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규제 대응..靑은 '신중하게' 黨은 '강경하게'

8일 文대통령 수보회의서 일본측에 경고
"대응과 맞대응 악순환 바람직하지 않아..차분히 노력"
與지도부, 강한 어조로 日정부 비판 "무책임·위험"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구성도.."선거준비용" 지적
  • 등록 2019-07-08 오후 5:38:24

    수정 2019-07-08 오후 5:38:2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원다연 기자]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동시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 수위에 온도차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제된 표현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일본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측의 (수출 제한)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 제재 이후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일본 측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아베 내각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반감을 자극하고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당정청은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 움직임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측에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북한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아베 총리와 일본 각료들의 주장은 확실히 근거가 없다. 일본 내부의 정치를 위해 정략적으로 마구잡이 의혹을 남발하는 것이라면 양국 간의 신뢰를 파탄내는 위험한 언행”이라며 “이쯤에서 멈추기를 엄중하게 거듭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에서는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4선인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이번 주 금요일(12일) 현장최고위원회를 수출 규제 관련 기업을 방문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본을 향한 청와대와 여당의 메시지에 어조가 다른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 간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기조는 첫째도 둘째도 국익이 최우선이다.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자원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산업적으로 면밀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발 한발을 신중하게 하는 것 또한 같이 병행하려고 한다”며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치와 또 앞으로 방향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다. 서툰 행보가 오히려 이 판을 전체를 흩뜨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총력을 대응하는 이런 기조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 대응에 대일보복 조치도 포함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차기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민주당은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게 되는 만큼 보다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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