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북 제재 강력한 '의지' ...'어떻게' 없어 아쉬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4차 핵실험(6일) 이후 딱 일주일 만에 국민들 앞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리 결의’, ‘뼈아픈 제재’ 등 고강도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금융·무역 등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시켜서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여태까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대북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같은 대북 제재 과정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다”며 중국 책임론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그는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가능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자,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고강도 제재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B-52 등 미국 전력 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이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실효성 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빠져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져야 향후 북핵 해결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기존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보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일정한 고통을 주기는 하겠지만 태도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지금 한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임시 처방식의 대응을 넘어선 자위적인 핵억지력 확보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외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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