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4대책 방식보다 낫네"…흑석2·강북5 등 공공재개발 순풍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흑석2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구역들이 사업 포기에서 참여로 다시 방향을 돌렸다. 2·4 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직접정비사업보다 자율성이 크고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모양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구역.(사진=연합뉴스)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주요 시범사업구역들이 사업 진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직접정비사업과 비교해 이해득실을 따진 결과다. 모든 결정권을 정부에 넘기는 공공직접정비방식보다 자율성이 큰 데다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먼저 흑석2구역은 지정 사업자인 서울주택공사(SH)와 조율을 통해 추진위가 제안한 원안대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한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흑석2 조합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이 미흡하다며 공공재개발 포기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 국토부는 흑석2구역에 용적률 450%, 층수 35~50층을 통한 1310가구를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위원회 반발이 거세가 결국 공동시행을 맡게될 SH는 추진위가 제안한 용적률 600%, 층수 상한 50층을 기본으로 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추진위가 설계한 원안대로 사업성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고, 설계 등이 확정되면 분양가도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3월 중 SH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봉천13구역은 지난 16일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의 400%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LH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시행자로서 번거로운 일을 처리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조합원들의 동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친 뒤 2차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김태화 봉천1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설명회에선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왔다”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용적률에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강북 5구역은 오는 4~5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일부 상가 소유주와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800%의 용적률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높은 수준의 주민 동의율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 5구역은 상업지구로 분석되지만 상가비율은 2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일덕 강북5구역 추진위원장은 “이 일대는 상업지구라 800%의 높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성이 커 주민동의 받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상가 주민들 동의를 얻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직접 시행으로 인한 현금청산 문제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반면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적정 인센티브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2.19 I 신수정 기자

LH, 2·4대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희망지역 조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정부의 2·4주택공급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된다.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로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에 따라 신설될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한편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이번 조사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5 I 김미영 기자

2·4대책 후속조치 속도전…'15만 가구' 2차택지 4월 공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대책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2차 신규택지는 오는 4월 추가 발표하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대책 주요사업과 관련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이르면 3월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부 후보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자료=국토부)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1차로 확정한 10만 가구 이외 나머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가 4월 2차 발표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4 대책서 발표한 신규택지 물량 26만 가구 중 행복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광명시흥 7만 가구를 뺀 11만가구 정도 물량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비수도권에서는 약 3만9000가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4대책에서 나온 주요사업들은 이르면 3월 일부 후보지를 우선 공개한다. 주요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부 후보지 공개가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초기 사업 검토를 지원하고,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3월 중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중엔 이들 선도사업 후보지 통합 공모를 실시하고,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1차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공모는 지속 실시한다. ‘주거뉴딜’도 상반기 중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2.24 I 김나리 기자

미쉐린 "2050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타이어 생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미쉐린이 오는 2050년까지 자사의 모든 타이어를 100% 지속 가능한 타이어로 만들겠다고 25일 밝혔다.미쉐린, 2050년까지 100% 지속 가능한 타이어 생산 계획 발표 (사진=미쉐린)미쉐린은 지난 2017년 에어리스(Airless)와 커넥티드(Connected), 재충전(Rechargeable)이라는 컨셉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미래 타이어인 ‘VISION 컨셉 타이어’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50년까지 100% 지속 가능한 타이어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자사 타이어의 약 30%에 달하는 소재를 천연, 재활용 혹은 기타 지속 가능한 원료로 대체해왔다.미쉐린 타이어는 200개 이상의 성분을 이용해 만들어진다. 주 원료는 천연 고무로 합성 고무, 금속, 섬유와 타이어의 구조를 보강하는 카본블랙, 실리카, 가소제(레진 등) 등의 다양한 종류의 재료가 사용된다. 350개 전문분야 6000명 직원이 근무하는 전세계 7개 연구개발 센터에서 소재 기술 완성도를 연구한다. 1만개의 타이어 설계 및 제조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센터는 타이어의 안전성, 내구성, 승차감 및 기타 성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2050년까지 100% 지속 가능한 타이어 생산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펼치고 있다.미쉐린은 혁신 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들은 타이어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무한 재사용 가능한 회수된 원료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폴리스티렌을 재활용하고 카본 블랙이나 열분해 오일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이다.미쉐린은 지난 2019년부터 바이오버터플라이 프로젝트를 통해 악센스(Axens)과 IFP 에너지 누벨(IFP Energies Nouvelles)은 협업해왔다. 석유에서 추출한 부타디엔을 대체하는 바이오 소재의 부타디엔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폐 목재, 쌀겨, 나뭇잎, 옥수수대와 같은 생물 폐기물을 사용했고, 그 결과 매년 420만t톤의 목재 칩들이 미쉐린 타이어에 이용됐다.미쉐린은 지난해 11월 캐나다 회사인 파이로웨이브(Pyrowave)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요거트 병, 식품 용기, 단열패널과 같은 포장에서 재활용된 스티렌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스티렌은 폴리스티렌 뿐만 아니라 타이어, 여러 다른 종류의 소비재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생산에 중요한 물질이다. 매년 수만 톤의 폴리스티렌 폐기물이 재사용 가능하다.프랑스 스타트업인 카비오스(Carbios)는 PET 플라스틱 폐기물을 본래의 순수 원료로 분해하기 위해 효소를 사용한다. 회수된 원료는 새로운 PET 플라스틱을 제작하는 데 무한히 재사용할 수 있다. 회수된 플라스틱들 중 일부는 타이어 제작에 필요한 폴리에스테르 원사로 사용된다. 잠재적으로 매년 약 40억개의 플라스틱병이 미쉐린 타이어로 재활용될 수 있다.미쉐린은 이달 엔바이로(Enviro)와 협업해 세계 최초의 타이어 재활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엔바이로(Enviro)는 스웨덴 회사로서 수명을 다 한 타이어에서 나오는 카본 블랙, 열분해 오일, 철, 가스와 다른 새롭고 고품질의 재활용 가능한 재료들을 회수하는 특허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타이어를 구성 소재를 회수해 고무 기반의 다른 생산품에도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이와 함께 미쉐린은 순환 경제를 지지하는 유럽 블랙사이클(BlackCycle)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수명이 다한 타이어로 새 타이어를 생산하는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13개의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기업이 협력한다.

2021.02.25 I 손의연 기자

시민단체, 내항 고밀도개발 우려 "해수부, 인천시로 권한 넘겨라”
인천 내항 전경.[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해양수산부의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구성에 반발하며 사업권한을 인천시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단체는 “해수부는 내항 재개발의 모든 권한을 인천시로 넘겨야 한다”며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해야 할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시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수부는 지난 23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재개발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며 “이 회의는 시민행동이 우려한 대로 깜깜이 고밀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회의였다”고 설명했다.시민행동은 “인천항만공사가 비밀리에 마련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안을 추진협의회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위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전형적인 구태 관료행정이다”고 지적했다.단체는 “이제 내항 재개발의 권한은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가 행사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가져야 한다”며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가 깜깜이로 밀어붙이는 사업계획안을 전면 거부하고 해양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또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는 이제부터 인천시가 만들어야 한다”며 “해수부는 하루빨리 내항 1·8부두 전체를 항만구역·보안구역에서 해제해 인천시민에게 돌려주고 인천시가 개항장 문화지구와 연계해 항만 재개발의 주체로 나서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2.24 I 이종일 기자

공공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50~70%→40~7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이 소폭 완화된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기부채납 비율이 40~70%로 줄어든다. (사진=연합뉴스)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작년 5·6대책, 8·4대책 때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재건축은 앞서 2·4대책 때 나온 공공직접시행재건축과는 별개의 사업이다.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사업에 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보다는 다소 낮출 예정이다.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원래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낮춰졌다.국토위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법률적인 논쟁이 정리됐다”며 “국토위 전체회의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1.02.23 I 황현규 기자

고용참사에도 직업교육 예산 1%뿐…“예산·정부조직 개편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려면 관련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고용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면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이 시급한데 정부 지원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교육부로 뿔뿔이 흩어진 직업교육·훈련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 [사진=KDI]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에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재원조달 구조를 다변화 해야 한다.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 교수가 교육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육부 예산 대비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6~2018년에 각각 1%에 그쳤다. 2016년 5894억원, 2017년 6195억원, 2018년 6707억원으로 규모는 늘었지만 예산 비중은 제자리다. 관련 교육부 예산이 미미하다 보니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도 예산을 당겨와 충당하고 있다. 이에 박 교수는 “이런 재원 방식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재원조달 구조를 다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용처 확대 △초과세수를 적립해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렇게 모은 재원을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평생학습 참여도가 낮은 취약층을 중심으로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싱가포르는 2015년에 만 25세 이상 전 국민에게 500 싱가포르달러(약 40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차기정부에서 관련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교육부의 대학·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의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성인의 교육·훈련·일자리·진로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싱가포르 정부의 전 국민 평생학습 정책인 ‘스킬스퓨처(Skills Future)’를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스킬스퓨처 운영 기관으로 교육부 산하에 스킬스퓨처 싱가포르(SSG)와 노동부 산하에 워크포스 싱가포르(WSG)를 신설하고 두 기관을 한 건물에 배치했다. 두 기관은 홈페이지도 공유한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교육부와 고용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관부처 협업이 강화될수록 교육 수요자들이 받는 혜택은 늘어날 수 있다. 노동시장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식과 역량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 그런 지식과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등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이런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집해 제공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기술진보로 일자리를 가장 위협받는 집단은 단순·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이라며 “민간 주도의 교육·훈련시장을 구축하되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습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교육부 예산 대비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6~2018년에 각각 1%에 그쳤다. 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산한 수치.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2021.02.26 I 최훈길 기자

"한 동만 빼고 재건축"…초강수 둔 명일 삼익가든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 아파트(출처:카카오맵)[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가든) 아파트가 반대 구역을 제외하고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전체 10개동 중 조합 설립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5동을 제외한 채 분리 재건축에 나선 것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가든) 아파트가 조합 설립 신청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5동을 제척한 채 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1984년 준공된 삼익가든 아파트는 현재 1~10개동 총 768가구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1169가구 규모가 들어설 예정이다.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92.7%의 주민동의율을 얻어서 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5동은 제외됐다”면서 “그동안 5동 철회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소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주민들이 5동 제척 의견에 90%가량 찬성하면서 법원에 토지분할 소송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대상 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지만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추진위가 ‘5동 제척’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서둘러 조합 설립에 나선 것은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법안을 통과시킨 후 유예기간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선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결정했다.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는 돼야 법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5동이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추정분담금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시세 등이 반영된 1차 추정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5동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전용 147㎡ 등 대형 평수가 밀집되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 감정평가상 과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삼익가든 147㎡의 경우 지난해 8월10일 14억8000만원(7층)에 거래된 이후 거래가 전무하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5동을 제외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해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가의 경우 분리 재건축이 이뤄진 경우가 있지만 단지내 특정 동이 제외된 경우는 드물기도 하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에도 75동을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초구로부터 ‘75동을 포함한 통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조건부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데다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내홍을 겪었다.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도 20·21동 주민을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막판 협의가 이뤄지면서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강동구청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통상 30일이 소요되는데 분리 재건축의 경우 추가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추후에 정비계획 변경안도 통과돼야 하고, 토지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어야지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1.02.25 I 하지나 기자

‘5000㎡ 미만’ 소규모재개발도 '3분의2' 동의시 강제수용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5000㎡ 미만인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이뤄질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도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 비동의 소유자의 땅은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2·4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추진할 사업 모두에 전방위적으로 ‘강제 수용권’이 적용되는 셈이다.2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 2·4대책 후속법안 중 하나다.소규모재개발은 5000㎡ 미만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을 못하면 지정은 취소된다.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나머지 비동의 소유자 등에게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가로주택사업을 포함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역시 2·4대책 후속법안으로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법’ 개정안도 유사하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한 유형으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소규모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은 2·4대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국토부는 서울 32만호, 전국 83만6000호 중 소규모재개발을 통해 서울에 6만2000호, 이외 지역엔 4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은 서울 8000호를 포함해 3만 가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그마한 사업장까지 토지 수용권한을 모조리 휘두르려 한다”며 “수용권 남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정부여당 구상대로면 2·4대책으로 추진할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뺀 모든 사업에 토지 수용권한이 생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사업, 5000㎡ 이상 면적의 역세권·준공업·저층노후지 대상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소규모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 수용 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기준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 예정지로 꼽히는 서울의 한 지역(사진=연합뉴스)하지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예정지 등지에서 2·4대책 이후 신규 매입자에 대한 현금청산과 토지 강제수용을 두고 이미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공공 주도 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맞다”며 “현재 정부 계획대로면 원치 않게 개발사업으로 쫓겨나고 거주의 자유를 빼앗기는 주민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2.23 I 김미영 기자

인천 시민단체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재구성 요구”
인천 내항 전경.[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시민단체들이 해양수산부의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가 부적절하게 구성됐다며 전면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인천 여론을 무시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추진협의회 구성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해수부는 협의회 구성에서 내항 재개발을 주도해온 시민사회를 철저히 배제했다”며 “내항 재개발을 위한 인천시민 7만명 국회청원을 주도한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대표 등 내항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 위원에는 지자체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단법인 인사를 포함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위촉을 철회했다”며 “해수부가 협의회 위원 선정에 있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측은 “협의회 위원에는 그간 내항 재개발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항만업계 인사와 재개발에 소극적인 일부 시민단체 인사도 위촉했다”며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됐고 사업계획서까지 타당성 검토가 끝난 마당에 재개발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인사를 위촉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또 “인천지역 밖의 공학 전문가들을 대거 위촉한 것은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내항 고밀도 개발을 위해 공학기술적으로 접근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시민행동은 “해수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수일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청와대를 비롯한 각계 요로에 이 사실을 알리는 국민청원운동을 하겠다”며 “전국 시민사회에 함께 지역사회 위에 군림하는 해수부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연대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수부는 23일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협의회 위원은 애초 34명 위촉했으나 횡령 등 범죄이력이 있는 사단법인 사무총장 1명을 뒤늦게 배제시켜 33명이 활동한다.

2021.02.23 I 이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