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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KEDI는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교육현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3조6000억 원)과 대학생 근로장학금(2000억 원)·희망사다리장학금(1000억 원)에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교내 장학금 확충) 3조1000억 원을 합하면 모두 7조 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2015년 기준 국내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원이다.
하지만 국책 연구기관인 KEDI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KEDI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장학금 1·2유형에 소요되는 예산만 4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8분위까지로 수혜대상이 확대되면서 하위 소득분위 학생들에게 그만큼 적게 장학금이 지원된다”고 지적했다.
KEDI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733만 원 이란 점에서 등록금 부담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며 “사립대의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현행 B학점 이상)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EDI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성적기준은 여전히 불리한 조건”이라며 “최근 대부분의 대학이 학점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에서는 성적기준 완화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C학점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아예 성적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성적 기준 때문에 탈락한 학생은 △2013년 1학기 14만2075명 △2013년 2학기 16만8023명 △2014년 1학기 12만5710명 △2014년 2학기 14만 2795명으로 학기당 12만~16만 명에 달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014년 2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1.7%에 불과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성적조항 때문에 탈락한 학생도 학기당 10만 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성적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성적기준은 전년과 같이 ‘B학점(80점) 이상’을 유지한다. 하지만 기초~2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은 1회에 한 해 C학점을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등록금 경감 정도는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장학금 1·2유형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포함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지만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