위원들과 숙고하고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제도개선 해야 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다.

-신용부분 문제가 작년 10월부터 간헐적으로 터지고 있다. 작년엔 크게 터졌기에 유동성을 한은이 여유롭게 관리했고, 그것들이 3월, 4월 초단기금리가 낮게 내려간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자금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고, 증권사나 여러 금융기관 자금조달 어려움 겪었던 한두달 뒤,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졌다. 한은에서 지나치게 금융안정상황에 대해서 나이브(naive)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연초에 통안채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부분은 저와 평가가 다르다. 제가 말한 것으로 돈을 잃은 분도 있고 따신 분도 있다. 다만 이전에 분명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에서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간 것은 통화정책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조정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유동성 문제 뿐아니라 제도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할 때 참가 기관이 제약되다 보니까 돈이 통안채로 몰려서 이런 문제 생겨서 그렇다면 제도 개선하고 통안채 통해서 금리 올려야 한다고 하고 충분한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 변동성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금융안정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보지 않았다. 결국 시스템 리스크가 오지 않았으니까 평가가 다를 것이다. 한국은행이 나이브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관리 가능하단 메시지 냈을 때 관리 여부에 따라서 평가하면 될 것 같다. 2년쯤 뒤에 전반적으로 맞았는지 평가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