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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美·사우디 상호방위조약 근접”…휴전 미온적 이스라엘 압박(종합)

블링컨 “美·사우디 상호방위조약 근접”…휴전 미온적 이스라엘 압박(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스라엘·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는 미국과 사우디의 상호방위 조약이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휴전을 성사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특별회의 참석차 이날 사우디 리야드를 찾은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사우디가 합의 측면에서 함께 진행해 온 작업이 잠재적으로 완료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진전시키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가자지구의 고요함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믿을만한 경로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외무장관도 관련 질문에 “아주, 아주 가까워졌다”며 “대부분의 작업이 마무리됐다. 팔레스타인 전선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한 광범위한 윤곽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직전까지 이스라엘·사우디 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여왔다. 사우디는 관계 정상화 대가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의 상호방위 조약 체결, 민간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허용 등 지원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논의가 재개되면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 중단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없이는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수교 논의 진전은 휴전에 미온적이었던 이스라엘을 겨냥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블링컨 장관은 하마스에도 휴전 합의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하마스가 받아 든 제안은 이스라엘로선 대단히 관대하다”며 “그들(하마스)은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는 하마스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으면 하마스는 서방에 적대적인 이란 외엔 의지할 세력이 없어 고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블링컨의 가자지구 휴전 압박에 이날 유가는 1% 이상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22달러(1.45%) 하락한 배럴당 8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1.10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8.40달러를 기록했다.

2024.04.30 I 김상윤 기자

서울형 고립·은둔 청년 정책, 5대 혁신 나선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5대 혁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먼저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기관인 ‘서울 청년기지개 센터’를 새로 오픈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매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사업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성과평가 지표 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기지개 센터 내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도 7월 개방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먼 거리 외출을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년 특성을 고려해 집 가까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지원체계’도 구축한다.이를 위해 서울 전역 11개 복지관이 거점센터 역할을 하며 권역별 사례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16개 서울청년센터와 협력해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연계하고 지역별 특화 커뮤니티·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자기주도형 온라인 플랫폼’도 도입한다. 그동안 지원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해 외부 활동을 주저하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함에 따라 청년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변화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크고 작은 성취 경험을 쌓고, 사회복귀를 위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고립·은둔 청년의 ‘주변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을 지원해 가족이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속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고립·은둔을 먼저 극복한 청년의 가족 등을 멘토로 양성하는 교육과정도 운영 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를 연중 상시 모집해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단년도 체계로 운영되며 연 1회(4월 중) 모집한 청년들에게 연말까지만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종료됐다. 이에 고립·은둔 청년의 중장기 추적·관리가 어렵고 12월 이후 프로그램 단절로 인한 재고립 우려가 항상 있었기에 올해 연중 상시 모집 지원체계로 변경했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도움의 손길은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감수성을 고려한 섬세한 맞춤형 지원이 돼야한다”며 “한 명의 청년이라도 온전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고립·은둔 청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함지현 기자

[목멱칼럼]'정답'의 장벽에 갇힌 그대들에게
[박용후 관점 디자이너]주변에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까. 싸움만 나면 “법대로 하자”는 사람은 어떨까.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법대로만 할 거면 대법원장이나 최고참 판사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누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법대로만 하자는 사람을 좋아할까.의견이 다를 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누가 자기 말만 하는 고집쟁이를 좋아하겠는가. 누가 사람보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겠는가.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 듣는 사람들이다. 남의 말 안 듣는 꼰대들은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이 있다. 첫째, 듣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남의 말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한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데 59분 동안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바로 말허리를 툭 끊고 들어온다.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말라”는 식이다.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이미 머릿속에 정답을 정해 놓고 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여지없이 ‘틀리다’고 말하며 상대방을 몰아붙인다. 고집불통 꼰대들의 두 번째 특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못 쓰는 말이 ‘틀리다’와 ‘다르다’는 말이다. 이 둘을 구분 없이 섞어 쓴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나는 너와 생각이 틀려!”라고 말하며 자기 생각을 말한다. 왜 이런 말버릇이 생기게 되었을까. 학교를 다닐 때부터 사지선다형 시험에 길들여지고 정답을 많이 맞힌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그렇다. 정답이 중요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답 중심 사고가 생기고 머릿속에는 지나온 경험들로 인해 만들어진 정답이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즉 자기 경험이 만든 정답 세상(正答世上)에 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 정답을 미리 정하는 버릇이 있다. 또한 나와 다른 생각을 오답 처리해 버리는 못된 버릇도 함께 갖게 된다.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소통의 기본이자 기본이다.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면 생각의 폭은 넓어진다. 그러나 자기 생각 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오답 처리하고 틀렸다고 말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 사람 생각 하나만 남게 된다.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힘을 갖게 되면 그 조직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아랫사람들은 모두 입을 닫고 그가 정한 정답에 집중하게 된다.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조직은 점점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 그 조직을 싫어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난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 조직은 점점 고립된다. 싫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 조직을 도와줄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더해 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단단하게 잡고 있는 나만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을 고집불통이라고 부른다. 잘파(Zalpha)세대들이 꼰대의 태도에 대해 내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꼰대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그러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꼰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말이다. 이런 사람 옆에 그를 도와주려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재주는 무용지물이 되고 노력도 허사가 되기 십상이다. 상사의 고집에 부하의 좋은 생각이 망가지고,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똑똑했던 그 부하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설득할 마음이 있다면 설득 당할 마음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아집(我執)이 고집(固執)이 되면 소통과는 멀어진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신념을 갖고 남의 말을 들으며 생각의 궤도 수정을 하며 슬기롭게 진화해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다.

2024.04.26 I 송길호 기자

영하 20도 극한 한파에 조난객 구한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5)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이선민 소방관을 비롯한 소방 대원들이 지난해 11월 16일 전북 완주군 화물차 사고 차량 안에 갇혀 있는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이선민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1년 1월 27일 오전 12시 18분. 당시 전북 완주소방서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이선민(38) 소방관에게 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50대 한 남성이 관내 대둔산 정상 부근에서 길을 잃었다는 신고였다. 기온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 소방관 등 완주소방서 구조대 1팀 인원 4명은 초콜릿류 등 비상식량과 생수를 챙기고 방한 점퍼 등을 두껍게 입은 채 대둔산으로 향했다.겨울철 야간 산악 사고라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만큼 이 소방관은 출동 중 마음을 더욱 굳게 먹었다. 그러나 막상 마주한 현장의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약 40분 가량 산을 올랐을 때 본 광경은 산 아래와는 전혀 달랐다. 눈이 얼어 바위 표면 곳곳이 얼음막으로 코팅돼 있었다. 자칫 미끄러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매서운 칼바람은 살을 에는 듯 했다. 방한복만으로는 견디기 힘든 추위였다. 하지만 이 소방관은 오직 구조 대상자 A씨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이 소방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수시로 구조 대상자의 위성항법장치(GPS) 위치를 확인하는 와중에 구조 대상자가 그런 추위에 혼자 고립돼 추위에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급해졌다”고 회고했다. 이 소방관은 큰 소리로 “선생님”이라며 A씨를 애타게 찾았고, A씨도 “여기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서로의 목소리만, 어딘지 알수 없는 바위들에 반사돼 오고갔을 뿐 서로는 서로를 보지 못했고 방향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이선민 소방관을 비롯한 소방 대원들이 지난 2022년 8월 14일 전북 완주군에서 집중호우로 계곡에 고립된 구조 대상자 7명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이선민 소방관 제공.이 소방관은 구조 활동에 투입된 지 약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인 오전 4시께 대둔산 정상에서 수분 보충을 위해 생수병을 꺼냈다. 그러나 생수는 벽돌처럼 꽁꽁 얼어 있었다. 챙겨 온 비상식량마저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 먹을 수 없었다. 이 소방관은 동료들과 함께 바위 틈과 산길 구석에 쌓인 눈을 긁어모아 나눠 먹었다. 생존을 위해서였다. 이 소방관은 “그 상황에서도 혼자 있을 구조 대상자 걱정에 허겁지겁 눈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이후 약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 소방관은 자칫 본인의 소중한 생명마저 잃을 뻔했다. 바위 표면이 온통 얼음이었기에 계속 주의를 기울였으나 수색에 집중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죽 떨어졌다. 그 아래론 큰 바위들만 즐비한 천길 낭떠러지였다. 그러나 ‘진입 금지’ 푯말이 붙은 등산로 옆 철제 난간이 이 소방관을 살렸다. 이 소방관은 “떨어지는 와중에 오른손이 난간에 걸려 정말 가까스로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구조 대원들에게 역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그로부터 30분 정도 더 흐른 오전 5시께 구조대 1팀은 A씨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정확한 위치 파악은 어려워 전전긍긍했다. 그러던 때 갑자기 4명의 대원 중 두 명이 저체온증으로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몸의 근육도 딱딱히 굳어가고 있었다. 구조대 1팀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무전으로 전북소방본부 및 완주소방서에 보고를 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요청했다.가까스로 정신력으로 버티던 이 소방관은 수색 활동 개시 약 5시간 30분 만인 오전 6시 30분께 결국 A씨를 찾았다. 이 소방관은 “구조 대상자가 약 6미터 높이의 큰 바위 두 개에 둘러싸여 있었다”며 “그래서 구조 대상자는 우리들의 랜턴 빛을 볼 수 없었고 또 그분의 목소리가 바위에 막혀 위로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 소방관 등 구조 대원들은 A씨를 부축해 오전 7시 35분께야 산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다. 밤샘 구조 활동의 종료를 알리는 해가 떠 있었다.이 소방관은 “소방관은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다. 언제든 내 몸을 희생해서 사람을 구해야 겠다는 사명감은 필수다”고 강조했다. 향후 목표에 대해선 “현재는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에서 교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내년에 만들어질 전북 소방교육대 등에서도 교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구조 기술 노하우 같은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이선민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4.25 I 이연호 기자

“이러다 공멸할 수 있다“…발칵 뒤집힌 프랜차이즈 업계
[이데일리 김정유 남궁민관 기자] “이대로라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는 모두 공멸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가맹점주단체들과 교섭하다가 1년이 끝날 수도 있어요.”(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간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협의하자는 업계 의견은 묵살된 채 21대 국회 말미에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돼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자괴감을 느낀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위헌 소지도 있는데…프랜차이즈업계 시행령에 올인 24일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맹점주단체들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개별사업자들에게 근로자의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복수 단체들이 설립되면 담합을 통해 본사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전해철·이동주·민형배·배진교·이학영·김홍걸·김한규·한병도·민병도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 불응시 제재 조치 부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다. 개정안 14조 3항에는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총장은 “이미 법 조항 자체에 복수 단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협의 요청시 다수 단체와 ‘우선’ 협의하라고만 돼 있다”며 “결국 1년 내내 여러 가맹점주단체들과 다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현재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행령 개정과정에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주단체의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 때무이다.박 총장은 “최소 과반(가맹점의 가입 비율) 이상을 확보한 가맹점주 단체로 단일화해 협의한다거나, 모든 단체와 한번에 협의하는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넣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다양하게 소통할 계획”이라며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제한사항을 위반한 협의 요청시 타 가맹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도 하는 상황이다. 박 총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가맹점주들도 같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10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약 96%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우리 업계의 의견을 이제라도 좀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가맹점주는 “과도한 우려”…법조계는 “단체 대표성 검증은 필요”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환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제대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다.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프랜차이즈 업계 우려대로) 가게를 이미 내놓고 협의를 요청하는 부당한 사례가 앞서 있지만 이 같은 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스스로 걸러낸다”며 “가맹본부가 애초에 여러 협의 요청에 대해 성실히 대화한다면 점주들이 자기 장사하는데 힘을 쓰지 누가 1년 내내 협의에 시간을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특히 구매력이 떨어지는 가맹본부가 동네 슈퍼마켓보다 비싸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무분별한 출점 전략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간 경쟁을 시키는 행위 등을 막고 같이 해결해보자는 것”이라며 “분기별 최소 1회 정도 협의를 하자는 거지 365일 만나자는 게 아닌데 본사 주장이 너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법조계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에 대해 “일부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가맹사업법 전문인 이성민 로엘 파트너 변호사는 “단체교섭권 강화가 충분히 악용될 수 있고 가맹점주단체가 노동조합화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다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면 가맹점주들이 현실적으로 단체로 실력행사에 나서는 상황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가맹점주단체 난립 방지를 위해 대표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가맹점 수·비율 이상이거나 하는 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2024.04.25 I 김정유 기자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4명 사망 6명 실종"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간밤에 내린 폭우로 곳곳에 홍수가 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일간지 더스타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홍수 피해 케냐 나이로비 마타레 지역에서 집기를 옮기는 주민 (사진=연합뉴스)현지 경찰 관계자는 “폭우로 물이 불어난 마타레 강에서 홍수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 4구를 수습했다”며 “사망자는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케냐 적십자는 전날 폭우로 고립된 나이로비의 빈민가 마타레 지역에서 성인 11명과 어린이 7명 등 18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나이로비에서는 전날 밤새 폭우가 쏟아지며 무쿠루, 마타레, 후루마, 루아라카, 바바도고, 보스니아, 우모자, 초카 등 여러 곳에서 홍수가 났다.현지 언론이 보도한 사진에는 홍수로 고립된 자동차와 오토바이, 도시 빈민가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겼다.아프리카 동부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작년 10월부터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다.앞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19일 최근 폭우와 홍수로 케냐에서만 최소 32명이 목숨을 잃고 4만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北김정은,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 파견…군사거래 가능성↑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란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중·러 외에 중동 지역에서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하여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24일 보도했다.출발 소식 외 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으로 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19년 박철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의회 의장 등을 만나고 양측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표단 파견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도발을 서로 단행한 직후라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뿐 아니라 ‘친러’를 축으로 한 군사 협력 등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과 이란은 1980년대부터 군사거래를 해왔다. 이란은 1987년 북한의 커드 B형과 C형, 노동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았다.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 등 분야에서는 북한이 이란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한 만큼 무기 세일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외교부는 “북한 대표단의 이란 방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2024.04.24 I 윤정훈 기자

서울시-건강관리협회, 고립 은둔청년 지원 업무협약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서울시와 함께 고립 · 은둔청년의 마음 · 신체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서울시 강철원 정무부시장과 건협 김인원 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울지역 고립·은둔청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4월경“위드미앤위드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 신체건강을 체크하는 건강검진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등을 지원한다. 건협은 본 사업을 지원하여 고립 · 은둔 청년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 해당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김인원 회장은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본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복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올해 창립60주년을 맞이한 건협은 어려운 여건 속 청년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취약아동·청소년 지원으로 결식아동 식사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배리어 프리 전시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23 I 이순용 기자

`헤어진 연인 미련` 이용하는 업체들…불법 뒷조사도 횡행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사소한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신청했는데 이용만 당한 것 같네요.” 직장인 A(27)씨는 남자친구와 재회하고 싶은 마음에 연애 컨설팅 업체 6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업체마다 재회 가능성이 0~60%로 제각각이었고 상담 내용도 ‘절대 먼저 매달리지 말아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워지는 공백기가 필요하다’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업체는 “재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야시시한 사진으로 바꾸고 연락을 기다려보라”며 조언했다. A씨는 “남자친구는 끝내 제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비싼 돈을 들이며 굳이 업체를 찾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헤어진 남녀(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결혼과 출산은 물론 연애까지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연애를 고민하는 청춘 남녀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연애 컨설팅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책정해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 짝사랑 성공, 솔로 탈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내세웠다. 한 업체는 연혁이 15년 가까이 됐으며 누적 상담이 1만 건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다른 업체는 한 달 동안 후기만 30여 건이 올라왔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도 많고, 막상 불성실한 상담을 받거나 재회 등에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애 컨설팅 업체에 상담받은 B(25)씨는 “처음 상담 비용은 10만 원이었는데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재회 이벤트가 포함된 100만원짜리 컨설팅을 제시하며 저를 부추겼다”며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재회에 실패해도 환불은 어렵다고 하더라”고 후기를 남겼다. 또 다른 업체에서 상담받은 C(30)씨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데 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도 모르고 있었다”며 “적어도 내 이름과 사연은 확인하고 분석한 뒤 상담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너무 대충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은 건지 주변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았고 말 소리가 끊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업체는 재회하려는 상대의 연락처, 집, 회사, SNS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땐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들 업체는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심지어 퀵 서비스를 가장해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미행하는 행동 등의 범법 행위도 자행된다. 지난해 7월에는 한 연애 컨설팅 업체의 영업실장과 직원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의뢰인의 ‘운명적 재회’를 위해 전 남자친구의 회사와 자택까지 미행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동선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차량이 자꾸 내 차 뒤를 쫓아온다”는 전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인간관계의 고립에서 오는 고독한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상술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시 컨설팅 내용과 서비스 수준, 계약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업체를 이용해 헤어진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은 상대에게 큰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며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이유림 기자

살인사건 절반이 집에서 발생..그집이 매물로 나온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마련한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은 사람이 사는(Live)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사망(Death) 사건(살인·자살)과 사고(자연사 등) 대부분이 발생한다. 문제는 집을 사는(Buy)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통칭 이런 ‘사고 주택’은 고령화·고립화 사회 기류와 맞물려 시장 참여자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붙는다.22일 최신(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당해 발생한 살인 사건(275건) 가운데 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174건으로 비중은 63%였다. 한해 일어난 살인 사건 열에 여섯 이상이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미수 사건(702건)까지 넓혀서 보면 집에서 382건이 발생해 비중(54%)은 절반을 넘었다.이런 사건이 발생한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전체 매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고지의무’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앞서 A씨처럼 계약 파기로까지 이어져 파급력이 크다. 물론 사고 주택은 통상 시가보다 저렴해 매수 기회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미리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다른 사안이다. 매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안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범죄가 아닌 사고로 일어나는 사망도 변수로 꼽힌다. 극단적 선택 절반 이상(55%·2020년)과 고독사 대부분(85%·2021년)이 집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부장판사 출신의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는 “주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는 세태를 고려하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서울형 고립·은둔 청년 정책, 5대 혁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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