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결정 보류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한전) 이사회가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약관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적자와 그에 따른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7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한전은 21일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의결은 보류했다.

민관TF는 지난 18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매년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인하해주자는 것이다.

3단계 3배수의 누진 구간 기준을 넓혀 1629만가구가 평균 월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1구간(1㎾h당 93.3원)을 1~200㎾h에서 1~300㎾h으로 늘리고 2구간(187.9원)을 201~400㎾h에서 301~450㎾h, 3구간(280.6원)을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셈이다.

한전 이사회의 결정 보류는 주주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소액주주는 지난 12일 열린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전기요금 할인을 전제로 한 개편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도 예고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이번 개편안까지 적용하면 연 2847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이중 일부를 국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

한전 이사회의 결정 보류로 당장 올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누진제TF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고 한전 이사회가 이를 토대로 한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의결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인가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당장 시행하려면 남은 9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