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하나
  • 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하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2023년 예산안처리 마지노선을 오는 9일로 발표한 상황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여야 모두 급한 종부세…기본공제 7~8억 ‘중재안’ 부상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수 관계없이 공시가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민주당의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이같은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민주당 종부세안의 ‘문턱효과 부작용’ 때문이다. 11억원까지는 종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지만,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조세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감세’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기본공제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기본공제 인상수준이 7~8억원에서 협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회전하는 금투세…대주주 기준 협상카드 되나 종부세와 함께 충돌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역시 여야가 절충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여당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2년 유예와 증권거래세 소폭 인하(0.20%),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0.15% 인하 및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1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양측은 서로 강하게 충돌한 증권거래세 인하율 대신 대주주 기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억원(야당안)과 100억원(정부여당안)사이 증 과거 대주주 기준이었던 50억원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내부적으로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포함한 다양한 금액 구간에 대해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절충안이 거론되는 것은 이미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은 상황에서 더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경제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을 강하게 내걸고 있는 민주당 역시 법인세나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달리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종부세와 금투세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예산안 법정시한을 12월2일로 정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처리는 2019년으로 8일이 지난 12월 10일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2022.12.04 I 조용석 기자
한무경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이는데 협력"
  • 한무경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이는데 협력"[파워초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비행 지역 등 규제에 막혀 우리나라 드론산업은 발전이 더뎠고 결국 중국에 다 빼앗겼습니다. (국회 후반기 동안) 신성장 미래 먹거리 분야 스타트업이 사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대학 강단 섰다가 효림산업 최고경영자(CEO)로, 다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거듭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저항이 될 수 있는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그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규제개혁추진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의원도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여러 어려움을 몸소 겪었다. 그는 “같은 산업단지여도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간 용적률이 다르다, 사업을 확장할 때 다른 부지를 매입해 증축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제도에 의해 산업군이 안정적으로 커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회가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성 기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한 그는 국회 전반기 여성 기업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통계는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데, 매해 진행되는 중소기업과 달리 여성 기업 실태 조사는 2년 주기로 이뤄져 이를 1년으로 단축했다”며 “여성 기업 관련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 더욱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를 설명하는 또 다른 키워드인 중견·중소기업 역시 한 의원이 관심 두는 분야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규제뿐 아니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 긴축 금융까지 겹쳐 현장에 자금이 메말랐고 원자재 가격마저 올라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이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다행”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인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책과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업 상속 공제 한도 상향은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공제 대상 기업 규모를 매출액 연 4000억원 미만에서 연 1조원 미만으로, 공제 한도를 10~20년 기업 기준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한 의원은 “‘부의 상속’이 아닌 ‘일자리 상속’”이라며 “상속이 안돼 기업을 판다면 양도세 어마무시한 데다 지금 같은 경기엔 경쟁력 있거나 고유한 기술이 없는 한 팔리지도 않아 폐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여 남은 국회 후반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앞세워 민생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평생을 ‘을’로 살다보니 강한 것은 부러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바람 부는 정치판에서 강점인 부드러운 소통 능력으로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에선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2.04 I 경계영 기자
분양권 전매부터 중도금 대납까지…부동산 상승기때 사라진 혜택 부활
  • 분양권 전매부터 중도금 대납까지…부동산 상승기때 사라진 혜택 부활
  •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일로를 겪자 다양한 금융혜택과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분양시장에 나오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금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에게 금융혜택은 물론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에 주목해 볼 만 하다.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단지들이 주로 선보이는 금융혜택은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혜택, 중도금이자 후불제 등이다. 계약금 정액제는 통상 분양가의 10%로 정해지는 계약금을 1000만원 또는 계약금 5% 등 정해진 만큼 먼저 납부하는 방식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나 사업주체가 대신 부담해주는 혜택이다. 중도금이자 후불제는 중도금 대출시 생기는 이자 납입 시기를 유해해주는 제도로, 이자를 나중에 잔금 납부시기에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다.이 금융혜택은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가파른 금리상승을 헷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활용하면 분양가에 따라 수천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여기에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하면 금상첨화다. 계약금만 내면 바로 전매가 가능해 환금성이 뛰어나며 향후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면 단기간에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금융혜택에 전매까지 가능한 단지들은 시장에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한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1~3회차 무이자 혜택 및 중도금 4~6회차 이자 후불제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계약금 10% 납입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1순위에서 최고 최고 8.84대 1의 경쟁률을 거두며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와중에 초기 부담이 적고 금리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금융혜택과 전매가능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상승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혜택들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든 데다 바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어필되며 한동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롯데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공급하는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금융혜택에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한 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단지는 계약금 정액제(1차),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전매 제한도 없으며,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 청약 관련 규제도 적다.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16개 동, 전용면적 84~202㎡, 총 922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에는 2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계획이다.또 롯데건설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을 분양 중이다.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은 전매제한이 없으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다수의 유상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해 고객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췄다.DL건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일원에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를 공급한다. 단지는 중도금 비율을 20%로 낮췄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해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덜 수 있다. 또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인근에서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 84~210㎡, 503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2022.12.02 I 김아름 기자
"코스피, 올해는 12월 산타랠리 어렵다…이유는"
  • "코스피, 올해는 12월 산타랠리 어렵다…이유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국내 증시는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중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 위험,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 정책 리스크 등이 상승에 제동을 걸 요인으로 꼽힌다.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2일 “10월부터 11월 중반부까지 진행되었던 베어마켓랠리는 현재 조정 후 방향성 탐색에 들어갔다”며 “영국의 감세안 철회가 저점 형성의 계기로 작용했고, 반등 도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으로 인한 외인 자금 탈중국 현상에 수급적 수혜를 받으며 코스피 랠리는 지속됐다”고 말했다.다만 국내 증시의 연말 산타랠리는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금리를 가장 큰 요인으로 봤다. 오는 14일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남아있으며 11월 말일 기준 50bp(1bp=0.01%포인트) 인상 확률이 우세한 상황이다. 12월의 금리 인상은 더이상 시장에서 새로운 고려 요소는 아니지만 전망치를 볼 수 있는 점도표의 발표와 추가 인상으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로 파급되는 부담은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퇴임 구호를 외치는 강도 높은 시위도 국내 증시에 부담 요소로 상존한다. 한 연구원은 “러시아 이슈는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백지 시위’에 대해 공산당 지배 체제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며 단순 시위와는 다른 처벌을 예고해 지난 홍콩 시위를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인한 증시 상승은 코스피의 벨류에이션 부담을 높게 만들었다. 2023년 코스피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22년 2월 약 211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 후 현재 154조원으로 -30% 가량의 조정이 발생했다. 또한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도 연초 대비 약 -13%의 조정을 겪으며 앞으로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으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는 외인 수급에 발맞춰 급반등을 시현해 추가적 상승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아울러 국내 정책 리스크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코스피 기준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정의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던 양도세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이름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의 5000만원 이상 실현 소득에 20%(3억원 초과분 25%)로 부과될 예정이다.한 연구원은 “금투세는 유예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합의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예상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또는 낮아진 투자 매력에 따른 자금 이동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증시는 금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둬야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2022.12.02 I 이은정 기자
예탁원,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맞손’
  • 예탁원,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맞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각각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본사에서 양 기관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김훈 예탁원 글로벌기획부 팀장이 1일 예탁원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국채통합계좌는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예탁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를 이용해 국채의 통합 보관과 관리가 가능하다.김훈 예탁원 글로벌기획부 팀장은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예탁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시가 목표”라고 설명했다.예탁원 측은 지난 2009년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와 약 15개월 간의 국채통합계좌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등록과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국채 투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투자등록을 할 때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해당 기간의 단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또한 ICSD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거래가 가능해 국내의 직접계좌를 통하는 경우보다 국채투자 편리성·활용도 제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최종 편입 기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와 국채의 WGBI 편입 추진 등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우리나라 국채 잔액은 지난 2014년 기준 491조원에서 2021년 926조원으로 약 2배 성장했다.김 팀장은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국채통합계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특히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ICSD와 업무 협력 증진을 가속화해 각 기관의 통합계좌 서비스 오픈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현지 ICSD 본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 통합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료=예탁원
2022.12.01 I 유준하 기자
KB證, 리테일 채권 판매액 15조원 돌파
  • KB證, 리테일 채권 판매액 15조원 돌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KB증권은 11월 말 기준 리테일 채권 판매액이 15조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연간 리테일 채권 판매액인 9조5000억원보다 5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월평균 리테일 채권 판매액으로도 2021년 8000억원에서 73% 증가한 1조3600억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연초 연 1% 수준이었던 기준금리가 11월 현재 연 3.25%까지 오르면서 국고채 금리가 연 4%, 회사채 금리도 연 5%를 넘어서는 등 채권의 금리도 단기간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에 개인과 일반법인 고객의 채권 매수가 몰린 것이 리테일 채권 판매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특히 올해 중장기 원화채권 판매량은 전년도의 약 1조원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약 4조원에 육박했다. 중장기 원화채권 중 KB증권에서 판매된 국채는 올해 4분기(10월~11월)에만 연간 판매량의 52%에 달하는 규모다.국채 판매량은 올해 중반 이후 월 평균 1100억원 수준이었는데 반해 10월 2860억원, 11월 약 2480억원으로 최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KB증권은 예상했다. 만기가 긴 중장기 채권은 금리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매매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 국고채 장기물의 경우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해 원하는 시기에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점이 중장기 원화채권의 판매량이 증가한 배경으로 분석된다.김성현 KB증권 채권상품부장은 “최근 노후자금 등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니즈와 향후 금리 하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을 겨냥하는 니즈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채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01 I 양지윤 기자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2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이번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약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15일로, 국세청은 11월말까지 반송 분을 제외한 모든 고지서의 발송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하지만, 소액인 경우 일반 우편물로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액이더라도 모두 등기로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 산출의 근거와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 등을 기재했다. 고지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연령을 중복 적용해 80%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고지서에는 공제 적용 후 산출한 금액을 게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년대비 28만9000명 늘어 122만명이다.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6만3000원이다. 1년 전(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219만3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납세자의 38.7%(47만1000명)의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렸고 세율 인상까지 겹치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는 지난해 284건에서 올해는 3843건(9월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의신청은 종부세를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심판청구는 9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결과가 통지된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졌지만 고지세액 전액이 고스란히 납부될 가능성은 낮다. 불복 청구를 통해 고지세액이 변경될 수 있고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도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상속·증여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국세청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가 2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유예를 얼마나 신청할지 등 여러 이유로 종부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복 청구나 납부유예, 합산배제·특례 등에 대한 국세 행정 업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1 I 이명철 기자
KB證, VIP등급 이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 KB證, VIP등급 이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이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대주주를 위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과 함께 KB증권의 고액 투자자를 위한 주요 세금 신고대행서비스 라인업을 구성했다.현행 세법상 투자자가 과세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선물, 옵션 및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파생상품 투자자는 손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자가 된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손실만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이다.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전인 내년 4월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고객은 KB증권 ‘프리미어 멤버(Premier Member) 블랙’ 및 ‘KB 프레스티지(Prestige) S’ 등급 이상의 고객이다.이민황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VIP고객과 관련된 세무신고대행 업무는 이제 금융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서비스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세금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신청 기간인 내년 4월 KB증권 영업점 및 프라임센터 PB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2.11.30 I 양지윤 기자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
  •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이슈분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발표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평범한 소득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됐을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23만명의 절반 이상인 12만명(52.2%)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2021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자도 31.8%에 달했다. 기재부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종부세가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도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상당수가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혹은 연금 등에 의존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노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8.1%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약 87만명) 중 60세 이상이 약 10명 중 4명(38.2%)이고, 세액 기준으로는 41.9%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특별한 소득활동이 없는 자식·손주에게 증여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보유자는 1933명으로 전년 대비 50.5% 늘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 5년 이상 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종부세 납부자와는 격차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만 작성하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 연합뉴스)기재부는 고령자나 증여 비율 등에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연령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비율, 증여 비율 등은 알 수 없다”며 “5000만원 이하 저소득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31.8%에 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잡은 것도 논란 거리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은 매월 398만 4000원(3인가구)으로 연소득으로 환산시 5000만원 아래인 약 4780만원이다. 2021년 기준 평균 가구원수인 2.63명으로 계산할 경우 중위소득은 더욱 낮아진다. 기재부가 종부세 과세대상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소득층의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갈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5000만원 이하 연금 소득 등으로 사는 1주택 노인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가깝다”며 “이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할 경우 자식들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다음 세대로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이를 단순히 현재의 소득이 적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2022.11.30 I 조용석 기자
銀 가계대출 금리 5.34%, 10년 4개월래 최고…신용대출 7% 돌파
  • 銀 가계대출 금리 5.34%, 10년 4개월래 최고…신용대출 7% 돌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5.34%로 10년 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5.27%로 201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 전월비 0.61%포인트 올라 1998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만큼 저축성 수신금리가 급등했고 단기자금 시장 불안에 시장금리도 급등하면서 대출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시장금리가 11월에도 상승세를 보여 대출 금리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도 시행되고 있어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줄여 대출금리 상승세를 제어할지 여부도 주목된다.(출처: 한국은행)◇ 자금 블랙홀 은행에 ‘수신·대출금리’,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더 올라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5.26%로 전월비 0.55%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10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소폭 더 오른 셈이다. 대출금리 상승은 주로 기업대출이 주도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0.61%포인트 오른 5.27%를 기록했다. 2012년 9월(5.30%)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리 상승폭은 1998년 1월(2.46%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표금리가 올랐고 은행 대출 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 특히 대기업 대출 금리가 0.7%포인트 오른 5.08%를 기록했다. 회사채 시장 악화로 은행 대출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중소기업 대출도 0.62%포인트 오른 5.49%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5.34%로 전월비 0.19%포인트 상승해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래 최고치를 보였다. 5% 이상 가계대출 금리 비중이 49.3%로 절반에 가까워 대출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달 0.39%포인트 급등한 것에 비해선 금리 상승폭이 둔화됐다.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인하한데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2%로 0.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0.6%포인트나 오른 7.22%를 기록했다. 2013년 1월 이후 첫 7% 돌파이자 2012년 6월(7.89%) 이후 최고치다. 신용대출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크게 오르고 일부 은행에서 고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인 영향이다. 10월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이 29%로 작년 3월(29.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도 전월비 0.63%포인트나 급등한 4.01%를 기록했다. 2009년 1월(4.16%) 이후 최고 수준이다. 순수저축성예금과 시장형 금융상품도 각각 0.62%, 0.78% 오른 3.97%, 4.27%를 보였다. 수신금리가 오른 것은 자금 시장 불안에 시장금리가 오른 데다 유동성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권에서 경쟁력으로 특판예금 등을 늘린 결과다. 그 결과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는 1.25%포인트로 전월비 0.08%포인트 감소해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잔액 기준은 2.46%로 동일했다. 은행이 예금 등으로 시중 자금을 끌어당기다보니 제2금융권에선 수신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높여 예금 유치에 나섰다. 상호저축은행의 1년 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1.45%포인트 오른 5.22%를 기록했다. 역대 두 번째 상승폭이다. 반면 대출금리는 0.27%포인트 오른 11.31%를 기록했다. ◇ 시중금리는 오르고 당국에선 ‘수신금리’ 올리지 말라고 하고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으나 대출 금리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0%가 예금금리에 의해 좌우되는 코픽스 금리는 10월 3.98%로 0.58%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91일물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는 11월 들어 28일까지 평균 3.99%를 기록, 10월(3.69%)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은행채 6개월물과 1년물은 각각 4.62%, 5.01%로 전월(4.06%, 4.58%)대비 0.56%포인트, 0.43%포인트 급등했다. 고정금리의 지표가 되는 5년물만 5.08%에서 5.03%로 소폭 하락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마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수신금리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한 만큼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려 대출 금리 상승세를 제어할 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2022.11.29 I 최정희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