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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니콘 요람 아세안서 ‘제2그랩’ 선점하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유니콘 요람 아세안서 ‘제2그랩’ 선점하라-尹, 한동훈 임명 강행 여야 극한대치 치닫나-한국콜마, 美본사 콜마 브랜드 인수-‘루나사태’ 원인 파악 나선 금융당국, 법·제도 없어 막막-[사설]깜깜이·복마전 교육감 선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사설]대기업 앞지른 공공기관 연봉, 방만 경영 바로잡아야△줌인&-K방역, 오직 과학으로 말한다-상장도 폐지도 거래소 마음이죠-주미대사 조태용…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루나·테라 폭락 후폭풍-폰지 사기, 거래소 수수료 장사 도마에…‘디지털자산 기본법’ 속도낼 듯-“영끌 자본 유입 가능성…금융권 불똥 우려”-권도형 “새 코인 만들겠다”…전문가 “아무 가치 없을 것”△尹, 한동훈 임명 강행-정국 급랭에 총리 인준 ‘가시밭길’…정호영 낙마카드로 한덕수 살릴까-“재정 쿠데타”…53조 초과세수에 輿野 질타-공수전환 운영위…巨野, 대통령실 인사 포함 전방위 공세△GAIC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구글도 반한 인니·인도 시장…모빌리티·5G 투자 기회 여전히 많다-“ESG·행동주의 결합해 대체투자 확장될 것”-2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참가자 열띤 토론, 투자 아이디어 쏟아내△종합-원자잿값 폭등 여파…삼성·LG전자, ‘마른수건 짜기’ 전략 고심-輿 “납품단가 연동제 이달내 입법 추진…표준계약서 의무화”-둔촌주공 파국 치닫나…시공단 “대출보증 연장 불가 방침”-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공방 가열 “소상공인에 필요”vs“최저임금 낮춰”△정치-‘윤심’ 김은혜, ‘명심’ 김동연 초박빙…‘완주냐 단일화냐’ 강용석 변수로-개딸들의 나비효과…국회의장 선거 ‘선명성’ 경쟁-“韓, 미국 주도 IPEF 가입 검토”vs“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좋지 않아”-국힘 ‘외연 확장’vs민주 ‘집토끼 사수’-中엔 “도와달라” 韓에는 ‘모른 척’△경제-화물차 경유보조금 ℓ당 50원 더 준다-환율 치솟는데…‘달러 유동성’은 양호하네-신남방·신북방·유럽 시장 개척 올해 농식품 90억弗 수출 목표-밀키트 부대찌개 드셨나요…하루치 소금 초과했네요△금융-우리銀, 주담대 0.4%p 인하…대출자 선택폭 넓혀-인터넷은행 ‘사장님 대출’ 경쟁 후끈-“대출 갈아타기로 금리 13%p나 낮출수 있어”-AI가 대출해주고 민원처리…“금융AI 시장규모 4년후 3.2조”△Global-버냉키의 경고 “긴축시기 놓친 파월의 실수…스태그, 1~2년내 올수도”-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신청…러 대응 시나리오 3가지-러, 전쟁 82일 만에 마리우폴 완전 점령…하르키우선 패퇴-“트위터 인수가 낮춰야” 머스크, 재협상 나서나-美IT대장주 연일 추락에 팔아치우는 월가 큰손들△산업-지상낙원 이름 딴 ‘토레스’…외관·기능·공간 3박자로 SUV 판 흔든다-SK, 빌 게이츠 ‘테라파워’와 손잡고 차세대 원전사업 진출-화물이 가른 1분기 항공사 실적 대형항공사 ‘웃고’ LCC ‘울고’-인도 진출 14년 만에…현대건설기계, 굴착기 월 판매량 1위△ICT-민트로켓이 쏘아올린 ‘넥슨의 미래’-LGU+도 메타버스·NFT 사업 진출-ICT 전문가 변재일 의원, 국회 부의장 출마 선언-CJ올리브네트웍스, 네덜란드 회사 손잡고 스마트 물류사업 본격화△소비자생활-美콜마 인지도 적극 활용…해외시장 공략 속도-현대百, 이달말 ‘지누스’ 인수 매듭-8가지 프레시포인트 공법…풍미 잡고 신선도 높였네-쟈뎅 茶 브랜드 ‘아워티’ 누적 판매량 4000만개 돌파△증권-“예비 총알도 바닥”…韓 증시, 호실적에도 거래·수급 ‘실종’-그래도 믿을 것은 실적뿐…2분기 실적 선방 업종은?-트와이스·NCT·보아까지 해외 출격 엔터株 ‘훨훨’△부동산-규제 완화 속도조절 무색…강남 재건축 ‘신고가’ 행진-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국민 48%가 “3채부터”-“안전진단 통과 후엔 내집 팔지 못하게 규정”-IPO 앞둔 SK에코, 부채비율 개선…재무안정성 ‘박차’△엔터테인먼트-‘칸의 밤’ 달굴 K무비…필름마켓 잭팟 터트리나-월드 스타 이정재, 첫 연출작 ‘헌트’ 들고 칸까지 직진△Book-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이 정도면 해피엔딩 아닌가요-서울의 밤 떠도는 20대 청춘의 성장기-영업은 발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건강-젊은층도 백내장 급증…레이저 수술 10분이면 눈앞에 낀 먹구름 ‘싹~’-입맛 돋는 봄, 이유 없이 속이 불편하다면?-손가락 저리고 힘 빠진다면…‘팔꿈치 터널 증후군’ 의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퍼펙트 스톰 앞에 선 한국…‘경제 체질·정책·통상’ 모두 리셋하라-“자원 전쟁 시대…상설화 된 경제 안보 조직 필요해”△오피니언-가정의달에 떠올리는 ‘가족’-광주서 함께 부를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제약강국 도약, 앞으로 5년에 달렸다△피플-전례 없다고?…능력있으면 관행 깨서라도 인재 등용-尹, 다보스포럼 특사로 나경원 파견-“증권업, 고객 자산에 꿈 불어 넣는 일”-이재용 부회장, UAE 대사관 찾아 할리파 대통령 조문-발레리나 김주원 “발레가 나를 살게 해줬죠”-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년 만에 해외 IR 실시-佛 총리에 엘리자베트 보른 여성으론 30년 만에 두번째-NHN, 사랑의 PC 나눔-하이투자증권, 도서세트 기부△사회-①조직 재정비 ②검수완박 위헌소송 ③합수단 부활…韓 장관의 3대 과제-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압수수색-장애인 이동권 시위 100일…관심 끌었지만, 반감도 키워-새 정부에 정시확대 물어보니…“지금처럼”-‘뉴욕 변이’ 이어 ‘남아공 변이’ 상륙
2022.05.17 I 조민정 기자
'둔촌주공' 공사비 다툼에 건설사 촉각 세우는 이유는?
  • '둔촌주공' 공사비 다툼에 건설사 촉각 세우는 이유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정비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다툼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익이 쪼그라든 건설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2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내걸린 채 공사가 중단돼 있다. (사진=뉴스1)◇둔촌주공조합-시공사단 대치 결말에 건설업계 이목집중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원인은 ‘공사비’다. 갈등의 시작은 공사비를 2조 6700억원에서 3조 2300억원으로 5600억원가량 증액한 2년 전 계약이다. 이 같은 내용은 2019년 12월 조합 총회에서 의결됐고, 2020년 6월 당시 조합장은 시공사업단과 계약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후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조합장 해임을 추진, 2020년 7월 조합장이 사퇴하고 한 달 뒤인 8월 조합 집행부가 모두 해임됐다. 새로 뽑힌 조합 집행부는 해임된 조합장이 맺은 계약은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무효’라고 주장 중이다. 시공단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모든 공사를 중단했다.건설업계에선 조합과 시공단의 강 대 강 대치의 결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둔촌주공의 갈등 결말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궁지에 몰린 건설사들에 공사비 상승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과 대우건설 간의 법적 공방은 그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시공사를 갈아치웠던 조합에 경고 메시지로 작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2019년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교체했다. 대우건설은 계약해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했다. 이후 정비업계에선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합총회를 지양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비사업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전문가 “공급일정 차질 우려”정비사업 현장에선 재건축조합과 건설사 간 공사비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역시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 탓에 착공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3.3㎡당 528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인근의 다른 현장과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과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물가지수를 적용해 시공사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대전 용두동2구역 재개발조합도 시공사 IS동서와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시공사 공사비는 3.3㎡당 405만원 수준이었지만, 사업이 진행되며 공사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전임 집행부는 467만원으로 공사비를 인상해 계약서를 변경했다. 이후 별다른 공사비 검증 없이 계약서 변경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조합장과 집행부가 교체됐는데, 새 집행부는 공사비 인상과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른 물가상승 반영 등이 부당한 계약 조건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IS동서 측은 조합 집행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건설사들이 이미지관리 차원에서 조합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왔지만, 현재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설사 이익 급감으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의 공사비 갈등이 정비업계의 의미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원자재가격 인상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원자재 가격이 천재지변에 가까울 만큼 오르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합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조정을 하는 것과,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 중 어떤 것이 이로운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7 I 신수정 기자
둔촌주공 파국 치닫나..시공단, 대출보증 연장 불가 방침
  • [단독]둔촌주공 파국 치닫나..시공단, 대출보증 연장 불가 방침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단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지 한달이 넘은데다 타워크레인 철수까지 이뤄지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17일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이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대주단 입장은 사업비 대출 연장은 조합과 시공사업단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현 집행부와 시공사업단간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시공사업단은 대위 변제 후 구상권 청구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내걸린 채 공사가 중단돼 있다. (사진=뉴스1)8월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둔촌주공 조합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조합은 2017년 시공단 연대 보증으로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을 받았다. 시공단이 연대 보증을 해주지 않을 경우 대출 연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시공단이 대출을 대신 갚아 주기 때문에 바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공단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채무자로 남게 된다. 시공단은 현재 재건축 사업부지에 대한 유치권도 행사 중이다. 시공단은 2020년 말 착공 이후 현재까지 1조70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전날부터 일부 타워크레인에 대한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사실상 시공단이 둔촌주공 조합과 결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6월부터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철수하기로 건설사간 잠정 합의했다”면서 “일부 건설사에서 일정을 고려해 철거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워크레인이 장비 임대 비용 중 가장 비싼데다, 타워크레인 업체에서도 임대료보다는 운용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철거를 원하고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달말까지 시공단과 조합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철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총 57대 정도로 모두 해체할 경우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해체 이후 재설치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현재 7월로 예정된 1조4000억원의 이주비 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조합은 대주단 측에 공문을 보내 대출 금리를 0.48%포인트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공문에는 “2017년 7월 30일부터 COFIX+2.28% 금리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받아 5년간 성실히 납부했고, 조합은 일반분양을 위해 택지비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COFIX+1.8%’ 변동금리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현재 시공단과 조합 집행부는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고 시공사업단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공단은 △공사 변경계약 무효소송 취하 △지난달 16일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2019년 12월 7일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2.05.17 I 하지나 기자
"최악은 피하자"..둔촌 시공단, 사업비대출 연장키로
  • [단독]"최악은 피하자"..둔촌 시공단, 사업비대출 연장키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단은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연장할 전망이다. 공사가 중단된 지 한달이 넘었고 오는 6월부터 타워크레인 철거까지 예정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 대주단과 협의 과정에서 보증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조합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칫 사업 자체가 망할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연장이 안 될 경우 시공사가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을 갚고 이를 조합에게 청구하게 된다. 사진은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8월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시공단이 대출 보증 연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이다. 조합은 2017년 시공단 연대 보증으로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전날부터 현장에서는 일부 타워크레인에 대한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6월부터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철수하기로 건설사간 잠정 합의했다”면서 “일부 건설사에서 일정을 고려해 이미 철거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워크레인은 장비 임대 비용이 가장 비싼데다, 타워크레인 업체에서도 임대료보다는 운용 수익이 더 큰 관계로 철거를 원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달말까지 시공단과 조합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철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총 57대 정도로 모두 해체할 경우 3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시공단에서는 해체 이후 재설치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당장 현재 7월로 만기가 예정된 1조4000억원의 이주비 대출의 경우 연장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조합은 대주단 측에 공문을 보내 대출 금리를 0.48%포인트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공문에는 “2017년 7월 30일부터 COFIX+2.28% 금리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받아 5년간 성실히 납부했고, 조합은 일반분양을 위해 택지비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COFIX+1.8%’ 변동금리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2.05.17 I 하지나 기자
'앞이 보이지 않는' 둔촌주공..시공단 "협상 의사 없다"
  • '앞이 보이지 않는' 둔촌주공..시공단 "협상 의사 없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둔촌주공 아파트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공사비 증액으로 촉발된 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간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협상 재개 시점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시공사업단 “진정성 의심..협상할 의사 없다”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전날 시공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공사재개 협의 진행 상황과 공사중단 경위, 공사재개 조건을 포함한 사업 상황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서 “시공사업단 측은 현재 조합 및 자문위원과는 공사 재개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4월20일 서울시에 공사재개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적인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분양 계약 등의 완료 일정 확정 △분양 일정에 따라 시공사업단의 분양지연 금융비용 손실 금액 보상 △공사재개시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보장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및 기발생 손실 비용 보상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철회 등 공사 재개를 위한 계약적·법률적 근거 제공 등 9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시공사업단 관계자는 “5600억원 공사비 증액을 인정한다면서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총회를 열어 ‘공사계약변경의 건’ 의결을 취소했다”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제시한 수정계약서에 대해서도 시공사업단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지분제 계약을 도급제 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둔촌주공 사업의 지분은 시공사가 65%, 조합이 35%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2019년 12월7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공사변경계약은 평단가 계약으로 수입 및 지출의 증감이 발생하면 조합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미 도급제 형식”이라면서 “현재 계약이 지분제라서 분양가가 올라가면 시공사업단이 이익을 뺏아간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조합원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이 명분상 내세우는 도급제 변경이 필요하다면 2020년 6월 25일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도 필요한 문구만을 변경, 추가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다만 이 또한 협의 재개 조건 충족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정상화 불투명..조합 내홍 커질 듯지난달 15일 둔촌주공 공사가 중단되고 한달여가 돼가지만 시공사업단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공사 정상화 시점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당초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던 둔촌주공 준공은 이미 상당수준 지연된 상태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2월8일 ‘둔촌재건축 공정지연 관련 사유분석 및 수정공정표 제출의 건’을 감리회사인 D건축사사무소에 발송하면서 9개월 공사 연장을 요청했다. 당시 시공사업단은 공사지연 사유로 설계도서 미제공, 공사자재 승인거부 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둔촌주공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조합내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현 집행부에 반기를 든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이다.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고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다면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면서 “조합장을 면담해 이에 대한 입장을 묻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둔촌주공은 당초 1만1106가구였던 규모를 1만2032가구로 늘리고, 상가 공사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5586억원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에 이전 집행부가 시공단과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해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총회를 열어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도 가결했다. 서울시도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15일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원 행사에 나섰다.
2022.05.12 I 하지나 기자
"2030세대, 둔촌주공만 기다리지 마라"
  • [복덕방기자들]"2030세대, 둔촌주공만 기다리지 마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30세대는 서울 청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규모 택지에서 나오는 분양물량을 노리는 것을 추천한다”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이 ‘아는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저자 정숙희 내꿈사 대표(필명 열정로즈)와 저가점자의 청약 전략에 대해 짚어봤다. 서울 분양시장은 최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완화 논의에 따라 분양을 미루고 있는 만큼 알맞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정 대표는 청약시장 전망이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위매매가격이 12억 8000만원 수준인데, 대규모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5억원 미만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5억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미래의 신축을 얻을 수 있다”며 “가용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들에겐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의 청약경쟁률이 주춤했던 이유는 분양가격과 입지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올 상반기엔 대선을 앞두고 대출규제, 계절적 비수기 등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청약경쟁률에도 온도차이가 났다”며 “최근에 분양했던 북서울 폴라리스나 한화 포레나 같은 경우 30점대 가점까지 당첨이 됐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 대표는 “많은 분들이 청약하면 ‘로또 당첨’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로또 단지에 당첨이 되려면 가점이 필요하다”며 “가점이 충분하지 않다면 새아파트를 시세대로만 받아도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서울 분양물량 중 가장 관심이 모이는 둔촌주공 물량과 관련해서 저가점자들은 청약당첨 확률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둔촌주공 일반물량이 많아 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많다”며 “둔촌주공은 85㎡초과 중 일반물량 물량이 없어 추첨물량으로 빠지는 것이 없어 저가점자들이 당첨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했다.또 정 대표는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이 넘게된다”며 “이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면 거주의무가 붙게 돼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대표는 “분양가가 높고 추첨물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첨가점 수준은 50점대 중후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투기과열지구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특별공급이 사라지게 돼 2030세대의 저가점자들은 59㎡초과를 넣지 못할 수 있어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2030세대 저점자에겐 대규모 택지 분양을 노리는을 추천했다. 그는 “대규모 택지라면 오산세교, 파주 운정, 평택 등은 청약과열지구에 속해 85㎡초과 추첨물량도 70%에 달해 풍부하다”며 “대규모 택지 분양의 특징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모두 열려있고 계약금도 10% 수준이어서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05.12 I 신수정 기자
  • 조합원 입주권, 사고팔 때 조심하세요[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할 땐 조심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 기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이 시점을 넘겨 조합원 입주권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한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물론 예외 사유가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양도하려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세금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에 자녀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자녀는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때는 해당 주택 소유권을 양도인인 부모에게 되돌리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법제처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기간에 소유권 변동이 생긴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양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최근 논의가 되는 것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다.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재건축은 기존에도 조합 설립 인가 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해 왔고 최근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8월 2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도 조합 설립 인가 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1만㎡ 이하의 사업지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사실상 한 동짜리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식이라서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정비사업은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받아 오다가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에야 인기가 올라갔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5일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이면서, 5년 소유·3년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정비법의 재개발과 비교하면 이와 형태가 유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기간이 더 길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반면, 소규모 주택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법을 새로 제정한 만큼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2022.05.07 I 박종화 기자
5월 수도권 분양 1만 세대 미만.."규제완화 기대감에 속도조절"
  • 5월 수도권 분양 1만 세대 미만.."규제완화 기대감에 속도조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5월 수도권 분양물량이 1만 세대 미만으로 비교적 적게 공급될 전망이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양을 준비하던 단지들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2022년 5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 (사진=직방)2일 직방에 따르면 5월에는 42개 단지, 총세대수 2만 4598세대 중 2만2383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4908세대(25% 증가), 일반분양은 4132세대(23%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5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2만 4598세대 중 8285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7460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만 6313세대의 분양이 계획됐으며, 경상북도 515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1개 단지 89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5월 일반분양을 준비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등 정비사업 아파트들은 조합과 시공사 갈등,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감안한 일반 분양가 조정 등의 이슈로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직방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부동산 세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장들은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않거나 연기하고 있다”며 “또한, 자잿값 인상으로 인해 6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추가로 조정되면 향후 분양가도 오를 수 있어 5월 분양예정 단지가 모두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고 분석했다.
2022.05.02 I 신수정 기자
눈치싸움 들어간 분양시장...5월 2.1만가구 분양
  • 눈치싸움 들어간 분양시장...5월 2.1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달 전국에서 2만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새 정부 출범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분양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자료=리얼투데이)부동산 리서치 회사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1284가구(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임대주택 포함·1순위 청약일 기준)가 분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만295가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013가구(29.63%), 비수도권에서 1만4282가구(70.37%)가 일반분양한다. 경기(5851가구)와 경북(4108가구), 부산·전남(각 2424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론 경기 수원시 망포6지구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가 꼽힌다. 두 단지를 합쳐 1566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다. DL이앤씨는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 A24블록에서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938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양주시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서울 등 수도권 전체에서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수도권 밖에선 한신공영이 광주 동구 금남로3가 ‘금남로 한신더휴 펜트하우스’ 분양에 나선다. 99가구 모두 전용면적 84~230㎡ 중대형으로 이뤄졌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선 대우건설이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 전용 84~110㎡ 534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전용 110㎡ 127가구는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정한다.이달 서울에선 아파트가 한 가구도 분양하지 않는다. 청약 대어로 꼽혔던 둔촌주공아파트, 신반포15차 아파트 등이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분양 일정을 못 잡은 탓이다.(자료=리얼투데이)앞으로도 분양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철근, 콘크리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서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분양가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당분간 입주 및 분양시장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달 9일 출범하는 새 정부 출범도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사업장에선 분양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정책이 가시화될 때까지 분양을 미룰 채비를 하고 있다. 반대로 청약 대기자로선 윤 당선인이 공약한 추첨제 청약 확대에 따른 유불리를 잘 따져 청약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연기하면서 건설사들도 분양일정 눈치싸움에 들어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2022.05.01 I 박종화 기자
새 정부 출범에 분양일정 눈치싸움..5월 2만295가구
  • 새 정부 출범에 분양일정 눈치싸움..5월 2만295가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에는 전국에서 2만29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연기하면서 건설사들도 분양일정 눈치싸움에 들어가는 모양새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는 2만12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295가구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6013가구(29.63%)이며, 지방은 1만4282가구(70.37%)인 것으로 집계됐다.시·도별로는 경기 5851가구(10곳, 28.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경북 4108가구(4곳, 20.24%), 부산과 전남이 각각 2424가구(4곳, 11.94%)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2022년 5월 시도별 분양 예정 물량(그래프)서울의 대어급 분양단지였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과 신반포15차, 홍은13구역 재개발 등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의 분양일정이 지연되면서 서울 분양은 없을 예정이다. 다만 경기에서는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물량이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경기 수원시 망포6지구에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를 분양한다.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가 지하 3층~지상 24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05㎡ 796가구,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는 지하 3층~지상 22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5㎡ 770가구로 총 1566가구 규모다.DL이앤씨는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 A-24블록에서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38가구 규모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투시도(이미지=DL이앤씨)한편 지방에서는 한신공영이 광주 동구에 ‘금남로 한신더휴 펜트하우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5층, 2개 동, 전용면적 84~230㎡ 총 99가구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를 분양한다. 충북 제천에는 DL건설이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을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630가구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영광군에서 첫번째 힐스테이트 이름을 내건 ‘힐스테이트 영광’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493가구로 조성된다.
2022.04.28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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