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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법안 4건 발의
  •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법안 4건 발의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실행에 필요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법제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앞서 도는 지난해 7월과 12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8 I 김미희 기자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투시도(사진=금호건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금호건설이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일원에 들어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4월 분양한다.18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에 총 57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타입별로는 △84㎡A 504가구 △84㎡B 75가구 등으로 나뉜다. 포천 내 최고층으로 지어지는데다 ‘포천 아이파크 1·2차’와 맞닿아 있어 총 1500여 가구에 이르는 ‘브랜드 타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이 단지는 서울 및 경기북부를 잇는 지하철 7호선 포천역(2028년 개통 예정)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이용이 쉬워 차량으로 30분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43번, 87번 국도를 이용하면 인근 수도권으로 이동도 쉽게 할 수 있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반경 1km 이내에 포천초등, 포천고·포천일고등학교가 있으며, 경기도서관, 포천시립도서관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좋다. 포천용정 일반산업단지가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직주근접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포천천, 청성역사공원, 포천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하나로마트, 포천반월아트홀, 종합운동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포천시청, 포천소방서, 포천경찰서, 포천우체국 등 관공서도 가깝다. 이 단지 내부에는 판상형 4베이(BAY) 특화설계를 적용해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알파룸 및 드레스룸 설치로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침실2, 3에는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공간 선택을 가능케했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한다. 아름드리마당, 작은 어귀마당, 주민운동시설 등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과 단지를 아우르는 동선의 산책로도 조성한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제외하면 전 가구 지하주차장으로 구성한다.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포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아파트 이전 수요 기대감도 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6%일 정도로 노후도가 높은 반면 10년 미만 신규주택비율은 7.9%로 신규 공급량이 적은 도시다.분양관계자는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수도권의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 내 새 아파트로서 희소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천시 브랜드 타운에 들어서는 데다 최고층 아파트로 지어져 준공 시 포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송영길 "세번째 도전, 실력과 준비…송영길 써야할 때"
  • [인터뷰]송영길 "세번째 도전, 실력과 준비…송영길 써야할 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311 캠프`.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송영길 후보(5선·인천 계양을)는 선거 캠프 이름에 위기 의식과 절박함을 담았다. 311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까지 남은 일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4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시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셈.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송영길 후보(5선·인천 계양을)가 1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인 송 후보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언로(言路)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통이 부족한 채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 민심과 괴리돼 결국 재보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었다. 거여(巨與)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을 받은 만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답하겠는 의지를 다졌다. 송 후보는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 만이 살 길”이라면서 “당과 상임위가 중심이 돼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적 과제로 제시한 것은 △백신 확보와 생산 △부동산 대책 △반도체 산업 활로 마련 △에너지 전환 정책 △한반도 평화 번영 실마리 마련 등 5가지다. 송 후보는 “대표가 되면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 설득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다”면서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세대 표심 이탈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좌절감까지 느꼈을 청년들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후보는 “20, 30대의 젊은 인재를 발탁해 최고위원회에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다”며 “민주당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2·4 대책의 성공적 안착이 우선이라면서도 일정 부분 수정할 뜻을 비쳤다.송 후보는 “공공사업자인 LH가 국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하는데 고강도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하고 장기 주택 모기지의 경우 80,90%까지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원팀`정신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한 뿌리”라며 “인천시장과 주요 당직을 두루 맡았던 경험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당론을 강요하지도, 정부 입장에 끌려 다니지도 않는 `조율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후보와의 일문일답.-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외에 `개혁 피로 vs 개혁 미진` 견해도 엇갈린다.△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계속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카톡으로 친구를 맺게 된 1만5000여명의 당원, 대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데, 다수의 당원들께선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내로남불을 결국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무능한 개혁, 그리고 위선을 국민께서 질책하셨다고 생각한다.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출마선언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국민께 답해드려야 한다. 이번 선거는 후보 개인 역량에 대한 판단보다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질책이었다. 이제 우리는 한 표 한 표에 새겨진 민심을 잘 파악해 국민 눈높이에서 반성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 국민 곁에서 계속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구체화 하겠다. -`이대남``이대녀`로 대표되는 청년 표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 보나. △지금까지 2030 세대인 젊은 층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 왔는데, 이번 4·7 재보선 출구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에 투표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축인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은 특히나 더 아픈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를 축적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다, 최근 `LH 사태`로 인해 좌절감까지 느꼈을 청년들이 집권 여당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2030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잘 알고 있다. 정책으로 응답하겠다. 그 시작은 2030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부부싸움이나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윽박지르고 말문을 막게 만들면 사이가 복원될 수 없다. 당 대표 선거운동 기간에도 20, 30대의 쓴소리를 듣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당 대표가 되어서도 20, 30대의 젊은 인재를 발탁해 최고위원회에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다. 민주당이 너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최근 초선을 중심으로 쇄신 목소리가 거세다. 이들을 겨냥한 강성 지지층 비판에 논란도 일었는데 쇄신 방향의 주요 지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민주적 정당에서 모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치열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입을 닫게 만드는 행위들은 당의 건강성을 해칠 것이다. 당내 목소리조차 전달되지 않는데 외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는가. 당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까지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초선 의원들과 같은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쇄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공시지가 상승 제한·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추진 계획이 있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2·4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 80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대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당이 가진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시키겠다. 2·4 대책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사업자인 LH가 국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하는데 고강도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공급이 확대되는데 대출규제 장벽이 너무 높으면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하고, 특히 생애 첫 구매 청년, 장기 무주택자가 주 대상자인 장기 주택모기지의 경우에는 80,90%까지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말 정책위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LTV나 DTI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 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궁금하다. △당·청은 항상 `원팀`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함께 국가를 책임져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의 정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당이 제대로 국정 중심축의 하나로서 역할을 해왔는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장관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책임이 당에 있다. 장관이나 실·국장들 보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훨씬 민심을 잘 알 수 있다. 정치인의 본업 자체가 주권자인 시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당 대표가 되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수렴해 그것을 바탕으로 남은 정책과제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한 뿌리다. 인천광역시장과 주요 당직을 두루 맡았던 경험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당론을 강요하지도, 정부 입장에 끌려 다니지도 않는 조율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공정과 정의`가 차기 대선까지 시대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인 2030이 등을 돌린 것도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망가진 서민경제 회복, 갈수록 고착화 되는 양극화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당 대표가 되어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이 아닌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통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다.
2021.04.19 I 이성기 기자
여당發 규제완화 압박‥1700조 가계대출 뇌관되나
  • 여당發 규제완화 압박‥1700조 가계대출 뇌관되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놓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권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면서다. 반면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큰 틀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기관별 DSR 40%를 적용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차주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한층 빡빡해져 전체적인 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일부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거나 LTV 가산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산정 시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고려하는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소득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과감한 대출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 이반을 느끼면서다. 이후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의원은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부동산 정책을 긴급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여당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서 안 된다는 지적은 동의해도 자칫 수위조절에 실패하면 겨우 눌러둔 부동산 시장은 물론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약 1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5조8000억원(7.9%)가량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년 내 2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게다가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2019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일반가구 2034만3188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43.6%) 정도로 광범위하다.정부는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10%포인트를 완화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요건이 엄격해 LTV 우대 혜택을 받은 대출금액이 전체 주택구매 대출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이 조건을 그대로 두고 LTV 우대범위를 확대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진입장벽을 낮췄다가는 고소득자나 주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계층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면 구매력을 갖춘 30~40대 무주택자 가운데 일부가 대출을 통해 주택 사자행렬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1.04.17 I 장순원 기자
장기전세주택 부활하나…吳시장, 적극 재검토 주문
  • 장기전세주택 부활하나…吳시장, 적극 재검토 주문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_[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주재하는 첫 주택공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추가 공급 방안들을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첫 업무보고를 주택건축본부로부터 받은 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정례적인 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3만3000가구에 달하는 데 건설하고 매입한 금액이 8조8000억원이 들었다”면서 “작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시세 70%로 가정하고 계산하니깐 23조3000억원으로 16조5000억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강남의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4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면서 “실제적으로 가치 상승이 있었고 이를 매각했을 때 임대 주택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서울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2017년 이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프트 공급으로 단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재원을 다른 공공 부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2분위가 타깃이고. 장기전세주택은 8분위까지 겨냥해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출발한다”면서 “이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살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년 살고 나가면 매각이 시작되는데 2027년부터 엑시트가 된다”면서 “한 채에 16억원에 팔면 그 재원으로 임대 주택도 짓고, 청년 주택도 짓는다. 재원이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04.16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형 도시재생, 벽화만 그리다 끝났다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서울형 도시재생, 벽화만 그리다 끝났다-‘바이오, 숨은 진주 찾자’ 비상장기업 훑는 개미들-“서울 세 가구 중 하나 재산세 30% ↑…공시가 동결해야‘-G2경제 ‘백신호황’ 시작됐다.-[사설]경제단체장 “이재용 사면” 호소, 통큰 결단이 답이다-[사설]정신 못 차린 여권, 이런 물갈이로 민심 수습 바라나△줌인&-文정부 마무리투수 등판…집값·백신·협치에 성패 달려-알바비 감당 안된다…‘나홀로 사장님’ 26개월 연속 증가△백신 맞고 살아나는 G2경제-마스크는 썼지만…예약 꽉 찬 호텔, 대기 줄 늘어선 식당가·쇼핑몰-“연휴 땐 사람 많아 일부러 피해서 휴가 내요”△비상장 바이오 주식 투자 열풍-경쟁률 높아진 공모주…될성부른 바이오株 찾아 ‘장외거래 플랫폼’ 북적-“K-OTC, 등록기업에 공시의무 부과 준거래소 성격 ‘투자보호 장치’ 가동”-비상장 기업 정보 깜깜이…“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뿔난 도시재생지구 주민들-“소방차 진입 힘든 도로, 비오면 악취 진동…동네 슬럼화만 가속”-文정부 50조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용두사미’ 우려-“재개발·재건축 포함한 오세훈式 도시재생 필요해”△정치-내달 美서 바이든 만나는 文대통령…‘백신외교’로 수급 불안 해소할까-與 윤호중 의식한 듯…출사표 던진 김기현·김태흠 “전략 능해야”-김부겸 총리 인준 끝나면 홍남기 교체 무게-“민주당 이름 빼고 다 바꿔야”-방한 존 케리, 日 오염수에 대해 “美 개입 부적절”△국제-바이든-스가 첫 정상회담…52년 만에 ‘대만’ 언급하며 中 노골적 견제-美中 기후 대응 손잡았지만…美, 탄소 중립 中 압박 땐 ‘무역전쟁 2차전’-“이란, 우라늄 순도 60%까지 농축 성공”△경제-EU 사인 기다리다…공정위 ‘소전 M&A 심사’ 1년 9개월째 감감무소식-고용 한파에…9급 공무원시험 응시 포기 줄었다-中 진출 한국기업 “2분기 시장 전망 밝다”△금융-씨티銀 소매금융 철수 공식화…매각 전 인력감축 명분 쌓나-당국, 비트코인 해외송금 ‘뒷북’ 가이드라인 검토-작년 이어 올해도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로 유지△산업&기업-전 공정 무인화…양극재 품질·생산성 ‘쑥쑥’-손경식 경총회장 등 경제5단체장 사면초가 빠진 K반도체 “사면을”-반도체 대란에 셧다운·감산…車업계 우울한 4월△IT·과학-네이버·카카오 “올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K팝·미술품 거래하는 토종 NFT마켓 기대하시라”-게임업계 ‘중고신입’ 대이동 예고△중소기업·바이오-독성 확 낮춘 필러·보톡스 개발, 전세계 시장 러브콜 쇄도-‘3세대 ADC’ 플랫폼 기술 선도…피노바이오, IPO 시동-디알텍 ‘엑스레이 시스템’ 7종, 유럽 CE 인증 획득△소비자생활-남양유업 사과에도…과거사 소환·불매 확산-“무조건 CJ보다 싸게”…치킨게임 치닫는 택배-‘청약 광풍’에 서울우유가 웃은 까닭△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코로나 진단키트 이어 백신 위탁생산…스피드경영으로 연평균 18% 성장-“빅파마 도약 위해 M&A는 선택 아닌 필수”△증권&마켓-‘천스닥’ 대표주자, 바이오서 전자장비주로 바뀌나-‘초보는 3000만원’…투자 경험 따라 차입 한도 차등-1분기 好실적 등에 업고 코스피 3200 안착 시도△증권-마크로젠·한국테크놀로지…코스닥도 속속 ‘ESG 행보’-구주 매각 아닌 신주 발행 통한 인수 “지분율 50% 미만…몇달 안에 윤곽”-기관투자가들 CIO 찾기 ‘분주’△부동산-吳시장 ‘공시가 동결’ 文대통령 압박…‘협치’할까-한남3구역 감정평가 ‘쑥’…조합원, 분양가 걱정-與, 부동산 ‘규제 완화’ 내놓나 1주택자 보유세·공시가 손질△스포츠-부활한 리디아 고, 3년 만에 ‘V샷’-문도엽, 회오리 바람 뚫고 KPGA 개막전 우승-김시우, 버디 들어갔지만 10초 이상 걸려 ‘파’-톱시드 김학범호, 최선·최악의 시나리오는-김광현 “다음에는 6~7이닝 던질게요”△문화-국립·리움 기증 가닥 잡힌 ‘이건희컬렉션’ 궁금증 다섯-“운명을 알고 싶습니까”…미술관에 차려진 사주포차△오피니언-군대의 허리가 무너진다-집밥의 소중함 되새겨준 ‘집밥포럼’-백신 불안 키우는 정부의 ‘불통’△피플-가장 힘들 때 나누고파…아너소사이어티 가입 결심-LG CNS, 안랩 손잡고 클라우드 보안 시장 공략△사회-‘단속 걱정 없어요, 출장도 OK’…유흥업소들, 집합금지에도 배짱 영업-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 윤곽 4차 유행 우려에 도입여부 촉각-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지검장 소환조사
2021.04.18 I 조해영 기자
들썩이는 서울 집값 잡을까…김부겸,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 들썩이는 서울 집값 잡을까…김부겸,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제를 1순위 과제로 꼽으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엔 들썩이는 양상까지 보이자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후 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첫 출근해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현 정부의 남은 1년 기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 민생”이라며 “부동산 문제, LH 투기 사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 2030 세대가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은 주택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2019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일반가구 2034만3188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43.6%)에 달했다. 반면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만 806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12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9월보다 1억 6261만원(19.3%)이나 집값이 뛰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인 2030 젊은 세대들의 주거 걱정이 커진 셈이다.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다시 술렁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이하 전주대비)은 0.07%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주 만이다. 노원구(0.17%), 송파구(0.12%), 강남·서초구(0.10%), 양천구(0.08%), 영등포구(0.0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들 6개 구는 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뜨거웠던 LH 사태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는 재보선이 끝나자 사그라 드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 LH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당시 정세균 총리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지난 16일 총리직을 사퇴했다. LH 혁신안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산적한 부동산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총리 지명 소식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는) 코로나 19 극복, 부동산 부패청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경청하고 소통하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펴고 국정운영을 다잡아가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2021.04.17 I 최훈길 기자
“압구정 80억 이상거래 의심” 吳, 재건축 토지거래허가제 검토(종합)
  • “압구정 80억 이상거래 의심” 吳, 재건축 토지거래허가제 검토(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근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기전세주택(SHift)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6일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오 시장은 앞서 첫 업무보고를 주택건축본부로부터 받은 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정례적인 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김 본부장은 “서울시가 준비하는 제도 개선을 시장에서 먼저 흡수해서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목표는 하향 안정화인데, 그걸 위한 조치가 가격을 올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면서 “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지향한다고 밝히면서 최근의 시장 불안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압구정을 비롯해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0주 만에 확대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압구정현대7차 전용 245㎡은 신고가 80억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직전 신고가인 67억원보다 13억원이 껑충 뛴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상거래라고 의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매도자인 주식회사 케이피디개발이 19억원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다. 모르는 사람끼리는 대부분 근저당을 안해주는데 의구심이 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경찰 등의 투기교란행위 방지에 적극 협조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투기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협업할 방안을 찾아 볼 것이다”고 설명했다.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도 주문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서울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2017년 이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SHift 공급으로 단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재원을 다른 공공 부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3만 3000가구에 달하는 데 건설하고 매입한 금액이 8조 8000억원이 들었다”면서 “작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시세 70%로 가정하고 계산하니깐 23조3000억원으로 16조5000억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2분위가 타깃이고. 장기전세주택은 8분위까지 겨냥해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출발한다”면서 “이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살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20년 살고 나가면 매각이 시작되는데 2027년부터 엑시트가 된다”면서 “한 채에 16억원에 팔면 그 재원으로 임대 주택도 짓고, 청년 주택도 짓는다. 재원이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04.16 I 신수정 기자
마무리 투수 김부겸 성패 '부동산·방역·오세훈'에 달렸다
  • [줌인]마무리 투수 김부겸 성패 '부동산·방역·오세훈'에 달렸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 지명을 받았다.”김부겸(사진·63)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후 4시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명 소감을 밝혔다.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첫 출근길에서다.김 총리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명장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김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 시절이던 2018년 부산발(發) KTX에서 여성 승무원에 갑질하는 진상 손님을 제지한 김 후보자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진짜 공무원다운 공무원’이란 칭찬 세례를 받았다. 2017년 1월 포항지진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를 요청해 관철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종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4선 중진 의원·영남 출신인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청문회 통과 이후다. 남은 임기도 길지 않은 신임 총리가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아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후 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58년 △경북 상주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6·17·18·20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뉴시스]◇부동산 정책 기조 바뀔까가장 큰 난제는 셋이다. △부동산, △코로나19, △야당과의 협치다. 김 후보자는 관련해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1순위 과제를 경제로 꼽으면서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1순위 과제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과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이 심상치 않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4월 12일 기준 전주대비) 상승률이 10주 만에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땅투기 사태로 2.4 공급대책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예고했지만, 4.7 재보선 이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렇다고 길어야 임기가 1년 남짓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 바꾸기도 어렵다. 16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문에도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대출 규제 관련 정책 변화를 기대할 부분은 없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기재부 출신의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친문 강성 여당 원내대표 사이에 신임 총리가 있는 형국”이라며 “김부겸 후보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부동산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아파트 가격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취임하면 중대본 본부장…코로나 확산세 저지해야 코로나19 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제를 회복하려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4차 유행 위기 상황이다. 신규 일일 확진자가 672명(18일 0시 기준)을 기록하는 등 나흘 연속 600명대다. 봄나들이를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단감염에 경로를 알 수 없는 숨은 감염까지 잇따랐다. 그렇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도 힘들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30대 실업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자영업 고용쇼크 또한 갈수록 태산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일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부작용 문제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등 백신 생산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백신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해 혼선을 부추겼다.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당연직 본부장이다. 방역조치부터 백신수급까지 일선 최고 책임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인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아픈 곳인 백신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며 “백신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수록 경제회복은 늦어지고 대선주자들은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여, 신임 총리의 국정운영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두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방역 두 토끼 잡으려면 야당과 손잡아야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방역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협치가 필수다. 특히 인구 1000만명이 밀집한 서울시 행정을 맡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의 협치가 중요하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산정 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 공유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고 간이진단키트를 도입해 코로나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나름의 이유와 명분, 과학적 근거도 있지만 안전성 등 명확한 한계 때문에 과거 정부도 검토했다가 접은 안들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총리들이 관리형 행정직에 그쳤던 전철을 밟을지, 뚝심 있는 모습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내각 책임자 역할을 할지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관료 출신 내각이 되면서 내부적 반발은 줄어들겠지만 ‘원웨이·친정체제’라며 쟁점별로 야당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강 대 강으로 부딪히는 정국이 올 텐데 신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1.04.19 I 최훈길 기자
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당분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 대행을 맡는다, 다음주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 받고 있다.지난 16일 중폭 개각으로 경제정책팀이 일부 개편된 만큼 하반기 경기 반등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마무리를 위한 정책 궤도 수정 또는 재검토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정세균(왼쪽) 당시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경제정책 궤도 수정할까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한 후 정 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홍 부총리는 당장 다음주 19~21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모두 참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제 파트만 맡았지만 기존 총리가 담당하던 정치·외교·사회·문화 분야 등을 모두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당장 중요한 부분은 방역이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600~700명을 오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 기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는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제팀 수장이자 직무대행으로서 홍 부총리의 상황 판단과 향후 계획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공직자 땅 투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부동산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홍 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앞으로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더 면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세계 각국의 이슈로 부상한 반도체·배터리 패권 경쟁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도 주요 사안이다.문 대통령은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라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지켜야 하고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정부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원 전략을 짜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도 17일 빅3 추진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는 각국 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총력 지원 중으로 향후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정부·기업 모두 촌각을 다투는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평가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시범지구 내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부채 525조…방만경영 등 개선 시급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악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2%(21조4000억원) 증가했다.공공기관 부채 약 80%를 차지하는 12개 중점관리 기관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공기업 5개사만 15조8000억원 늘었다. 부채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한국철도공사(7000억원), 한국도로공사(1조4000억원) 등이다.입법조사처는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사채발행액 증가, 방만경영과 원가 이하의 요금제 등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 규모는 615조8000억원으로 중장기 관리계획 부채 규모(586조3000억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통계청은 25일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동태적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다.혼인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신혼부부는 크게 줄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1만4000건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남성과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건수는 같은기간 각각 14.2%, 9.1% 줄었다. 혼인의 급격한 감소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인구정책TF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3기 TF는 과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20여개에 달하는 핵심과제를 6월부터 하반기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8일(일)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2차관, 서울청사)△19일(월)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0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21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한미경제협력방안 화상세미나(1차관, 서울)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2일(목)09:00 서울국제금융포럼(1차관, 서울)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2차관, 국회)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23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2차관,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1: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9일(월)10: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0:00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20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0:00 식용옥수수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10:00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12:00 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21일(수)10:00 한-사우디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10:00 기재부-KDI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한미경제협력 방향」 화상세미나 개최10:0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 전망과 시사점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22일(목)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한국 녹색혁신의 날” 개최10:00 국가통계포털(KOSIS) 챗봇 서비스 개시12:00 2021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특징’△23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12:00 2021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25일(일)12:00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동태적 변화분석
2021.04.17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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