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브리핑에서 “2020년까지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R&D 등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전치차 충전 기본요금을 50%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급속 충전기 요금은 1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되고, 완속 충전 요금은 1만9000원에서 9500원으로 내려간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도 손대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업종에서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배출권이 부족한 업종에 대한 배출권 재할당 등을 검토하고, 업체의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 전력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계량기(AMI) 구축에도 나선다. 이 장치는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가능해 전력을 아껴 쓸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900억원을 투입해 건물, 빌딩 등 230만호에 AMI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토자해 2000만호에 AMI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