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 풀어줬지만…아직 갈 길 먼 이란 억류 사태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9797t)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사진은 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국케미호 선박관리선사인 타이쿤쉽핑 사무실에 걸려 있는 한국케미호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달 4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치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 선원들이 한 달여 만에 석방됐다. 다만 선장과 선박은 여전히 이란에 남아 있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 억류가 해제된 선원들 역시 상당 인원이 선박 관리를 위해 이란에 남아 있어야 한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은 지난 2일 오후 최종건 1차관과의 통화에서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이란 정부는 한국케미호 나포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바다에 심각한 환경오염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증거를 한국 정부나 선사 측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나포의 배경에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묶인 이란 측 원화자금 7조원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선박 억류 사건과 이란 자금 동결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란 자금 동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다만 이란 자금 동결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 측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하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기울이는 한편,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도적 교역 물품 등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전날 최 1차관의 전화통화 역시 이같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를 설명하는 동시에 이란에 억류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풀려달라는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란 차관은 선원들의 억류 해제라는 희소식을 알려온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 차관의 방문 이후 이란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며 자금 동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진심이 이란 지도부에 전해졌다고 이란 차관이 말하더라”라며 “한국과 이란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선원을 풀어준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란 측은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선박을 억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박과 화물들의 유지·관리를 위해 선장 역시 지속적으로 억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박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다수의 인력이 필요해 많은 선원들이 억류 해제 이후에도 이란에 잔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2019년 영국 선박과 선원 23명이 이란 측에 나포됐을 당시에도 비필수 선원 7명만 억류 해제되고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이란에 남았다.

게다가 선박에는 N-뷰틸 아크릴레이트 1000톤(t),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1200t, 메탄올 5000t 등 상당한 화학물질들이 선적돼 있는 상황이다. 관리도 까다로울 뿐더러 선박 억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사 측의 손실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란 측이 요청한 유엔(UN) 미납 분담금 문제와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통한 교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 측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의약품·의약기구 수출규모도 지난해 5~11월 130억원에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까지 256억원으로 2배가량 늘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이란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 커진 것 역시 긍정적인 조짐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제재 가능성에 소극적이던 은행들도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측 역시 연일 미국 측의 핵협상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이 사태가 인도적 문제로 확산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