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뜨거운 감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정의당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에서도 4월 국회에서 소급 적용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압박 등의 이유를 들어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힌 데 이어 주무부처 장관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급효를 인정하면 향후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금이 필요한지 계량이 불가능해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으로 정면돌파 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면 국민의 인내는 화수분이냐”면서 “자영업자 단체가 조사한 바로 자영업 평균 매출은 53%가 감소했으며 45%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급적용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누적된 손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손실”이라면서 “관료들이 안 하고자 마음 먹으면 100가지 이유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생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을 믿고 함께 돌파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했고 정의당도 특위를 거듭 제안했다”면서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 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 입법까지의 소요 시간을 감안해 당장의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통 큰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등의 응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릴레이로 오는 19일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소급 적용 등과 같은 각종 법안들을 발의해 온 정의당도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연일 500~600명 여대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가시화 하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기간들도 연장되면서 민생 불안 역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재원과 지급 방식 등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