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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재건축 불가 판정 8건
  • 최근 3년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재건축 불가 판정 8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3년 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이었으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공동주택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전체 25건 중에 총 16건이나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안전진단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핵심 문턱인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전진단은 유일하게 국토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하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 재건축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일원화 하자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2022.09.28 I 이성기 기자
통풍치료제 글로벌3상 돌입 LG화학...과감한 R&D 성과내나
  • 통풍치료제 글로벌3상 돌입 LG화학...과감한 R&D 성과내나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부작용 위험이 적은 통풍치료제는 아직 없다. 매년 통풍 환자는 증가추세인데,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증상을 완화해주는 치료제는 미충족 수요로 남아있다. LG화학(051910)이 개발 중인 경구용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Tigulixostat)’가 기존 치료제 대비 낮은 부작용과 뛰어난 효능으로 시장과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LG화학은 이달 들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최종 임상 단계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달 초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 두 번째 임상 3상 계획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 앞서 위약군(가짜약)과 비교하는 임상 계획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1차 치료제 성분인 ‘알로푸리놀(Alopurinol)’과 비교하는 임상 계획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어 중국과 스페인 규제당국에도 임상 3상 계획을 신청했다. ◇안전성 무기로 5兆 글로벌 시장 노린다 현재 통풍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알로푸리놀의 경우 피부이상반응과 어지러움, 졸음 등 부작용이 있어 유전자 검사 없이는 처방을 받기 어렵다. 티굴릭소스타트의 강점은 안전성에 있다. 경쟁 개발사들도 부작용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긍정적이다. 미국 임상 2상 결과 신속하고 강력한 요산 강하 효과는 물론이고, 위약군(가짜약)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게 LG화학의 설명이다. 티굴릭소스타트는 통풍의 주요 원인인 요산을 만드는 효소 ‘잔틴 옥시다제(XO, Xanthine Oxidase)’의 발현을 억제한다. 지난달 FDA에 신청한 위약 대조군 비교 시험은 미국을 포함한 다국가 지역 고요산혈증 동반 성인 통풍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복용 6개월째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1차 평가 지표는 6개월째 혈청요산농도 6mg/dL에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로 설정했다. (자료=LG화학) (단위=억원)이달 초 FDA에 신청한 두 번째 임상 3상은 1차 치료제 성분인 ‘알로푸리놀’과의 비교 임상이다. 1차 치료제는 약물치료시 가장 먼저 처방을 권고하는 치료제다. 약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처방 단계를 구분하고, 1차 치료제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면 2차 치료제 처방을 권고한다. 미국과 유럽 등 고요산혈증 동반 성인 통풍 환자 2600여명을 대상으로 12개월 장기 복용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1차 유효성 평가지표는 복용 4·5·6개월째 측정한 혈청요산농도가 모두 6mg/dL 미만인 환자 비율로 설정했다.손지웅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임상 전략과 선제적인 상업화 준비를 통해 통풍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7년 미국 FDA로부터 1차 치료제로 품목허가 승인 획득 후 2028년부터 글로벌 판매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코히렌트 마켓 인사이트’의 자료를 보면 글로벌 통풍 치료제 시장은 인구고령화 및 비만인구 증가로 2019년 3조원(26억불)에서 2027년 5조원(43억불) 규모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환자가 절대적이다. 현재 전세계 통풍 진단 환자는 3500만명으로 이 중 미국과 중국의 환자 수는 각각 1000만명, 1400만명으로 추산된다. ◇R&D 비중 꾸준히 늘어…올해 매출 대비 35% 전망LG화학 생명과학본부의 매출 규모는 물론 매출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꾸준히 상승세다. 2017년 5515억원이었던 매출액은 지난해 7600억원, 올해는 8500억원 수준이 전망된다. 신약 개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수인데, 2017년 18%였던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지난해 26%까지 올랐다. 올해는 연구개발에 3000억원을 투자해 비중을 3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LG화학은 통풍치료제 외에도 40여개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았다. 이중 전임상과 임상단계 신약과제는 20여개다. 12개 신약 파이프라인은 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통풍치료제 외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파이프라인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젝티비모드’다. 현재 중국 임상2상을 진행중으로 내년에는 국내를 포함한 다국가 지역서 2상을 본격화한다.(자료=LG화학)비알콜성지방간(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LG203003’ ‘LG303174’도 현재 나와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LG203003은 간의 염증 진행과 관련된 ‘VAP-1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의 NASH 신약이다. 현재 미국 1상 마무리 단계로 연내 미국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LG303174는 지방 합성효소인 DGAT-2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간내 지방 축적을 막는 기전의 NASH 신약이다. 현재 미국 1상 단계로 1일 1회 경구 투여로 차별화된 복용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1일 2회 복용이거나 주사제형으로 개발중인 화이자(PFE) 등 경쟁사 파이프라인 대비 기대를 모으고 있다.LG화학 관계자는 “내수 및 신흥국 시장 중심의 기존 사업영역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대폭 확장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직접 임상개발 진행한다는 전략”이라며 “현재 통풍과 희귀비만, NASH, 당뇨 신약 등 임상단계 진입한 파이프라인 5개의 미국 임상개발을 직접 진행 중이다. 글로벌 임상 지속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23 I 이광수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제2의 볼커' 작심한 파월…내년 미 기준금리 5% 넘나
  • '제2의 볼커' 작심한 파월…내년 미 기준금리 5% 넘나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파격적인 초강경 긴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강행하면서 거의 15년 만에 최고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내년 최종 금리가 5%까지 갈 수 있다는 연준 내 전망도 적지 않다. 월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다.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초강경 매파 면모를 드러냈고,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대명사인 폴 볼커 전 의장의 길을 따라가려는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0~21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일부 연준 인사들, 내년 금리 5% 전망연준은 20~21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금리를 3.00~3.25%로 7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08년 1월 이후 14년8개월 만의 최고치다. 연준은 지난 3월부터 금리를 올린 이후 불과 반년 만에 300bp 인상했다. 이번을 포함해 최근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75bp 금리를 인상했다. 자이언트스텝 자체가 1994년 11월 이후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었는데, 이를 세 번 연속 강행한 것이다. 연준이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준금리로 채택한 199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긴축이다.연준의 공격 긴축 의지는 점도표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9명 중 6명이 내년 금리를 4.75~5.00%로 예상했다. 나머지 6명은 4.50~4.75%를, 또 다른 6명은 4.25~4.50%로 봤다. 최소한 4% 후반대까지는 인상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5%대로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월가는 그동안 최종 금리가 높아야 4% 초중반대일 것이라는 시각이 대세였다. 연준이 경제전망을 통해 내놓은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는 4.6%로 나왔다. 6월 FOMC 당시 3.8%보다 무려 80bp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은 “점도표가 기대보다 매파적이었다”며 “최종 금리가 4.50~4.75%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보다 더 높아질 위험이 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올해도 마찬가지다.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9명이 올해 4.25~4.50%를 예상했다. 8명은 4.00~4.25%를 점쳤다. 최소한 4%는 넘을 것이라는 뜻이다. 경제전망을 통해 공개한 수치는 석 달 전보다 100bp 높은 4.4%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내내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그는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월 의장은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 견디겠다는 의미의 ‘keeping at it’ 표현을 이날 역시 썼다. 이는 1980년대 초 돈줄 조이기를 통해 고물가를 잡은 볼커 전 의장의 자서전 제목이다. 볼커 전 위장을 따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잭슨홀 미팅 연설 때부터 이 표현을 줄곧 써 왔다. 그는 이를 의식한 듯 “잭슨홀 미팅 이후 나의 주요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긴축으로 침체가 올 가능성을 이전보다 더 열어놨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면 장기 추세보다 낮은 성장세가 지속하는 기간이 이어질 것 같다”며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길은 없다”고 말했다.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석 달 전 1.7%에서 0.2%로 대폭 낮춰 잡았다. 0.2% 정도면 사실상 침체에 빠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UBS는 “경기 경착륙 위험이 높아졌다”며 “노동시장은 매우 둔화할 것”이라고 점쳤다.◇시장 ‘화들짝’…국채금리·달러 폭등연준 충격에 금융시장은 흔들렸다. 시장은 당장 오는 11월과 12월 FOMC의 금리 인상 폭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시장은 연준이 11월 75bp 올릴 확률을 66.5%로 보고 있다.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아 11월부터 3.75~4.00%로 4%를 찍을 것이라는 뜻이다. 12월의 경우 4.25~4.50% 가능성이 64.1%로 가장 높다.파월 의장은 추후 인상 규모를 두고서는 “가야 할 여정이 멀다”며 “(이날 나온 점도표에서 나온 수치가 4.4%라는 점에서) 125bp 추가 인상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빌 조크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금리 인상 폭) 75bp가 이제 새로운 25bp가 됐다”고 말했다.이를 반영해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123%까지 치솟았다. 2007년 이후 처음 4%를 돌파했다. 달러화 가치는 덩달아 치솟았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연준 정책 결과가 나온 이후 111.58까지 올랐다. 달러인덱스가 110선 위에서 고착화하는 것은 2002년 이후 볼 수 없던 일이다. 그만큼 안전한 달러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이 여파로 22일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13.5원까지 뛰었다. 환율이 141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종가는 전거래일 보다 15.5원 오른 달러당 1409.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중국 위안화 또한 역외 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7.1위안을 넘어섰다. ‘킹달러’에도 이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금융정책결정 회의 결과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이날 달러 대비 엔 환율은 장중 1달러당 145엔을 뛰어넘어(엔화 가치 하락) 1998년 8월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09.22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개입 약발 없다···통화스와프 되살려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 개입 약발 없다···통화스와프 되살려야”-韓주식 ‘소수점 거래’ 열렸지만 주당 50만원 넘는 종목 7개뿐-尹정부 ‘원전=녹색에너지’ 공식화-중개상품 불량·사고 쿠팡도 책임진다-[사설]건전 재정과 거꾸로 가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입법-[사설]OECD도 권고한 연금개혁, 미룰 여유·명분 없다△종합-文정부 성과 지우기에···지원 끊기는 청년·中企-영국 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ARM 인수 시나리오 할까···시나리오 셋△주식 소수점거래 카운트다운-대학생·사회초년생에 고가株 문턱 낮췄지만-실시간 거래 어래워 투자매력 떨어질 듯-소수점주식 투자, 배당·양도세 없어···온전한 1株에만 세금-토스 수수료 제일 낮고, 삼성은 24시간 주문 가능△종합-‘예대금리차 공개’도 무색···은행 19곳 중 15곳 금리차 더 벌어졌다-12년 만에···‘1박 2일 과기부 국감’ 벼르는 巨野-美 역대급 ‘금리발작’···구겐하임 “연준 긴축, 피눈물로 끝날 것” 경고-글로벌 에너지사 77곳 한국기업은 3곳 불과△경제학자가 고환율 긴급진단-“한은, 금리인상 속도·폭 높여 미국과 금리 격차 줄여야”-“환율 급등, 경제위기 전조증상으로 보긴 어려워”-“정부 대비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내년 1600원 갈 수도”△정치-“조문 취소는 외교참사” vs “정쟁 이용 말라”-“신당역 참사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여야 ‘반의사불벌죄 폐지’ 한목소리-‘텃밭 당심 잡아라’···與 당권 주자들 영남 적극 구애-한남동 공관 내준 외교부, 호텔 빌려 외빈행사 논란···野 “떴다방”-때아닌 군장볍 ‘팬티 공방’ 눈살△경제-새 원전 건설 길 열렸지만···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진통 불가피-배추 한포기에 1만원 육박 “이번주 정점 후 하향 안정”-“쌀 초과생산 정부매입 의무화 땐 식량안보 되레 저해”-이창양 산업부 장관 미국행···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 논의△금융-사업 목적인 척 서류 조작···페퍼저축銀, 100억대 불법 대출-DSR 완화 효과···‘40년 만기 주담대’ 쏟아진다-카드사 제외한 여전사 상반기 순익 2조···1년새 3.7% 증가-신한카드앱 MAU 1000만명 넘었다△Global-바이든 “팬데믹 끝났다”에···美 백신주 시총 14조원 증발-“인플레·공급망 불안에 포드 1.4조원 추가 비용”-멕시코에 규모 7.6 강진,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일본, 8월 물가 2.8% 상승···31년 만에 최고치-경제지표 회복·위안화 약세에 中 ‘실질 기준금리’ LPR 동결△제6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혁신기술·플랫폼으로 무장한 K바이오···블루오션 시장 개척하라-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의료 인공지능 시장 주목하라”-이도영 비엘 연구개발본부장 “범용 폐질환 치료제 개발로 승부수”-서범석 루닛 대표 “AI로 암 정복하는 시대 온다”-유재현 큐라클 대표 “황반변성 치료 알약, 상업화 가능성 높다”-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 “혈우병치료제 후보물질 기술이전 기대”-이영미 한미약품 글로벌 R&D 혁신 총괄 “약효 지속시간 연장 플랫폼, FDA도 인정△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내일 개막-금리 급등에 투자환경 급변···대체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한국판 구글벤처스’ 노하우를 찾다△산업-인플레 감축법의 역설···북미 주지사·완성차업계 ‘K-배터리 러브콜’ 쇄도-전기차용 배터리 가격 내년 정점-삼성전기·LG이노텍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선봬-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Transportation 2022’에 가보니△ICT-화웨이 ”디지털 토털 솔루션으로 美 제재 돌파“-애플 인앱결제 1200원→1500원 ‘인상’-넷플 망 무임승차 막을 방법 안 찾고···산으로 간 공청회-갈등 장기화 ‘우마무스메’···”카겜 소통방식 바꿔야“△소비자생활-‘플랫폼 분쟁 1위’ 쿠팡, 오명 벗기 나섰다-고물가속 알뜰족, 편의점 앱 찾는다-탈 많은 유통업계···올해도 CEO 국감 출석 줄잇나-‘이젠 공원서도 배민 배달로봇이 찾아가요’△증권-5개 기업 도전, IPO슈퍼위크 증시 한파 뚫어낼 수 있을까-美 FOMC 앞두고 코스피 초긴장 거래량 ‘뚝뚝’···하루 4억건 위태-모바일 거래로 편하게, 삼성證 해외채권 서비스 일주일만에 60억 판매-디지털전환 SW 강자···생보·카드사 10곳 중 6곳이 고객-물타기할 수 밖에···5만전자의 늪 빠진 개미들△부동산-더 오를 집만 팔린다, 천장 뚫는 강남아파트-국토부-산업부 지산 두고 신경전, 왜-거품 걷힌다···인덕원·시흥 뚝뚝-현대건설, 2200억원 규모 쿠웨이트 항만 공사 수주△엔터테인먼트-팬덤·대중성 다 잡은 걸그룹···기획사 ‘대표 선수’로 우뚝-클립영상·명대사 패러디 속속···조우진, ‘수리남’서도 미친 존재감△‘DX코리아 2022’ 개막 -진격의 K방산, 세계로 미래로···-첨단 무인·지원체계 갖춘 차세대 전투차량 5종 선보여-지상·공중·우주까지···첨단방산 이끌 미래기술 총집합-수리온 이어 두번째 독자개발한 소형무장헬기 공개-첨단 방호체계 적용한 ‘K2전차·차륜형장갑차’ 앞세워-‘드론탑재 공대지 유도탄’ 첫 공개···전자전 장비도 전시-첨단 신형 총기 총망라···국산 방산제품 기술력 뽐낸다△Book-달에 관한 모든 것-‘문화충돌’이 낳은 이민자 가족의 비극-17년 전 게임 속···‘팬데믹 예고편’ 있었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노란봉투법’에 더 기울어지는 운동장-한은, ‘샤우실의 바보’가 되지 말라-김희경 ‘블룸 220405’-태풍에 침수된 철강산업, 노사 이기심에 또 위기△피플-시각장애인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안내견 믿어주세요-”클라우드처럼 블록체인 활용 일반화될 것“-전세계에 리니어 모터 공급 확대···후진양성에도 힘쓸 터”-김기남 공학한림원 이사장, 英공학한림원 외국회원 선출-심규하 한예종 교수, 英왕립예술학회 종신 석학회원 선정△사회-판사 성향따라 ‘고무줄 영장’···“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인력 부족·사법권 남발 우려에···역무원 안전 무방비 노출-“더는 고인의 명예 훼손·이용하지 마라”-에펠탑·루브르서 마스크 쓴 사람은 코리안뿐-10만 장애아 지도할 특수교사가 없다-한미 정상 통화 누설 강효상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2022.09.20 I 강민구 기자
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 촉각
  • 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 촉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백송마을 5단지가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아파트 중 처음으로 안전진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일정은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달렸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일산 백송5단지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백송 5단지 재건축 추진 정비위원회는 지난달 고양시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예비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등 재건축 필요성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단계다. 예비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첫 단계인 셈이다. 고양시는 다음 달 예비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결과도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기 신도시 단지 중 예비안전진단을 받는 건 백송 5단지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이 단지는 일산신도시에서 처음 지은 아파트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백송 5단지가 예비안전진단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단지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고양시는 다른 단지 등에서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윤석윤 일산 강촌마을 1·2단지-백마마을 1·2단지 통합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단지도 이달 말 접수를 할 예정이다. 일찌감치 재건축 관련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서를 걷은 지 한 달 만에 약 35% 정도 동의율을 얻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30년 차를 넘긴 다른 단지들도 안전진단에 대비해 주민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비해 주거 환경 정비와 교통·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다르게 생각한다. 어차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 도시계획 등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은 계속 진행하되 정밀안전진단 시점은 마스터플랜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해도 재건축 계획을 시행하지 않으면 더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에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야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있다.안전진단 기준 개정도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연말께 안전진단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지자체 재량도 확대한다. 지금보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선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종석 분당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율은 다 확보해 둔 상태다”며 “안전진단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제도 변화를 봐가면서 안전진단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2.09.20 I 박종화 기자
`75bp 인상 선반영`…FOMC 점도표에 달렸다
  • `75bp 인상 선반영`…FOMC 점도표에 달렸다 [이정훈의 美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달 들어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을 짓눌러왔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드디어 이번주 그 결과를 내놓는다. 또 한 차례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느냐, 아니면 아예 단 번에 100bp 금리를 올려 버리는 `울트라 스텝`을 밟느냐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과 향후 정책 행보에 대한 방향 제시에 따른 증시 흐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일(현지시간) 양일 간 열리는 이번 FOMC 회의를 두고 현재 월가에서는 75bp 인상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소 75bp 인상, 최대 100bp`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여전히 견조했던 고용지표와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내려옴) 기대를 무색하게 했던 물가지표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75bp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가격에 반영해 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8%나 하락하며 6월 이후 근 석 달 만에 가장 부진한 한 주를 경험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의 달러인덱스 추이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남은 11월과 12월 FOMC 회의 전망이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최종 금리(Terminal Rate) 수준에 대한 전망 등에 따라 시장은 그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FOMC 정책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모아둔 점도표(Dot Plot)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재료일 것으로 보인다. 벤 제프리 BMO증권 채권부문 전략가 역시 “이제 사실상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은 4.50%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며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폭보다는 점도표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점도표가 최종 금리를 종전 전망과 같은 4.0% 수준이 아닌 4.50% 정도로 제시할 경우, 최근 단기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주식시장으로서는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트 호건 내셔널증권 수석 투자 전략가는 “지난주말 2년물 국채금리가 3.9%를 넘어섰는데, 최근 증시는 단기금리가 뛸 때마다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책금리 행보를 보여주는 2년물 금리가 그렇게 뛰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도 연준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이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의 미국 국채 2년물 금리 추이그러면서 “결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나 2년물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완화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단기간 내에 증시가 의미있는 반등을 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도 지난주 단기금리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뛰어 오르자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시중자금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향할 때 돈줄이 마르는 주식시장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2분기 어닝시즌이 막을 내린 후 한산해지긴 했지만, 기업 실적 발표는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미국 대표 식품기업인 제너럴밀스와 대형 주택 건설업체인 레너와 KB홈스,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 등이 실적을 내놓는다. 지난주 막판 증시를 억눌렀던 페덱스의 경기 침체 경고처럼 개별 기업들이 내놓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직간접적 진단 역시 이번주에 관심을 가져야할 변수다. 잭 앨빈 크레셋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재 실적 전망을 높이는 기업과 낮추는 기업 비율은 거의 팽팽하긴 한데, 페덱스에서 보듯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달러화 동향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근 20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2.09.18 I 이정훈 기자
윤준병,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대표 발의
  • 윤준병,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대표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및 보강 공사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우라나라의 총 주택 수는 1881만호로 집계됐으며 이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비중이 78.3%를 차지했다. 주거 공간을 이웃과 공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특성상 이웃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은 분쟁을 넘어 살인·폭력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은 입주자 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의무화 하고, 관리 주체에 대한 권고 조치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피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해결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미 완공돼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조 안전성·공사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 등이 부재해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에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윤준병 의원은 “주택 10곳 중 8곳은 공동주택으로, 구조적 특성상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넘어 강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가 도입됐지만, 이미 완공돼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보강 공사 등이 쉽지 않고 소규모 공동주택 역시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분쟁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9.14 I 이성기 기자
섣부른 1기신도시 정책으로 주민 분노 자초한 정부…특별법 제정 등 진화 나서
  • 섣부른 1기신도시 정책으로 주민 분노 자초한 정부…특별법 제정 등 진화 나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종합 부동산 대책에 1기신도시 관련 재정비 계획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1기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을 견인한 공약을 내세웠던 상황에서 정부의 당시 발표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한 셈이 되고 말았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경기남부권의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동시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는 등 즉각 반발하고 있다.원희룡 장관과 1기신도시가 있는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8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공약≠정부발표 엇박자가 갈등 키워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신도시는 지난해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차’를 맞이했다.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1기신도시 집값이 들썩였다.대선 이후 1기신도시 내 노후 아파트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해 상승폭이 3배 이상 커졌다.정부가 지난달 16일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정부의 계획이 기대에 못미치자 주민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급기야 ‘대선 공약 파기’라는 말까지 나왔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1기신도시 계획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맞대응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1기신도시 집값 하락 현실화에 주민들 맞대응 시작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기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특히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연 논란으로 1기신도시 아파트값 하락폭이 컸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는 8월 중순 -0.07%에서 같은 달 말 -0.13%로 낙폭이 확대됐다.또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같은 기간 -0.06%에서 -0.12%로 하락폭이 2배로 커졌고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는 지난주 -0.13%에서 금주 -0.16%로 확대됐다.정부가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당초 주민들의 희망보다 늦은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망 매물 늘어난 영향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도 보고만 있지 않았다.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신도시 5곳 중 4개 지역의 재건축연합회 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범재건축연합회를 공식 발족했다.부천 중동 재건축연합체도 추후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이번 달 초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세종 국토교통부를 연달아 찾아 1기신도지 재정비를 촉구했다.8400여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줄 것 △안전진단 전면 폐지 △신속 인허가 및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담긴 1기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방안을 요구했다.10월에는 1기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계획하고 있다.◇예상못한 반발에 놀란 정부, 진화에 총력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할 당시만 해도 “1기신도시 재정비에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던 원희룡 장관이 자세를 낮췄다.원희룡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했고 1기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구상을 갖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잘 수렴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는 1기신도시가 있는 5개 기초지자체장과 간담회도 가졌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이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에 의욕을 보이는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그러면서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나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2022.09.11 I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조속한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해야"
  • 이동환 고양시장 "조속한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이날 오후 열린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 정부의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8일 열린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이날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과 이동환 시장 등 1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 국토부의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동환 시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합리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차별화된 ‘1기신도시 특별법’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 속에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기초조사 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추진방안에는 이 시장이 지난 8월 제시한 1기신도시 빠른 재정비를 위한 방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그러나 1기신도시 외에 노후 택지개발지구 등 전반적인 도심재건축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을 정식으로 건의했다.고양시가 내놓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은 1기신도시 직후 조성된 다른 택지개발지구들도 비슷한 수준의 노후화가 진행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고양시에서는 성사, 화정, 중산, 행신 등 6개의 택지개발지구가 해당한다.시는 올해 건축 30년이 경과하는 아파트 3개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 현지조사비’를 확보, 전문기관에 의뢰를 진행 중에 있다.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했으며 재건축 선도단지가 확정되면 국비 등을 확보해 정식 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최우선으로 수립하면서 비슷한 연한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책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노후화 된 대다수 택지개발지구들은 배관부식과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불편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판정이 구조안정성에 치중된 현재 안전진단 기준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토부가 밝힌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은 정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투트랙(Two-track)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초를 목표를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
2022.09.08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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