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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對 멕시코 투자 급증…美 고율 관세 회피 목적
  • 중국, 對 멕시코 투자 급증…美 고율 관세 회피 목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제조업 대기업들이 지난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주에 조성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공업단지.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캡쳐)◇中, 작년 멕시코 직접투자 8000억원…전년比 76%↑‘역대최고’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멕시코 직접투자액은 6억 630만달러(약 7944억원)로 전년대비 76% 급증,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9번째 많은 금액으로, 8위인 한국(6억 8470만달러)을 바짝 뒤쫓았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7월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멕시코를 대미(對美) 수출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 19.3%로 미중 무역전쟁 이전보다 6배 가량 높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중 관세 적용 비중도 0%대에서 66.4%로 확대했다. 이에 중국 제조업 대기업들은 멕시코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약 20개사가 현지 기업들과의 공동 투자 등을 통해 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장을 완공한 10개사는 이미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현재는 레스토랑, 호텔, 주택단지 등도 건설되고 있어 총 투자액은 약 12억달러(약 1조 5722억원)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멕시코에 직접투자한 중국 기업은 총 1289사에 달한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곳은 미국 국경과 가까운 누에보레온주(州)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2015~2018년 연간 1~2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8건으로 늘었다. 중국 소파 제조업체 중위완가구(中源家居)는 올해 4월 누에보레온주에 생산 거점을 신설하면서 “국제 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가전 및 가구업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멕시코에 투자하고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9월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듬해 관세율을 25%까지 끌어올렸는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가구 등 소비재가 관세 부과 대상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국 가전 대기업 하이센스는 2억 6000만달러를 들여 냉장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홍콩 가구업체 만와(敏華) 홀딩스는 3억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다. 잔디깎이 제조업체 닝보다예가든머시너리(寧波大葉園林設備)는 이달초 누에보레온주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美보다 저렴한 인건비…USMCA 활용해 무관세 혜택 노림수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는 것보다 멕시코를 선호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다. 멕시코의 평균 최저임금은 하루 약 170페소(약 4000원), 미 국경 인근 지역도 하루 약 260페소(약 6100원)에 그친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9500원)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미국 근로자의 시급이 멕시코의 하루 급여보다 많다. 저렴한 인건비를 토대로 2020년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활용, 북미에서 조달하는 부품 비율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품 등을 조달한 뒤 멕시코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멕시코의 대중 수입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1010억달러로 5년 전보다 50% 급증했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에서 중국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같은 기간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3989억달러로 늘었다. 중국 기업들이 올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엄격한 봉쇄조치로 공급 차질을 겪었기 때문에 생산 기지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멕시코 투자업체 인베스트 몬테레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불거진 2018년 이후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현재도 70곳이 넘는 중국 기업이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전했다.
2022.08.17 I 방성훈 기자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을 넘어서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 여야 한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17 I 하지나 기자
LH, 울산다운2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급
  • LH, 울산다운2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울산다운2지구 A-9블록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오는 26일에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울산다운2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진=LH 부산울산지역본부)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울산광역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공공분양 835세대 △행복주택 417세대 총 1252세대로 구성됐다. 금회는 공공분양 835세대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임대) 417세대는 향후 공급 예정이다.공공분양 주택의 유형은 △55㎡ 819세대, △59㎡ 16세대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납부조건이 구성되며, 잔금은 연 1.3%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가능하다.모집공고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울산,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며, 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된다.아울러, 신청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임금을 6회 이상을 납입하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는 전체 공급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울산다운2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은 특화 설계방안이 적용된 단지로 단지 내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육아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인근에는 자연 친화적인 식물생태 학습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개교 예정이다.공급일정은 △청약접수(9월 6일~7일) △당첨자 발표(9월 21일) △계약체결(12월 19일~22일)이다.주택전시관은 현재 우정혁신도시에 건립 중이며, 오는 8월 26일 입주자모집공고와 동시에 개관 예정이다.
2022.08.17 I 이윤정 기자
  • 추경호 부총리, 당장은 물가안정에 총력…구조개혁도 서둘러야[尹경제팀 100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일성으로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공언했던 그는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13년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트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 추 부총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아직 한가득이다. 당장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켜 민심을 달래는데 주력해야 하고, 인구 대책· 연금 개혁 등 중장기적 구조 개혁 과제들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도 그의 몫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취임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곧장 ‘비상체제’ 전환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추 부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보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외 경기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환율과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윤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은채 간부들과 곧장 ‘도시락 회의’에 돌입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즉각 비상경제대응TF 가동을 지시하며 비상경제 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추 부총리는 취임 첫 주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원팀’ 대응체계를 강조한데 이어 대응체계를 높인단 차원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했다. 원팀 대응을 강조한 추 부총리는 부처간 협의뿐 아니라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에도 힘을 쏟았다. 추 부총리는 “더 이상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고 밝힌 추 부총리는 지난 16일 첫 회동 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4인 간담회 등을 통해 한은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해온 추 부총리의 색깔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추 부총리는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민간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법인세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 하던 것을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며 세제를 규제적·징벌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제 외 민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전부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고 강조해온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TF를 만들어 당장 개혁에 나설 수 있는 50개 과제를 골라냈다. 추 부총리는 지금 하지 못하는 규제 개혁은 5년 뒤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부처들을 설득하며 규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강원도 강릉 소재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해 배추 생육상태와 출하 계획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소민생 주도 경제로 방향 꺾어…물가안정·구조개혁은 과제공공부문에 대해선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하는 추 부총리는 재무 위험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전반의 기능·조직·자산 혁신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관리체계 개편까지 예고했다. 지난 정부 5년간 인력 12만명, 부채 84조가 늘어나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하겠단 기조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경제 정책 전환 기조에서 각계 경제 주체들간 소통을 늘렸다. 취임사를 통해 기재부 직원들에게도 “현장에 더 자주 나가고, 외부 전문가들과 더 많이 만나 살아 있는, 품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던 추 부총리는 지난 100일간 여섯 차례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수출 업계 등을 만났고, 경제6단체장 간담회 등 8차례 전문가 정책협의를 가졌다. 기재부 내부적으론 부총리와 실무진간 소통이 확대됐다. 추 부총리는 현안이 있을 때 담당 과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궁금한 것을 묻고 보고 때에는 사무관 등도 배석해 의견을 내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 시 디테일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실무진을 배려하는 등 부총리가 일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준단 생각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인구 대책과 연금 개혁 등 중장기적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첫 발도 떼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 위험에 대응해 인구대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했지만, 당초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재로 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6%대를 넘은 고물가를 안정시키는 건 당면 과제다. 지난 3월 4%, 5월 5%를 넘어선 소비자 물가는 6월과 7월 두달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가 두달 연속 6%대를 나타내는 것은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3년 만이다.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늘리는 등의 대책에도 고물가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올해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한 성수품 수요에 최근 폭우까지 더해지며 물가는 더 크게 뛸 수 있다. 지난 2013년 기재부 차관 당시 이후 13년만에 다시 배추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추 부총리는 “최근 집중 호우로 물가 상승률이 7%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천지개벽하듯 대단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6% 초반에 있다가 그다음에 내려갈 것이다. 아마 5%대를 볼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17 I 원다연 기자
양주시, 저소득 청년에 주택 임차료 月20만원 지원
  • 양주시, 저소득 청년에 주택 임차료 月20만원 지원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오는 22일부터 신청 받는다.(포스터=양주시 제공)지원 대상은 2022년 기준 1987년 ~ 2003년생인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887원)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다.재산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 원 이하다.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청년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08.16 I 정재훈 기자
"부동산 시장 살리자"…중국, 개발업체 유동성 지원 지시
  • "부동산 시장 살리자"…중국, 개발업체 유동성 지원 지시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속에 부동산 시장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로이터통신은 중국 규제당국이 국영 채권 보험사인 중채신용증진투자주식(CBIC)에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CBIC가 이들 채권 발행에 있어 “무조건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연대 책임 보증을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개발업들의 신용 위험이 커졌지만 정부가 이들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보도에서 언급된 부동산 개발업체는 룽후(龍湖·Longfor·롱포) 그룹, CIFI 홀딩스 등이다. 이날 롱포그룹과 CIFI홀딩스 주가는 모두 15% 넘게 뛰었다. 홍콩 항셍 본토 부동산지수(HSMPI)도 장중 10% 이상 상승했다. 또한 금융 정보 제공업체인 REDD는 전날 자금난에 허덕이는 5~6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방 정부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롱포, CIFI는 물론 컨트리가든(碧桂園·비구이웬), 진디(金地)그룹, 웬양(遠洋)그룹 등이 포함됐다. 한 증권사의 트레이더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국영 은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하고 있다”며 “유동성 지원이 있는 한 시장 심리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 사진=국가통계국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 거품을 우려한 중국 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죄면서 작년부터 침체 국면에 빠졌다. 전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0.9% 하락했다. 지난 5월 -0.1%, 6월 -0.5%에서 낙폭이 더 커진 것으로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1~7월 누적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은 -6.4%에 머물렀다. 상반기 누적 투자 증가율보다 1%포인트 더 악화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거품을 잡기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지나쳤던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지난해 중국 대형 부동산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엔 중국 곳곳에서는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停貸·팅다이) 운동이 일어났다. 항셍 본토 부동산지수는 올해에만 50% 넘게 하락했었다.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치인 ‘5.5% 안팎’을 달성하기는 커녕 5%대를 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 되살리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떨어졌다. 집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30% 정도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계속되면 성장률 반등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중국 안팎에서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면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정책 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의 금리를 기존 2.85%에서 2.75%로 0.1%포인트 인하하기도 했다. 인민은행이 오는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도 낮출지 주목된다.중국 증권시보는 “인민은행이 하반기 성장안정을 위해 일련의 깜짝 금리인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들은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쓰이는 LPR 금리 이달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8.16 I 신정은 기자
  • 尹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방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발표한 첫 공급대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 등으로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50만 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공공택지서 88만가구…내달 15만가구 신규택지 발표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따르면 5년간 270만가구(인·허가 기준) 공급은 지난 5년(2018~2022년)간 공급한 주택 수(257만가구)와 비교하면 13만가구 더 많다. 신규 공급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8만가구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와 도에서 각각 52만가구, 60만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70% 수준의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50만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며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장기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도 도입한다. 일정 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 주택’이다.◇재초환·안전진단 규제 풀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등을 개발해 공급을 확대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 방식을 선택했다. 토지주인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정도가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주요 대상인 주거중심형이라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낮추는 방안이다. 우선 5년간 22만가구 규모를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주민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계획안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도 완화한다. 안전진단은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고 지자체에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연내 반지하 종합 대책 마련 이번 대책에는 중·장기 주택 공급 방향뿐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재해 취약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리(무이자 또는 1%대)의 융자를 제공,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주거급여 지원을 오는 2027년 175만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민주당 전준위, 직무정지 규정 `기소 시→1심 유죄 판결 시`
  • 민주당 전준위, 직무정지 규정 `기소 시→1심 유죄 판결 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부패연루 당직자의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직무 정지 규정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와 강령 개정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당헌 80조의 직무정지 수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의 현행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윤리심판원의 의결로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조항을 명시했다.전준위는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에서 `하급심 판결`로 완화하고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이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조사 결과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판단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닐 경우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한다.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전 의원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다”라며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 등을 정부·여당에 제기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을 이유로 무작위 기소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답했다.당헌 개정안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며 중앙위에서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한편 당 강령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문구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구가 빠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빠졌다기보다는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 조금 개정된 것”이라며 “정부여당에서 존재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로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6 I 이수빈 기자
내년 15만가구 신규택지 추가…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 내년 15만가구 신규택지 추가…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2024년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천 계양지구.(사진=뉴시스)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2022~2027) 중 270만가구를 공급,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국토부는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총 15만가구 규모로 주거 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한다. 철도역 인접 지역은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로 개발한다.국토부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사업·훼손지 복구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던 토지주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도 다른 공공택지 협의양도인(1000㎡ 이상 땅을 소유하면서 토지 보상에 협조한 토지주)에게로 확대한다.기존 공공택지에서도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용적률을 올리고 토지 용도를 바꿔 1만~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공공택지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속도를 높여 A노선(운정~동탄)은 2024년 6월 이전 개통한다. C노선(덕정~수원)과 B노선(인천대~마석)은 각각 내년 착공 2028년 개통,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D(인천공항~삼성~팔당. 삼성~광주 분기)·E(인천~남양주)·F(서울 외곽 순환) 노선 신설은 윤 대통령 임기 중 예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학교+생활 SOC 복합화’ 등 우수 교육 여건 조성방안도 발표한다.노후 주택이 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담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은 올 하반기 착수한다.지방 노후 도심 정비도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은 공적 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공공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고시원·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방안’은 연내 발표한다. 재해 우려 구역 내 재해취약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재해 위험도가 큰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에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장기적으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 취약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방안은 주거복지망 여력이나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2022.08.16 I 박종화 기자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제공
  •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제공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리(무이자 또는 1%대)의 융자를 제공,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 확보` 등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우선 신축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 등을 높이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성능 보강을 지원한다.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완공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바닥 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또 바닥 두께를 현재 기준(최소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정 기준(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 2.6m×5.2m 30% 이상 설치)이상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픽=국토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질적 혁신에도 나선다. 무준택 서민, 취약 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오는 2027년 175만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15평에서 17평으로 확대하는 등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도 추진한다.특히 3기 신도시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위주로 배치한다. 현재 성남 판교 6%, 하남 미사 19%인 공공임대 중 역세권 비율을 3기 신도시의 경우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22.08.16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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