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성주 주민동의 반드시 필요"…軍 주민 설득 총력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사드(THAAD·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를 최종 선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역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늦어도 내년 말 이전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성주 주민 5000명 사드배치 반대 궐기대회 열어

13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사드 배치 지역 발표 전 성주를 찾아 사드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이 없을 것임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 대표단의 성주 방문 계획이 취소됐다.

이날 오후 4시경 김항곤 군수와 성주 주민들 중심의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버스를 타고 상경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이들은 황 차관을 만나 사드의 성주 배치를 반대하는 혈서와 서명서를 전달했다.

앞서 사드가 성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12일 오후 성주 군수와 배재만 군의회 의장,정영길 도의원 및 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10명은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는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궐기대회에서 혈서를 쓰며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성주에서 열린 범군민궐기대회에는 지역 주민 5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드 배치 계획에 변경이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동의 하도록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늦어도 내년 말 이전 사드 실전 운용 목표”

류 실장은 성주 주민들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배치 지역부터 성주읍까지 거리가 대략 1.5㎞로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미 육군교범에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이 3.6㎞라고 돼 있는 것과 관련 “레이더 전방 3.6㎞ 이내, 탐지고각 5도 높이 이상에 위치한 건물이나 타워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여기에 해당되려면 3.6㎞ 밖의 건축물의 경우 높이가 315ｍ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이더 전방 3.6Km 밖에서 250m인 63빌딩 높이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해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높이에서는 안전하다는 의미다.

류 실장은 “레이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원 통제구역’은 레이더 전방 100m 이내 구역으로 이 구역은 레이더 가동시 출입을 금지한다”면서 “인원 통제구역은 부대 내부의 레이더 전방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대 울타리 밖 주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주민 설득 작업을 거쳐 성주 지역 해당 부지에 사드 포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위원회에 사드 배치 부지 공여가 과제로 접수되면 논의 절차가 진행된다. 논의 과정은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은 예산 집행 계획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예산에 반영해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운용을 시작한다.

류 실장은 “내년 말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한미가 좀더 노력을 배가해 빠른 시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