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법제화 속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법제화 속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새로운 명칭을 선정,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법제화를 위한 여정에 올랐다.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약 1년반 동안의 숱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정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난 4월 치러진 22대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도는 1일 오후 경기북부의 행정 중심도시로 불리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북부청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시장·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새이름짓기추진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이 자리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북부권을 일컫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대체 명칭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보였다.‘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는 해석에 따라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이 참여할 만큼 큰 국민적 관심을 끌었으며 도는 선정된 새 이름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는 경기북부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및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해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른바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친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국회의장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정성호(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낼 것 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당선인 역시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이처럼 이 지역 여·야 의원들이 하나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김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해 말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사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 등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어떻게 극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다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과정에서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하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도는 이날 대국민 보고회를 시작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남은 여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축사를 통해 “42.195㎞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의 과정 중 가장 힘든 마지막 구간을 ‘라스트마일’이라고 하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 순간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개념의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최종 결승선까지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01 I 정재훈 기자
‘데이터 중심’ 미래도시…‘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 ‘데이터 중심’ 미래도시…‘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과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윤성훈 공동위원장 등) 등 총 24인으로 구성됐다.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우선 지속가능한 공간모델로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데이터 중심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 수집 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또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하며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를 위해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전문은 오는 7일 월요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5.01 I 박지애 기자
집에서 임상이 가능해진다…강원 등 4곳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 집에서 임상이 가능해진다…강원 등 4곳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강원 지역에서 집에서 임상 참여가 가능한 분산형 임상이 허용된다. 비대면으로 임상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약품 배달도 가능해진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강원을 비롯해 부산, 전남, 충북 등 4곳의 지자체가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초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 5건도 신규 지정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국내 최초로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다.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강원에 도입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강원에서는 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된다.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AI 규제 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U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된다.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형 선박에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각각 추진한다.이와 함께 경북은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해 만든 식품인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대구는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경남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및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로 각각 지정됐다.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30 I 김영환 기자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가 월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저지에 나섰다. 이들 투자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구매한 탓에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에서 네브래스카·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단독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가족 구매자(family buyers)들에게 강제로 주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단독 주택에 대한 월가의 투자를 규제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담고 있다. 대다수 법안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임대 주택 소유를 50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월가 투자자들이) 임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물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가가 지원하는 투자회사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매자는 경쟁에서 밀려나고 닜다”고 지적했다. 월가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했다. 2022년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단독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을 구입했다. 최근엔 금리가 오른 데다 공급이 부족해져 구매 활동이 둔화했다.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한 회사는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와 AMH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비상장 회사들도 전국적으로 수만채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주택 매입을 막으려는 시도와 주장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으나,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도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하이오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주택을 대량 소유한 기관에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의 대규모 주거용 주택 구매가 시장을 왜곡하고 일반 텍사스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텍사스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의제에 이 문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적었다.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과 보수 싱크탱크 맨해튼 연구소가 도시·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5000명의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거의 같은 수의 공화당 및 민주당 유권자가 월가 대기업의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임대주택협의회(NRHCouncil) 등 단독 주택 임대 산업 옹호론자들은 의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신축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관 투자자(1000채 이상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선 이들 회사가 미국 전체 임대 주택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또다른 많은 연구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소유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는 5개 카운티 전체 임대 주택의 약 11%를 3개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애틀랜타 임대 주택의 21%, 즉 5채 중 1채를 대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미 전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면서 입법자들과 정부 각계 관료들이 주택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의제임에도 그동안 입법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교육부, 교육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7월 말 선정 발표”
  • 교육부, 교육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7월 말 선정 발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교육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특구 사업은 지역이 특색 있는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며, 정부는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특구마다 지원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을 교육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선정 지역 중 부산의 경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늘봄센터를 제시했으며 부산국제K팝고교 신설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1차에 이어 2차 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나선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차 시범지역 선정 평가에서 예비 지정에 그친 9곳(경기 연천, 경기 파주, 경기 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충남 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도 1차 평가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차 교육특구 시범지역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30 I 신하영 기자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지역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지방 살리기’를 꼽을 정도로 지역 문제에 천착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꽃이 있으면 벌이 모이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라며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주거지 마련, 교육 정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중진공의 청렴도 제고를 꼽았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수준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현재 4등급인 중진공 청렴도 수준을 1등급까지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강 이사장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청렴도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다음은 강석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지역소멸 위기론이 화두다. 중진공은 지역성장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지역 살리기,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업무를 꼽자면 단연 지방 살리기다.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반도체 업종에 종사할 고급인력은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이런 곳에 대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기업, 일자리 외에도 지역 살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건립한 후 5년은 무상,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의 몇 %만 임대료로 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지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수 인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사학처럼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우수한 교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한다. 지역에서 기금을 만들고 학교 소속이 아니라 지역 소속으로 고용해 지역 아이들에게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중진공 차원에서 지역 살리기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중진공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을 마련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권이 필요한 팩토링 사업과 다르게 수주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다. 또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만136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실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인력 확보도 지역 중기의 큰 숙제다.△정책 자금, 수출 지원과 함께 인력 교육·지원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중소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교육·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베트남에 학교를 만들어서 IT 교육 등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매칭하려고 한다. 교정본부(법무부)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범수들을 중기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른바 ‘좀비 기업’을 가리는 것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로 보인다.△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듣고 있고 과감하게 좀비기업 여부를 가리를 점검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대표의 의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대표가 기업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재무상태가 어렵더라도 살릴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10~20명 고용을 하고 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여명이 1개의 중소기업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족이 안정적 생활이 어렵게 됐을 경우 혹여나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청렴’을 올해 주요 사명으로까지 삼으면서 강조했다.△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 기관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 문제로 사고가 전혀 없었고 외부 평가 점수도 높다. 도리어 내부 평가가 낮아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밖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가 낮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고 본다. 소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임기 중에 청렴도 1등급을 만들겠다.-앞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더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정책 금융사업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도 다 나온다. 하지만 수출 지원,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모른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더 클 수가 없다. 수출 역량 및 실적을 높여야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출생률, 고령화 등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진공은 이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50주년을 맞아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중진공은 5년 뒤인 2029년 출범 50주년을 맞는다.)아울러 진주에 소재한 기관 특성상 운영비, 복지비를 차등해줄 필요가 있다. 진주가 6급지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복지를 높여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1957년 경남 거창 △영남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일반행정 석사 △거창군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20대 국회의원
2024.04.30 I 김영환 기자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서울 성동구에서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진행했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과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K-PROJECT’는 글로벌 게임사 크래프톤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6호’를 조성해 개발 중인 업무문화복합시설이다. 이마트 성수동 본사 부지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로, 연면적 21만 8093㎡, 지하 8층부터 지상 17층 규모의 업무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상 준공일은 2027년 말로, 이후 크래프톤의 본사 사옥으로 활용된다.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제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랜드마크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개발 사업 시행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을 개혁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다.특히 ‘K-PROJECT’를 성수동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교감, 자연을 포용하는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와 국내 삼우건축설계사무소를 대표 설계사로 선정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의 2023년도 수상자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을 설계하면서 이름을 알렸다.‘K-PROJECT’는 향후 성수동 일대의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명이다. 성수동은 최근 다양한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의 풍부한 유입으로 서울의 새로운 혁신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크래프톤은 성수 지역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믿고 있다”며 “또한 이 자리에 지어질 멋지고 안전한 건물에서 대한민국의 첨단제조업과 글로벌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PROJECT’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미래에셋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개발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용성 기자
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 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강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신개념 하수처리 공법을 도입한다.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시가 구축한 하수처리 및 방류 체계는 북한강 수질·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안면에 설치한 하수처리장을 거쳐 정화된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탈피, 이 지역 하수를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대형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식수원으로 정화된 하수 조차도 배출하지 않는 셈으로 이번 사업을 완료하면서 시는 조안면에 소재한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등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2022년 1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부터 2024년 4월 경기도 폐쇄 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이로써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지역 주민 참여형 정책설명회를 실시, 참여 주민의 약 93%가 소규모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 사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폐쇄하는 송촌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주민쉼터로 개선한다.(조감도=남양주시 제공)시는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된 4곳 중 송촌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완공 후 지역주민, 자전거도로 이용객, 관광객 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시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이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한 덕분에 50년 가까이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시는 조안면 주민과 함께 나머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폐쇄를 추진하는 등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현한 이번 적극 행정이 조안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서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지난 2023년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암참,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노동 규제 유연해져야”
  • 암참,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노동 규제 유연해져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관계와 규제 개혁방안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 △두 기관의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매력적 투자처이자 최적의 아태 지역본부 소재국 대상지로 부상하는데도 다소 경직된 노동정책 등의 규제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아태지역 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노동 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용·노동 경제 정책 개선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은 근로시간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 연장 등 노동 규제에 관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며 “경쟁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생산시설 유치에 혈안이 된 가운데 한국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국 노사관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아태 지역본부 소재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암참-경사노위 정책 간담회.(사진=암참)
2024.04.29 I 김은경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