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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편법 증여 논란, ‘빅딜’ 영향 줄까
  • [마켓인]오스템임플란트 편법 증여 논란, ‘빅딜’ 영향 줄까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최 회장과 사모펀드 연합군 간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한 공개매수가 시작된 후 일반주주들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유니스캐피탈 사모펀드(PEF) 연합군이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주체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1일 최 회장의 두 자녀로부터 전환사채(CB) 콜옵션(매도청구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최 회장의 두 자녀를 대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보다 이틀 전인 19일 두 자녀에게 CB 콜옵션을 증여한 바 있다.해당 CB 콜옵션은 지난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가 다수 금융회사 등의 사모투자신탁펀드를 대상으로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다. 최 회장은 이듬해인 지난 2021년 콜옵션 행사 최대치(CB 발행액의 40%)인 2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51만 6315주(주당 3만8736원)로 바꿀 수 있는 CB 콜옵션을 부여받았다.이 같은 거래 구조를 두고 일각에서는 ‘편법 증여’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최 회장의 두 자녀는 최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은 CB 콜옵션을 넘기는 대가로 사모펀드 연합군의 지분 인수 주체인 SPC의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받으며 사실상 손쉽게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 최 회장이 만약 두 자녀에게 지분을 직접 증여한다면 주당 현재 주가 수준인 19만원 가량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될텐데, CB 콜옵션을 활용해 세금 부담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콜옵션에 대한 가치는 결국 콜옵션 행사 가격과 시가의 차이”라며 “공개매수 전 콜옵션 상태에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확률이 높아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당 CB에 대한 액면가는 약 200억원 어치”라며 “정확한 과세 방식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자녀들이 700억원 가량의 BW를 손에 쥔데 비해 증여세는 200억원 가량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빅딜’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PEF 연합군과 최 회장과의 거래는 최소 15.4%(239만4782주)의 지분율에 달하는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한다는 조건 하에 성립된다. 통상적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은 공개매수 참여시 내야하는 22%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장내 매도에 나서고 차익 거래를 노리는 기관들이 이 물량을 받아 공개매수에 응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18만6200원으로 공개매수 가격과 별 차이 없는 데다 유례없는 횡령 사태에 편법 증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빨리 털어버리자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이같은 논란을 딛고 최종 사모펀드 연합군에 인수돼 기업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경우 장기 보유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이미 1880억원대 횡령 사태로 집단 주주소송에 직면해 있는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찰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편법 증여 논란까지 불거져 국세청까지 나서게 된다면 거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한편 다양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볼 때 이 같은 이슈 자체가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평가된 회사의 밸류업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며 “과거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에게만 부여해 소액주주들이 소외됐던 반면, 일반 주주에게도 똑같은 프리미엄을 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부작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학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 중에서도 상속·증여세를 낮추는데 동의하는 곳도 많다”며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의 비정상적인 회피 행태를 낳는 높은 상속·증여세가 되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2.01 I 김근우 기자
KB증권, 해외주식 CFD 거래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
  • KB증권, 해외주식 CFD 거래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 거래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온라인 거래 특가수수료 제공과 모바일 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CFD 거래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고 일반투자자는 거래할 수 없다. 이번 이벤트는 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비대면 개인고객 중CFD 신규 및 2022년 10월 31일 이후 CFD 거래내역이 없는 장기 미거래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 신청은 KB증권 글로벌파생상품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벤트 신청 고객에게 0.07%(해외주식 CFD)와 0.02%(국내주식 CFD)의 온라인 거래 특가수수료가 제공되고, 선착순 100명에 한해 CFD 거래를 1주라도 거래한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백화점상품권도 제공된다. CFD 거래를 위해서는 CFD 전용계좌가 필요하며 KB증권 MTS인 ‘마블’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CFD 거래의 주요 특징은 최소 증거금(40%)으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매도 가능 종목에 한하여 신규 매도(공매도) 진입도 가능해 주가 하락 시 공매도 전략 등 양방향 매수·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CFD 거래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순수익 분에 한해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KB증권 해외주식 CFD 거래 서비스는 미국주식 종목 약 10,300여개 종목에 대하여 실시간 시세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홍구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은 “이번 해외주식 CFD 거래 서비스 오픈을 통해 국내주식에 이어 해외주식까지 거래 종목군을 확대해 전문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상품들을 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CFD 거래는 레버리지 장외파생상품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기타 해외주식 CFD 거래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KB증권 글로벌파생상품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31 I 김보겸 기자
“당신은 야수의 심장을 가졌습니까”…오스템 주주의 선택은
  • “당신은 야수의 심장을 가졌습니까”…오스템 주주의 선택은[마켓인]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 아니겠어요?”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와 MBK파트너스(MBK)가 오스템임플란트(048260)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우여곡절을 겪은 주주들 입장에서 최대주주와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주겠다는 말은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묻고 더블로 가자’며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수요도 적잖은 분위기다. 대대적인 경영개선만 이뤄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주가 부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앞선 질곡의 시간도 버텼는데, 지금 팔고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공개매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공개매수 최소 수량, 가볍게 넘길 것 전망UCK과 MBK는 지난 25일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 공개매수 대상은 오스템임플란트 잠재 발행주식 총수(1557만6505주) 가운데 15.4∼71.8%로, 공개매수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 매수가격은 주당 19만원에 책정했다. 앞서 컨소시엄은 지난 21일 오스템임플란트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 보유주식 가운데 약 144만2421주(지분율 약 9.3%)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이 공개매수에 나선 주당 19만원은 최규옥 창업주가 계약을 체결한 가격으로 공개매수일 이전 1개월 평균종가(13만5631원)에 40%를 웃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다. 일반 주주들에게도 최대주주와 동등한 웃돈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를 둘러싼 두 개의 유력한 가설이 깔린다. 공개매수 대상 최소 기준(15.4%)은 넘어설 것이라는 게 첫째고, 공개매수 최대 기준(71.8%) 충족에 따른 상장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두 번째 가설이다. UCK·MBK 컨소시엄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량은 253만5434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 성공 최소수량 기준인 239만4782주를 14만주 이상 웃도는 수치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는 160만7053주를 판 반면 금융투자자와 사모펀드가 115만2106주를 사들이면서 개인이 던진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을 보였다. 단순 거래량이 공개 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개매수 기한이 20일(거래일 기준)이나 남은 상황에서 해당 수준의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개인이 공개매수에 참여하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19만원 언저리에 매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개매수 최소 기준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더 큰 기회 올 것…‘묻고 더블로 가’공개매수를 검토하는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은 이번 기회를 지나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수백억원 규모 횡령에다 거래 정지로 가슴을 치던 시기를 지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리라곤 생각지 못해서다. 며칠이 지나 감각이 무뎌져 그렇지, 주당 19만원은 증권가가 목표 주가로 언급하던 가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모두가 이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더 큰 기회가 온다’며 팔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주주들도 있다. 이들은 오스템임플란트 인수에 나선 PEF 운용사의 본질적인 인수 목적을 따져보고 있다. 기업가치를 키우고 주가를 부양해 더 비싼 값에 팔아야 하는 PEF의 사업 구조상 안 팔고 버티면 19만원보다 더 높은 주가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공개매수 최대 기준 달성을 통한 상장폐지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주가 산정까지 나서는 흐름도 포착된다. 19만원에 주식을 매입해 대대적인 거버넌스 개선과 실적 우상향이 이어진다면 40만~50만원은 거뜬하다는 계산이다. “지금까지 버텼는데 앞으로 더 못 버틸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팔겠다’, ‘더 가지고 간다’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전술을 가져가겠다는 이들도 있다. 최규옥 회장의 지분 매각에 어느정도 힌트가 있다고 말한다. 보유주식 절반 정도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은 가격에 일단 처분한 뒤 잔여 지분은 향후 주가 부양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오스템임플란트 2대 주주인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6.87%)와 3대 주주인 KCGI(6.34%)가 공개 매수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건이다. KCGI가 UCK·MBK 컨소시엄 등장 전만 해도 거버넌스 개선만 이뤄진다면 시가총액 10조원은 가능하다고 했던 상황에서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 평가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주주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개매수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당장의 수익실현을 하지 않고 더 가겠다는 주주들이 적지 않다면 예상보다 공개매수 물량이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개매수 물량이 15.4%만 넘기면 일단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공개매수 물량의 절반 정도(약 43.6%)를 사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흥미로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01.31 I 김성훈 기자
기재부 난색에…‘장기보유 주식 세금 혜택’ 尹공약 난항
  • 기재부 난색에…‘장기보유 주식 세금 혜택’ 尹공약 난항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장기보유 주식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암초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기재부 문제제기”를 언급하면서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투자가 바람직하다는 건 누구가 공감하는 이슈”라고 먼저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기재부에서 (세제 혜택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점”이라며 “어디서 세제를 감면해 주는지 등 이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같이(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재정당국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다. 그동안 기재부는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점, 주식 보유 수준·여부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을 이유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난색을 표해왔다.반면 선진국에서는 주식 장기투자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는 장기 보유 주식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벨기에·룩셈부르크는 개인 소득이나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방안도 도입돼 있다. 시장에서는 연내에 긴축 공포가 끝나고 증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주식투자 인구가 늘었지만 단기 차액만 보는 투자 행태가 많은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장기투자 문화가 절실하다”며 “배당 소득세도 장기투자자에 대해선 분리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 장기투자 관련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충분히 할 만한 조치”라며 “단타 위주의 투자 관행을 장기 투자로 바꾸고 증시를 부양하려면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을 역임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장기투자 세제 혜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안정적인 자본시장 환경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1.30 I 최훈길 기자
기업실적개선·소비증가 효과…작년 국세수입 전년比 51조↑
  • 기업실적개선·소비증가 효과…작년 국세수입 전년比 51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51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늘고, 소비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료 = 기재부)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전년실적대비 51조 9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배경은 2021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기간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조 9000억원 증가했고, 같은기간 근로소득세 역시 성과급 등 급여증가, 고용회복에 따라 10조 이상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보다 30조 2000억원(47.1%) 증가한 103조6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 역시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상승 및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을 2조1000억원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는 2022년 고지세액은 감소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관련 세수는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4조5000억원이 줄었고, 증권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약 4조원, 농특세도 1조9000억원 감소했다.한편 작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 이후 21년만에 가장 낮았다. 다만 이는 지난해 5월 추경 편성을 하면서 세수오차를 한차례 조정한 것으로, 본예산 당시 추산했던 세입을 기준으로는 초과세수는 53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재작년에는 대형 세수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 기준 9.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2023.01.30 I 조용석 기자
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 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벤처기업 · 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 조 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5,200 억원 )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 주가하락 ,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 · 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기업 : 법인세 , 개인 : 소득세)△ 내국법인이 민간벤 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 와 투자금액 증가분(직전 3 개연도 평균대비)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 · 투자하면 출자 · 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72 억원 , 2020년 260 억원 , 2021년 335 억원 규모였다 . 개정안대로 15%+ α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0 I 김현아 기자
與 경제안정특위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전세사기 대책 촉구
  • 與 경제안정특위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전세사기 대책 촉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가 17일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과 함께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폈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먼저 기재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고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이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세 원칙에 맞춰 정상화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동산 규제 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지난 12일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 보다도 높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0.5%포인트 낮춰진 바 있다.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및 주택법 등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이인선·정희용·최승재 의원,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내달 3일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는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1.27 I 이유림 기자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역성장과 관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국 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조금전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은 작년 4분기에 -1.1%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금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LH, SH와 같은 공익성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혜택이 큰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누가 어떻게 받을지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다. 만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이나 만 20세 이하 자녀(직계비속)를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과 같이 살지 않아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할 수도 있다. 단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급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셋 중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더한 값으로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이에 따르면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둘 이상 실제로 부모님의 부양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 인적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권을 받고, 전례가 없었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형제자매라도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첫째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둘째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둘 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둘째는 부양 요건이 위배돼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2023.01.22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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