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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씨바이오, 1406억 규모 유증 앞두고 최대주주·FI 지분 매각
  • 엘앤씨바이오, 1406억 규모 유증 앞두고 최대주주·FI 지분 매각
  • 엘앤씨바이오 CI (사진=엘앤씨바이오)[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엘앤씨바이오(290650)가 1406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최대주주인 이환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나우아이비19호펀드가 잇따라 보유 지분 매각에 나서고 있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우아이비19호펀드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엘앤씨바이오 보통주 40만780주를 장내 매도했다. 보유 주식은 261만6469주에서 221만5689주로 감소했으며, 이를 통해 238억원을 확보했다.나우IB는 지난해 엘앤씨바이오의 FI로 합류한 곳이다. 엘앤씨바이오는 지난해 4월 나우아이비19호펀드로부터 보통주 신주 100억원, 구주 63억원, 전환사채(CB) 600억원 등 총 76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당시 양측은 에스테틱 사업 관련 전략적 제휴와 신규 투자·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나우IB는 이번 주식 매각 이후에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CB 70만7547주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특정증권 등의 보유 수량은 292만3236주로 공시상 비율은 10.5%다.앞서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회장도 지난 11일 보유 주식과 향후 배정받을 신주인수권 일부를 처분하겠다는 거래 계획을 공시했다. 이 회장은 현재 엘앤씨바이오 주식 632만5390주(지분율 23.5%)를 보유하고 있다.거래 계획에 따르면 이 회장은 내달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보통주 82만6276주를 장외 매도할 예정이다. 예상 처분단가는 주당 6만1400원으로, 총 507억원 규모이다.유증으로 배정받을 예정인 신주인수권도 절반가량 처분한다. 이 회장이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주인수권은 85만7817주로, 이 중 42만8909주를 장외에서 매각하고 42만8908주는 남길 계획이다.이 회장은 매각 목적에 대해 유상증자 청약자금과 양도소득세 납부, 기존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 발행가 3만8000원을 적용하면 남겨둔 신주인수권 42만8908주를 모두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약 163억원이다.거래계획이 그대로 이행되면 이 회장의 기존 보유 주식은 632만5390주에서 549만9114주로 줄어든다.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특정증권 등은 592만8022주가 남으며 공시 기준 특정증권 등 보유비율은 21.6%, 주권 보유비율은 20.4%로 낮아질 예정이다.한편 엘앤씨바이오는 지난달 31일 보통주 370만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해 최대 1406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조달 자금 중 1050억원은 동탄 글로벌 스마트공장 등 시설투자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2026.08.12 I 김새미 기자
"실거주 안하면 세폭탄…돌려줄 전세금 어디서 구하나"
  • "실거주 안하면 세폭탄…돌려줄 전세금 어디서 구하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A씨는 10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A씨 아파트는 시세가 15억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데 그 정도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에 자금 사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에선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나중에 들어올 다른 세입자에 돌려줄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 한도를 공제하는 것)로 5500만원을 대출 한도에서 빼기 때문에 A씨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더욱 줄어든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자신도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B씨 역시 전세자금 반환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하다.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선 전세 퇴거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B씨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최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받으면 전보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B씨는 이대로면 영영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을까 걱정하고 있다.대출 규제와 실거주를 강조하는 부동산 세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호소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실거주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전세금 반환 부담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수도권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체결한 전세 계약에 대해 전세 퇴거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최대 1억원까지만 대출해주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전세가가 각각 5억4000만원, 3억5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더욱 어려워졌다.6·27 대책 이전 체결한 전세 계약의 경우 한도를 특정 액수로 제한하진 않았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규제지역 기준대로 LTV(담보인정비율), DSR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더욱이 전세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6·27 대책 전에 맺은 전세 계약이라도 퇴거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집주인들에게 실거주를 압박하는 쪽으로 세제를 바꾸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라도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공제액이 줄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으로선 세금 부담을 감내하기도,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퇴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세제나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무리하게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다보면 오히려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8.12 I 박종화 기자
李 만찬 데리고 갈 1명은?…鄭 “아내”·金 “정청래”
  • 李 만찬 데리고 갈 1명은?…鄭 “아내”·金 “정청래”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대통령 관저 만찬에 한 명만 초대할 수 있으면 누구를 데려가겠냐’는 물음에 정청래 후보는 아내,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를 꼽았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9일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는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가해 이 같은 내용의 공통 질문에 각자 생각한 답변을 내놨다.정 후보는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국회의원을 하면 외국에 많이 가는데 좋은 호텔서 잔다”면서 “한 번도 아내와 동행한 적이 없고 언론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넓은 방에서 혼자 자는 것도 아깝고 (아내도) 비용 다 내고 가면 좋을 텐데 허락하지 않는다”며 “항상 고생만 하고 저까지 아들 넷을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와 가고 싶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정 후보의 답변을 듣고 저렇게 말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혼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송 후보와 가면 (대통령이) 더 즐거워할 거 같은데 정 후보와 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전당 대회 끝나고 고생도 많이 했고 (서로) 풀어야 한다”며 “당이 하나가 돼서 잘 끌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정 후보께 같이 가자고 해서 얘기도 하고 (어려운 시절) 함께 싸우고 좋은 일도 많이 있지 않았나. 좋은 추억을 상기하면서 당의 어려움을 풀어갈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송 후보는 김용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라는 이유로 표적 수사를 받으며 엄청난 공격 속에 징역을 550일 정도 살았다”며 “서울구치소서 만났을 때 서로 위로하기도 했는데 (만찬에) 데리고 가서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라고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정청래(왼쪽부터), 송영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SBS에서 열린 TV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또 다른 공통 질문으로는 ‘대통령이 쓴소리해달라고 레드팀(전략적 반대자) 팀장을 맡긴다면 가장 먼저 건의할 사안’이 나왔다.김 후보는 “(대통령에게) 일정을 줄이라고 하면서 수첩을 뺏겠다”며 “중간에 일정이 너무 많아져서 줄였다가 다시 늘어났다. 일에 대한 욕심과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암행’을 떠올리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민들과 공기를 맛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레드팀이라기보다는 충심으로 말하고 싶다”며 “(대통령이) 전 분야에서 잘하지만, 특히 외교를 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소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악수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자주파, 동맹파 이야기를 한다”며 “대통령께서 TPO(시간·장소·상황)에 맞게 자주파와 동맹파를 적절히 활용해서 외교를 극대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당 대표를 맡으며 종부세와 양도세 면세 한도를 올린 일화를 꺼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말했다.그는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라는 이분법적 사고 극복해야 한다. 투자일 수 있다”며 “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꼭 거주자에 한정해야 하는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금융 지원 필요성 말하겠다”고 답했다.
2026.08.12 I 허윤수 기자
송영길 "부동산 세금 1조원에 왜 목숨거냐…손대지 말아야"
  • 송영길 "부동산 세금 1조원에 왜 목숨거냐…손대지 말아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12일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밝혔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며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후보는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에 손대지 말라는 게 (저의) 주장”이라며 “1인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해봤자 1조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송 후보는 “국세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가능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 집 하나를 서울에 두고 직장이 있어서 나중에 가든지 인천에 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 안 산다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면 다시 집을 사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면 어떻게 집을 사냐”고 했다.송 후보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풀어줘야 한다”면서 “부동산 공급 해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사느냐”고 했다.정청래 후보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핵심 지지층 이탈로 분석한 것에 대해 송 후보는 “완전히 돌팔이 의사 처방”이라고 지적했다.송 후보는 또 정 후보가 ‘송밀필패(송영길이 밀면 필패)’라고 한 것을 두고는 “이길 사람을 민 게 아니라 어렵지만 옳은 사람을 밀었기 때문”이라면서 “정 후보는 평택을에 김용남을 공천했고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으면서 왜 졌나”라고 반문했다.
2026.08.12 I 공지유 기자
'놀리는 땅' 다 내놔야…종부세에 땅부자도 '비상'
  • '놀리는 땅' 다 내놔야…종부세에 땅부자도 '비상'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028년부터는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특히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놀리는 땅’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이를 주택공급 용지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수요 부족으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 버티기’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과세표준 45억원이 넘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과세표준 3구간 중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만 ‘핀셋 증세’를 단행하겠단 방침이다.종합합산 토지는 논밭과 과수원, 임야, 골프장, 공장용지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제외한 비사업용 토지를 가리킨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했으나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도 이에 포함된다.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를 곱해 산출한다. 과표 4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는 시가로 최소 75억원 안팎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고가 토지들이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3→4%)으로 과표 45억원 초과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최소 450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종부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20%)까지 합산하면 세부담 증가액은 최소 54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분이 커질 뿐만 아니라 매년 누적되는 구조라 1%포인트의 인상률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과세인원은 9만 9742명, 결정세액은 2조 751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이 19%에 달하면서 땅값 상승이 세금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다.이 가운데 과표 45억원 초과 납세자는 3556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1조 6152억원에 달했다. 납세 인원은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지만, 종부세액은 전체의 78%를 차지해 주택분 종부세 총액(1조 3089억원)보다도 많았다.정부가 이른바 ‘땅부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다주택자·초고가주택·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부동산 투기’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업들이 당장 쓸 데도 없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정부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도 강화해 토지 처분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28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해 최고 세율을 65%까지 올릴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의 20%(현행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한다.정부의 이 같은 고강도 조치가 실제 비업무용 토지 매각으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수만~수십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져 팔고 싶어도 제때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은형 연구위원은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신고하고 포크레인 동원 대신 ‘티스푼공사’하는 식으로 시간만 끌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들도 나올 수 있다”며 “기대수익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6.08.12 I 김미영 기자
세제 개편 반사이익 노리는 영종 SK VIEW, 전용 60㎡ 이하 주거형 오피스텔 특별분양 눈길
  • 세제 개편 반사이익 노리는 영종 SK VIEW, 전용 60㎡ 이하 주거형 오피스텔 특별분양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전용 60㎡ 이하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 주거형 오피스텔이 세제 규제에서 벗어나는 틈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즉,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SK에코플랜트가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국제도시에 선보인 ‘영종 SK VIEW’가 있다. 지하 5층~지상 10층 2개 동, 전용 39~49㎡ 총 432실 규모로 조성된 이 단지는 모든 호실이 세제 개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희소성 높은 1.5룸~2룸 구조로 1~2인 가구와 직장인 수요에 적합하며, 2룸 위주 설계로 편의성과 실용성을 확보했다.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공항철도 운서역이 도보 5분 거리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인천국제공항과 산단 입주 기업 근로자, 항공 관련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가치가 높다.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광역도로망과 최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신도평화대교도 인접해 있다. 향후 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 사업, 영종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GTX-D·E 노선, 제2공항철도, KTX 인천역~인천공항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예정돼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롯데마트, 은행, 병원, 행정기관이 가까워 편리하며, 영종둘레길, 하늘도시 공원 등 대형 근린공원과 소공원이 단지 인접에 자리한다.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하늘고 등 명문학군과 도서관,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영종국제도시 내 ‘영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추진과 대한항공의 ‘항공정비 클러스터’ 개발로 일자리 증가가 기대되며, 이로 인한 주거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영종 SK VIEW’는 상품성도 뛰어나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비데, 쿡탑, 레인지후드, 에어컨, 환기설비 등 다양한 빌트인 시스템이 적용됐고, 고급 주방가구와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고급형 현관도어 등 세심한 마감 설계가 돋보인다. 첨단 월패드, 저소음 보일러, 전열교환식 환기설비, CCTV, 넉넉한 주차공간과 주차유도 시스템, 비상벨, 전기차 충전 화재 진화시설 등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설비도 갖췄다.공간 효율성도 높여 넓은 복도, 고급형 엘리베이터, 복도 양 끝 개방 구조로 환기와 동선 편의를 강화했으며, 현관과 거실, 방에 충분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조경공간과 쉼터, 주민공동시설도 조성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한편 ‘영종 SK VIEW’의 홍보관은 인천 중구 영종대로 영종 SK VIEW 상가운영에서 운영 중이다.
2026.08.12 I 이윤정 기자
압구정 아파트의 이유있는 10억 할인…“그래도 못 사”
  • 압구정 아파트의 이유있는 10억 할인…“그래도 못 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구 핵심이라 불리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10억원 이상 몸값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에 등장한 것인데 증세 폭탄을 피하려는 장기 거주자들의 매물로 보인다. 다만 강력한 대출 규제 탓에 상당한 자산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쉽지 않아 물량이 잘 소화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그래픽=김다은)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호재를 타고 실거래가 100억 원을 돌파했던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최근 호가를 10억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105억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183㎡ 매물 중 하나는 지난 7일 105억원에 올라왔다 하루 만에 가격을 5억원 내렸다. 90억원대 매물이 다수인 가운데 87억원의 급매물도 눈에 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155㎡와 108㎡도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이 많다.전문가들은 재건축 일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진 결과로 분석한다. 고정 소득이 없거나 적고, 오래 거주한 고령층이라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통해 차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우 압구정 2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단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신청이 완료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해져 매수인에게 실익이 없어진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10억원 이상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들은 시행인가가 나기 전 그리고 양도세 증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에 주택을 선제적으로 매도하려는 장기 거주 고령층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매물이 늘고 호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정작 거래는 뜸하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면서, 상급지 진입을 노리던 대기 수요자들이 섣불리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의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고점 대비 가격이 10억원 넘게 빠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 문의 전화가 오지만 실제 계약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을 처분했거나 자산이 넉넉한 소수의 현금부자라야 알짜 매물을 주워담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시장에서는 재건축 이슈와 맞물린 압구정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강남3구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하락장 전환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라는 허들을 만나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우세하다.양 위원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강남구 고가아파트의 일시적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나 급매물이 쏟아지는 양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한시적 세 부담 완화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점진적인 매물 출회가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2026.08.12 I 이정현 기자
“반값 전셋집 사라진다”…‘전세 지옥’ 닥치나
  • “반값 전셋집 사라진다”…‘전세 지옥’ 닥치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부관참시한 것과 같습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우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현재 일반 임대보다 절반 가량의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등록임대 6만 8000가구가 전월세 시장이 아닌 매매 시장으로 향한다면 전월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성 회장의 설명이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사진=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등록임대사업은 2018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6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으며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집을 매각할 수 없는 등 21개의 의무 조항이 있다. 대신 의무기간이 끝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다만 2020년 당시 등록임대사업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며 의무임대기간 이후 자동 말소되도록 하는 7·10 대책이 발표되며 등록임대사업제도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 최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7년 12월까지 집을 팔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등록임대 매물은 서울 기준 6만 8000가구다.성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회장은 “서울 60%가 임차 가구인 상황에서 시세의 절반 수준인 등록임대 매물이 (전월세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임대차 지옥이 올 것이다. 아직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이들은 외곽이나 서울 밖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임차 물건을 건드는 세제개편안은 누굴 위한 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일반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대비 전세는 53%, 월세는 54.7% 수준이었다.성 회장은 “결국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으려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등록임대에 사는 임차인들은 일반 전세보다 훨씬 싸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2+2(계약갱신권)을 믿고 계획을 짜놓은 임차인들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나가달라고 한다면 주변에는 갈 곳이 없어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책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성 회장은 “2018년 당시 등록임대제도를 들고 오면서 21가지 의무 사항을 다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며 “불과 2년 만에 자동 말소하겠다는 7·10 대책이 나왔고 이번에는 과세특례 자체를 축소·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이자 정책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성 회장은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집값을 올리는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사업자로) 등록할 때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면적 요건과 가액 요건(수도권 6억원 이하)을 맞춰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의 보유 현황을 보면 비아파트가 훨씬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다 쓸어가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3주택자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결국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은 비교적 저가인 비아파트를 임대 놓고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유세를 높인다면 결국 전월세가 폭등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공급 절벽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등록임대 매물에 대한 자동말소를 철회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제언했다. 성 회장은 “정부에서는 지금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고 성과를 내려면 적어도 4~5년이 필요할 것”이라며 “등록임대 매물들이 공급 공백기의 전월세 불안을 잠재울 소방수 역할을 하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2026.08.12 I 김형환 기자
김상욱 "부동산으로 70억 벌면? 세금 내야죠!"
  • 김상욱 "부동산으로 70억 벌면? 세금 내야죠!"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이 “저항이 있더라도 진행되어야할 옳은 길이라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다.김상욱 울산시장.(사진=유튜브 채널 김상욱TV)11일 김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 라이브를 통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고, 고가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세금을 떼간다. 투자를 해도 떼간다. 그런데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서 90억이 되면 70억을 벌었지만 그동안 세금을 거의 떼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국가에 부(富)가 생기면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로 더 집중되는 거다. 내가 살면서도 세금이 느는 안정적인 투자처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김 시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에 돈이 생겼을 때 미래로 위한 투자가 아닌,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시장은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청년들은 ‘죽도록 일해도 집 한채 장만하지 못한다’며 절망감에 빠지고, 산업 동력도 떨어진다”고 했다.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손해를 봤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20억이 90억이 돼서 70억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게 어딨나”라며 “고가 아파트는 당연히 세금 내야하는 거 아니냐. 인프라를 공짜로 쓰나”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김 시장은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성에 저항이 많아서 비거주의 예외 사유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취학, 직장 변경, 전근, 전학, 질병, 부모봉양, 해외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다.다만 그는 “그런데 예외적인 사유가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되니 일단 복잡해졌다. 또 비거주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끝으로 김 시장은 “공론화나 정책 제안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밝힌 뒤 “다소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세제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번 기회를 갖기 힘들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0억원 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산정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상향조정한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공제 한도도 설정해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줄인다. 지난 5월10일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27~2028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안이 어디 있겠나.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2026.08.11 I 권혜미 기자
"육아, 커리어 다 꼬였다"…실거주 강화에 우는 맞벌이들
  • "육아, 커리어 다 꼬였다"…실거주 강화에 우는 맞벌이들
  • [이데일리 김은경 장병호 기자] 40개월과 10개월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워킹맘 A씨는 내년 이사를 계획했다. 복직 후 둘째를 시댁에 맡기고 있는 만큼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자가를 전세 놓고 시댁이 있는 강동구 인근으로 옮길 생각이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하지만 8·3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집을 팔거나 새로 사는 것도 아닌데 자가를 전세 놓는 순간 ‘비거주 1주택자’가 돼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A씨는 “투자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세제개편 때문에 이사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커리어와 인생 계획까지 제약받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도록 설계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는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춘다. 종부세 세액공제 역시 장기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양도세도 마찬가지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각각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실제 거주기간에 연 8%를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단, 정부는 △취학(고등·대학교) △직장 변경·전근 △장기간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현편으로 인한 국외거주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마련했다.문제는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거 이동이 예외조항에 모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육아는 별도의 예외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맞벌이 부부가 영유아를 돌봐줄 부모 가까이 이사하는 경우가 ‘그 밖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추가 요건이 있다. 주거 이전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한다. A씨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양천구에서 강동구로 옮기는 같은 서울 내 이동인 만큼 현행 개편안대로라면 이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다.결국 투기와 무관하게 직장·육아 등 생애주기에 따라 자신의 집을 임대하고 다른 집에서 전월세로 생활하는 1주택자까지 ‘비거주’라는 하나의 잣대로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정상적인 주거 이동까지 세금이 제약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해 실거주로 전환하면 기존 세입자가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나 임대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됐다. 특히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가 임대차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기존 전월세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전셋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대응을 주문했다.야당은 세제와 기존 부동산 규제가 서로 충돌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면서 정작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등으로 매수자의 진입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세제개편안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비거주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거주 주택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함께 높이려면 왜 그렇게 과세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하는 사유 역시 실제 주거 형태를 반영해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8.11 I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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