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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믹 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
- 1940년 5월 10일 새벽 5시35분 폴란드 침공을 완료한 독일군은 공격개시 암호 하달로 프랑스를 침공한다.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1940년 6월 22일 프랑스는 항복했다. 당시 유럽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흔히 그 원인에 대하여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에 대비하여 마지노선을 구축해 방어했으나, 독일이 벨기에 및 아르덴 숲으로 우회하여 이를 무력화했다”, “독일의 집단적 전차운영에 프랑스는 대항하지 못했다”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군의 통신을 감청하며 독일의 공격을 알고 있었고, 우회공격도 예상해 대비하고 있었다. 전차와 공군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제한된 독일보다 프랑스나 영국의 전차와 공군이 우수했다. 오히려 프랑스가 쉽게 무너진 것은 전략을 보조할 통신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 인프라가 없으니 정확한 현황파악과 명령전달이 되지 않았다. 프랑스 전차부대는 무전기의 부재로 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전군 총사령과 모리스 가믈랭의 사령부에는 무선통신설비도 없었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해 48시간씩 달려 전황을 파악했다. 최소한 전신기 1대정도는 설치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조언이 있었으나, 가블랭은 “군사명령을 하달하는 것을 경마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라며 거부했다.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다. 이 법은 오랜 기간 적절한 실제 자산으로서 취급되면서도 이를 규율할 법률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고 정비해 투자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가상자산산업이 법령 없이 오랜기간 발달함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규율하지는 못하고 우선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보호에 시급한 부분부터 입법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정비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출시되는 등 글로벌 측면에서는 산업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반길만한 일이다.그러나 가상자산을 실제 재산으로서 취급하고 그 산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과세를 이한 세법과 회계적 평가를 위한 회계기준까지 마련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변인프라에 대한 정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조세의 집행부분이다. 최근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체납된 세금을 국가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 등을 통해 양도되지 못하도록 동결한 뒤 이를 현금화해야 한다. 현재 압류는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하기 위한 규정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라 그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압류 자체는 동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재 있는 지갑에서 이체를 막는 것으로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매각할지 경매를 할지 등 방법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누가 할 것이며 매각을 위해 어떤 지갑으로 어떻게 옮길 건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현재 가상자산을 통한 조세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또한 해외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 상장되지 않았으나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치평가방법과 현금화 방법 역시 마련돼야 한다. 이는 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의 채권회수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가상자산이 일반 재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는 마련돼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우수한 기술과 발달된 산업, 뛰어난 시장 플레이어를 보유하고서도 가상자산산업이 발달할 수 없다. 국민들로서는 정상적인 재산으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국가 인프라와 제도부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밸류업 가이드라인 2일 공개…공시방법·세제지원 그림 나온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부가 내달 2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가 국내 증시에서 장기 주도주로 부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2일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PBR 등의 지표를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해 증시를 부양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에선 세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날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준비된 기업부터 밸류업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나 정부는 일부 지원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세제 지원 구상을 구체화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안됐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도 포함됐다. 2차 세미나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될 경우 저PBR 관련주가 또다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주말 최 부총리가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금융, 자동차, 지주사 등의 종목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지난 26일 KB금융(105560)은 7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전주 대비 19.31% 상승한 수준이다. 신한지주(055550)는 4만6750원을 기록해 전주 대비 11.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4.5%, 우리금융지주(316140)는 5.98% 각각 올랐다.이외에 현대차(005380)는 지난 26일 24만9500원에 거래를 마쳐 전주보다 6.17% 뛰었다. 기아는 한 주간 7.07% 상승했다. 지주사 중에선 삼성물산(9.33%), LG(4.5%) SK(5.08%) 등이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밸류업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등 변수를 고려해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위한 세법 개정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 등락이 예상된다”며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올해 5월29일까지로 현실적으로 임기 내 법안 발의 및 통과는 어려워 제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추경 우려에 발목 잡힌 장기물…20년물 이상 일제히 1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3일 국고채 시장은 장기물을 제외하고 일제히 금리가 하락했다. 20년물 이상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졌다.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우려가 장기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소폭 상승세로 전환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6bp(1bp=0.01%포인트) 오른 3.502%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3bp 내린 3.489%, 5년물은 2.9bp 내린 3.55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2.5bp 내린 3.625%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0bp 상승한 3.554%, 30년물은 1.5bp 오른 3.448%로 마감했다. 이날 국고채 30년물은 지난해 12월11일 3.480%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중 고점을 찍었다. 통상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은 장기물 금리 상승 압력을 제공하는 스티프닝 재료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게 금리 방향성을 결정한다기보단 스티프닝의 재료”라고 짚었다.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총선을 거치며 여소야대 지형이 견고해진 만큼 시장의 우려가 이전보다 커진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전에도 야당이 180석이었는데 바뀌겠냐는 시선도 제기되나 금리의 흐름은 추경 우려가 사실상 반영되는 모습이다.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국채선물 가격도 상승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4.13에, 10년 국채선물은 25틱 상승한 111.24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28틱 내린 128.80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1419계약, 투신 246계약, 금융투자 362계약, 연기금 627계약 등 순매도를, 은행 2612계약 등 순매수를 보였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4781계약 순매수를, 투신 21계약, 금융투자 2616계약, 은행 1474계약, 연기금 294계약 등 순매도했다.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와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6%, 4.18%에 각각 마감했다. 한편 장 마감 후인 오후 10시45분에는 미국 4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서비스업·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오후 11시 미국 4월 리치몬드연방은행 제조업지수가 발표된다. 이번 지표는 미국 제조업의 활황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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