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경제부흥에 '방점'..다시 돌아온 경제민주화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행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왔던 만큼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경제가 성장해야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이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에 달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키워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경제민주화라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육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불공정행위 및 잘못된 관행 근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엿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는 말은 이같은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과제들은 이미 인수위의 교통정리를 거쳐 국민에게 제시돼 있다.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도 엄격해진다.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했다. 다양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과 함께 프랜차이즈사업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당행위는 금지된다.

당초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시 강조했고, 창조경제 구현의 선결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관련 정책들의 실행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포함돼 있었다”며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기됐던 내용과 표현의 불일치를 바로 잡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선결과제라는 측면을 언급한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강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창조경제 통해 경제부흥..일자리·복지 공약 실현

경제민주화가 일종의 ‘전략’이라면 이날 대통령이 강조한 창조경제는 ‘비전’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 문화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도구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산업을 지목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과학기술 및 IT산업과 기존 산업을 접목시켜 단순한 시장 확대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구조가 이뤄져야 경제성장과 함께 한계에 부딪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중산층과 고용률 70% 달성 여부도 창조경제를 얼마나 구현해 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부흥, 경제부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비로소 ‘국민행복’이라는 과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중심의 성장이 아닌 국민 중심의 성장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복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첫번째 국정과제에 이어 ‘맞춤형 고용·복지’를 두번째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도 이같은 생각에서다. 김동열 실장은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모두 자연스럽게 창조경제나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