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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韓 성장률 상향 예정…기준금리 올해 2회 인하"
  • 피치 "韓 성장률 상향 예정…기준금리 올해 2회 인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상향을 시사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피치는 한국은행이 올 3분기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정으로 ‘국내 거시경제 및 크레딧 현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연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정으로 ‘국내 거시경제 및 크레딧 현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연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주크 이사는 “1분기 한국 성장률이 전기비 1.3%를 기록했는데, 생각보다 높았다”며 “분기별로 전망 조정을 하는데, 6월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한국 1분기 성장률을 0.5%로, 연간으로는 2.1%로 전망한 바 있다. 1분기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였기에 성장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그는 “순수출 관련 부분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고, 내수 측면에서 소비가 플러스(+)를 보였으며 민간투자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다만 주크 이사는 내수 회복이 명확한 징조를 보이진 않았기에 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고금리 상황이 가장 큰 제약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내수가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본다”며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기에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양상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 역시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연말까지 둔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주크 이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가 소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몇 분기 동안 줄긴 했지만, 하나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가계 소비력이 떨어지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정으로 ‘국내 거시경제 및 크레딧 현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연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주크 이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부터 25bp(1bp=0.01%포인트)씩 연간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면서, 한국은행도 하반기에 금리인하 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이 감속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으면서 3분기부터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25bp씩 인하한다는 평가다. 그는 내년 두 차례 금리인하가 더 단행되면서 기준금리가 수년 동안 연 2.5%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봤다.주크 이사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도 짚었다. 그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은 고령화 등 인구학적 압박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 증가가 이뤄지는지 살펴야 하는데, 야당 승리로 총선이 끝났기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구조개혁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주크 이사는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129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환율 움직임을 봤을 때 조금 원화 약세 쪽으로 조정해야할 것 같긴 하지만, 연준이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쪽으로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6 I 하상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고인의 뜻 무시한 형제 상속 위헌-삼성 이어 SK하이닉스…AI 훈풍 올라탄 반도체-손실은 회사가, 이익은 고객에게…한국투자증권 ‘대상’△반도체 기술경쟁 격화-셀 묶음 두개냐, 세개냐…낸드, 높게쌓기 넘어 ‘스택 최소화’ 전쟁-TSMC “2026년 1.6나노 생산” 깜짝 발표…초미세공정 경쟁 활활△1분기 기업 실적 발표-깜짝 실적 K반도체, 첨단제품 투자 확 늘려 선두 지킨다-B2B·구독 체질개선 성과…LG전자 1분기 실적 선방-인도 간 정의선 회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고수익 차종 선전에…현대차 매출 40.6조 ‘역대 최대’△종합-고인 뜻 무관한 ‘패균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볕 드는 ‘구하라법’-의대 교수들 사직 첫날…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1년째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멀어지는 ‘3대 강국’ 꿈-연태고량주도 가격 오른다△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올해 잘하면 3% 간다”…성장률 전망치 점프-‘슈퍼 엔저’에 막혀…성장률 호조에도 힘 못쓰는 ‘원화’△정치-“의제 제한 두지 말자” vs “사전 조율해야”…영수회담 난항-박주민까지 불출마…민주 원내대표 사실상 ‘찐명’ 박찬대-“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野 아닌 2년 전 尹정부”-범야 위성정당 역사 속으로…시민단체 추천 서미화·김융 당선인, 민주당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올드 보수로 되돌아간 與 참패…尹, 대연정 카드 주저말고 던져야”-“지방선거 1년 전 조기공천…2030세대 정치 통로 역할”△경제-안전관리 1등급 4년 연속 ‘제로’…새만금개발공사 ‘미흡’-축구장 3800개 넓이…김 양식장 신규 개발-“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특정품목 가격보장 시 쏠림 심화…양곡법·농안법 개정 우려”△금융-금융권은 왜 PF정상화 방안에 시큰둥할까-우리금융 참여에…롯데손보 인수전 가열-부자 10명 중 7명 “올해 시장 지켜볼 것”-‘홍콩ELS 배상 악재’ KB금융 1분기 순이익 30% 감소△글로벌-샤오미 전시관 구름 인파…레이 회장 “애플 고객도 품을 것” 자신감-바이든 “우크라로 무기 보냈다”-‘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안돼’…美애리조나주 폐지 추진-美태양광업계 “중국산에 270% 관세 부과해야”△산업-장인화의 자신감…불황에도 10.8조 뚝심 투자-“전기차 캐즘은 SK온에 위기이자 기회…수요 회복시 선도할 준비 철저히 해야”-AI시대 대비하자…구자은 LS회장, 獨박람회 참관-“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 어렵다”…LG엔솔, 출범 후 첫 투자 축소-신재생에너지 부진에…한화솔루션 1분기 어닝쇼크-픽업트럭 종결자 ‘GMC 시에라’ 2024년형 출시△산업-韓진출 앞두고 급제동…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전철 밟나-삼성SDS 영업익 ‘껑충’ 1분기 2259억…16.2%↑-화이자 낄 틈 없다…K성장주사제 승승장구-현대바이오, 세계 첫 ‘p53 유전자 변이’ 타깃 항암제 순항△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리스크 관리 강화·혁신 지속…위기서 더 빛난 금융투자사들-“글로벌화·디지털화·소비자 보호에 최선…신시장 개척 집중”-리서치 ‘하나증권’, 리테일혁신 ‘메리츠證’-“금투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정책지원”-“금투업, 쇄신 통해 위기 돌파구 차아”△소비자생활-“가격인상 자제해라” vs “대규모유통업 풀어달라”-롯데·코카콜라 ‘민희진의 난’에 촉각-중고TV 중개상이 만든 ‘B급 식품 전성시대’-화장품 살아난 LG생건, 10분기 만에 반등△이우석의 食史-삼국지의 고장 中 쓰촨성에서 내려온 대륙의 맛 ‘마라’△증권-반도체→배터리→금융주…순환매 장세 다음 주자는?-미국채 3배 추종 ETN…메리츠증권 국내 첫선-투심 살아나나 했더니…엔터주 ‘민희진의 난’에 제동-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공개한 금감원…기대반, 우려반△부동산-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울 8.4만건 쌓였다-터널 맞춤 스마트 안전…현대건설 ‘HITTS’ 적용-‘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서 4개 단지 나온다-귀한 몸 서울 신규단지 ‘신길 AK 푸르지오’ 분양△여행-통영에 밤이 내려앉으면…무지갯빛 조명이 물든다-“여행 경험 공유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관광공사, 글로벌 OTA와 K관광 콘텐츠 발굴△오피니언-‘정답’의 장벽에 갇힌 그대들에게-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친윤·찐명 활개에 질식하는 협치△피플-“전기설비에 국제기준 도입…시행착고 겪어도 더 안전해졌죠”-“벤츠, 프리미엄 경쟁 집중…전기차 할인경쟁 안 할 것”-박지연 큰희망 팀장 국무총리 표창 영예-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물가·금융안정 목표”-산은 실리콘밸리서 K스타트업 투자유치△사회-의대정원, 국립대 ‘50% 감축’·사립대 ‘원안 유지’-4대 OTT가 공짜라고?…‘제2 누누티비’ 판친다-‘저출생 타개’ 온국민 함께 고민해요-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바이오 유니콘’ 키운다-‘고양국제꽃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막
2024.04.25 I 한광범 기자
노연홍, 네 차례나 "의사단체 참여 부탁"…'반쪽' 의료개혁특위(종합)
  • 노연홍, 네 차례나 "의사단체 참여 부탁"…'반쪽' 의료개혁특위(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으나 의사·전공의단체는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부터 결과 브리핑까지 총 네 차례나 의사·전공의단체의 참여를 당부하는 등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위 출범에도 정부-의사 ‘평행선’…의사단체 합류 불투명의료개혁특위는 의대증원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해소 기구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의사와 전공의단체가 끝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이에 따라 노 위원장은 회의 시잔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노 위원장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도 “의사와 전공의단체의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당부한다”는 말을 세 차례나 더 반복하는 등 호소에 나섰다.다만 의사·전공의단체의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며 참여 거부를 시사한 바 있다.이날 의료개혁특위 출범식에도 의사와 전공의단체를 개혁특위에 참여하게 할 만한 대책이 나오기보단, 호소에 그쳤다. 정부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올해 증원 동결 후 재논의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그룹의 이야기를 의료계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체임제 도입 등 논의…“실효적인 특위 약속”의사와 전공의단체 참여가 불발됐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소임을 다하겠단 입장이다.먼저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될 수 있게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 사고 시 환자는 적절한 보상을, 의료진은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향후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부 안건을 다루고 구체화하는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송승현 기자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발…노연홍 위원장 "의사단체 합류해야"
  •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발…노연홍 위원장 "의사단체 합류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사·전공의단체 참여 불발 끝에 25일 출범했다.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의료개혁특위는 의대증원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해소 기구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의사단체들이 끝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실제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며 참여 거부를 시사한 바 있다.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가 불발됐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소임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먼저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송승현 기자
금융위 “흔들림 없이 밸류업”…학계 “관건은 이사회”
  • 금융위 “흔들림 없이 밸류업”…학계 “관건은 이사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Value-Up) 정책 관련한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 해소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추진하되, 거수기 이사회 탈피 등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제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김소영 “밸류업 골든타임”, 정은보 “차질 없이 추진”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2 그랜드홀에서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권학회 제1차 정책심포지엄’ 환영사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준비된 기업부터 적극적으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의 인프라 구축도 5월 중 완료하겠다”며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만큼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2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다. 전체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밸류업 순위를 공개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게 골자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지수 연계 ETF를 개발·상장하는 등 후속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난 2년간 지속해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의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추진 상황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춰 볼 때, 지금이야말로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제고하고, 글로벌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을 유도하며, 우리 자본시장, 투자자,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하반기에 관련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유를 바탕으로 (이들 방안이) 긴 호흡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도록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사회 변화 유도, 의무 강화 필요”관련해 학계 전문가들은 꾸준한 밸류업을 위한 이사회 관련 후속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선 그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강창모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내재가치 성장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주환원 정책 및 일반주주 이익 보호 정책에 대한 기업의 공시 책임 강화, 이사회의 일반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 장기적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 관련 입법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는 “이사진의 업무 전문성 제고, 경영진 보수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 도입 및 공시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행동주의펀드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됐다.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총괄대표는 “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 강화보다는 행동주의펀드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상법 개정, 행동주의 펀드와 연기금의 감시 기능 강화 등 추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상법 개정 시 여러 개가 얽혀 있어 바꿀 게 많다”며 “정관부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 놓고 이견금융위가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세부 방안을 짜서 우려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4.04.23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법무법인 화우 GRC센터, 총선특집 기업규제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 법무법인 화우 GRC센터, 총선특집 기업규제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총선 특집, 화우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총선 후 기업의 규제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내달 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지형도가 변화하는 ‘슈퍼 선거의 해’인 올해 22대 국회가 역대급 여소야대 지형으로 개원하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이른바 ‘폴리코노미’ 현상으로 인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많은 기업들이 달라질 정책 환경을 가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화우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센터가 정치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의 정책 및 입법 방향과, 국내 경제 전망 및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정책변화에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화우 GRC센터 공부모임 ‘HOW G’(하우지)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 총선특집을 맞아 정치전문가와 규제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초청해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특별 연사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초청, 22대 국회의 정국전망과 앞으로 추진될 정책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여·야가 발표한 총선 공약 중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다년간 정부에서 근무한 화우 전문가들이 노동 분야와 공정거래 분야, 조세 분야, 금융 분야로 나눠 다룬다.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권영순 고문이 노동분야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한철수 고문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고, 조세 분야는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인 이동신 고문이, 금융 분야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을 역임한 조국환 고문이 맡아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심층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특집세미나를 기획한 홍정석 센터장은 “화우 GRC센터는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정책 변화에 대응,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총선 공약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 도약을 위해 최근 화우 GRC센터 조직이 확대 개편되며 더 알찬 내용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으니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2년 출범한 화우 GRC센터는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과 관련해 기업에게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조직으로 기업친화적 법령 및 규제 개혁 컨설팅에 초점을 맞춰 입법 컨설팅, 대정부 정책 컨설팅 등에 특화돼 있다.특히 화우GRC 센터는 올해 총선 및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GR 업무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내 여러 고문 및 전문위원을 자문단과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업무 역량 및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법인 내 11개 각 그룹별 GR 업무 담당 책임변호사를 지정하여 모든 법무 영역에서 고객 맞춤형 원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4.22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2024.04.21 I 송재민 기자
최상목 "주주환원 늘릴수록 稅혜택도↑…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 최상목 "주주환원 늘릴수록 稅혜택도↑…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하도록 한다. 분리과세의 경우 여력이 있는 일부 주주가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 지원 대상 기업 등은 오는 7월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늘어난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준다. 기업은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게 되면서 이보단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 및 주주를 위한 감세 카드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최 부총리는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역시 세율을 2~3단계로 나눠 차등화 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야당과 합의점 찾을 것…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 안해”일각에서는 총선 결과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같은 세제 혜택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두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야당과 협의하며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이들 법안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가계의 금융 자산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경제의 선순환에 중요한 정책”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처음 2000을 뚫은 것이 2007년이다. 그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도입되는 등 추진한 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개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당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그땐 투자자가 500만명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14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청정에너지에 23조원 '모험자본' 조성…민간자본 적극 활용"
  • 최상목 "청정에너지에 23조원 '모험자본' 조성…민간자본 적극 활용"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지난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전환에 대해 논의한 1세션에서 기후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 다자기후기금, 개도국 등 세 가지 협력을 강조했다. 먼저 기후재원 마련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 제도 정비와 위험공유 등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기후기금 역시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도국들의 자발적 탄소배출 노력이 중요한 만큼,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전수를 촉구했다.특히, 한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위험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GCF에 대한 3억달러 공여 선언에 이어 앞으로도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의 확산과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 역량강화와,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논의한 2세션에서는 공동의장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개발 △포용 △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의 협력을 촉구했다. 포용을 위한 연대로는 취약국에 대한 채무구제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공여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자발적 금융시장 개혁노력도 강조했다. 최근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G20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또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소개했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조르제띠 제무장관은 오는 5월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초청장을 최 부총리에게 공식 전달했다. 부총리는 이에 화답해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2024.04.19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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