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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강남3구 국평 평균 실거래가 12.5% 떨어졌다
  • 지난 달 강남3구 국평 평균 실거래가 12.5% 떨어졌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이 1년새 10% 안팎 하락했다. 강남3구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폭이 그 외 지역보다 커졌다. 최근 초고가 아파트 거래 자체가 뜸해진 반면 10억원 안팎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1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2월 국민평형(84㎡ 이상 85㎡ 미만) 평(3.3㎡) 단가를 계산한 결과 강남3구는 평균 8432만원으로 1년 전(9635만원) 대비 12.5% 하락했다. 강남3구 외 아파트는 4632만원에서 4143만원으로 10.6% 떨어져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그 외 지역보다 더 하락했다. 다방은 금액구간별 실거래 비중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강남3구 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매도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10억원 안팎의 아파트에는 실수요가 버텨주면서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방에 따르면 강남3구 아파트 국평 실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금액 구간은 20억 초과~30억 원 이하이다. 지난 달 해당 금액대 비중은 23.3%로 1년 전(43.1%) 대비 19.7%포인트 감소했다. 2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구간의 실거래 합산 비중은 65.6%에서 41.7%로 23.9%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10억 초과~20억원 이하 금액 구간에선 실거래 비중이 33.2%에서 53.3%로 20.2%포인트나 늘어났다. 강남3구 외 지역에선 10억원 이하 실거래 비중이 39.5%에서 55.2%로 15.6%포인트 증가했다. 10억 초과~20억원 이하에선 오히려 실거래 비중이 56.0%에서 41.6%로 14.4%포인트 줄었다. 강남3구, 그 외 지역 모두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금액대 자체가 하향 조정된 것이다. 다방 관계자는 “최근 1년 새 강남3구에서 2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감한 반면, 그 외 지역은 10억 원 이하 거래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이러한 거래 금액대별 비중 변화와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시장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강남3구와 그 외 지역의 국평 평균 평단가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보면 평단가 하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로 집계됐다. 종로구의 평단가는 지난달 4717만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3.2% 하락했다. 그만큼 낮은 금액대에서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얘기다. 마포구는 5037만원으로 19.2%, 서초구는 9930만원으로 16.5% 낮아졌다.
2026.03.12 I 최정희 기자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 마련 촉구
  •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 마련 촉구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했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지는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여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지난 2023년 11월 경기북부 접경지역 5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세번째)를 만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했다.(사진=경기도)이날 김 부지사가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데 있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고 있끼 때문이다.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이거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가능하다.이처럼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6.03.12 I 정재훈 기자
코인 수익에 22% 세금 때린다…국세청 속도전
  • 코인 수익에 22% 세금 때린다…국세청 속도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과세하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내년부터는 코인 수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라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을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400만개 코인을 탈취당한 국세청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리한 과세를 하려고 한다는 반발이 제기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사업금액 약 30억원)을 개시했다. 이달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설계에 돌입해 각종 테스트를 거친 뒤 올해 11월 시범운영, 11~12월 시스템 오픈을 하는 일정이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개인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세청에 수집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무조사, 체납자 은닉소득 확인 등에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활용·분석해 탈루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이데일리DB)이는 국세청 등 정부가 내년 1월 ‘코인 과세’를 앞두고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사업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법 규정(164조의4)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국세청이 제안요청서에서 밝힌 사업 추진 방안. (자료=국세청)국세청이 제안요청서에서 밝힌 세부 추진 일정. (사진=국세청)국세청이 제안요청서에서 밝힌 '정보 분석 업무 구성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관세청, 통계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은행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 가상자산 분석 정보 및 부당혐의자 명단을 공유할 계획이다. (자료=국세청)이를 위해 국세청은 “가상자산 통합 관리를 통한 탈세 방지 및 대응 체계 구현으로 과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번에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을 통해 이상 거래유형·패턴 등을 분석·추적하고, 회귀 분석 등 통계적 기법을 통해 조사 대상자의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관세청, 통계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은행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 가상자산 분석 정보, 부당혐의자 명단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3월 9일에 가상자산 관리개선 태스크포스(TF)를 자체적으로 구성했다”며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인)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압류 사실을 알리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에 USB 형태의 콜드월렛을 공개하면서 니모닉(사진 왼쪽)도 함께 보여줬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설명자료에서 "당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하였으나, 기자단에서 국민들께 보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원본사진을 요청,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기자단에 원본사진을 제공했다"며 "실질적 피해 규모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아니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국세청)하지만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근에 400만개 코인을 탈취당한 국세청이 제대로 된 과세 시스템을 연말까지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당시 시세 기준 480만달러, 69억원) PRTG(Pre-Retogeum) 코인을 치명적인 실수로 지난달 27일 탈취당했다. 보도자료 사진에 가상자산 지갑의 핵심 보안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니모닉은 은행의 보안카드 패스워드처럼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고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 비밀번호’다. 12~24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된 이 코드만 알면 전 세계 어디서든 해당 지갑에 접근해 자산을 옮길 수 있고 빼돌릴 수도 있다.이번에 국세청이 보도자료 사진 배포를 통해 니모닉 코드를 노출한 것은 은행 금고의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돈을 털어가라고 홍보한 것과 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코인은 되찾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범인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감사원은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을 상대로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가상자산 중심)’ 점검에 착수했다.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핵심은 국세청의 무지 때문에 압류된 코인이 털렸다는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세청을 믿고 내년 코인 과세를 맡길 수 있겠는가. 과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3.12 I 최훈길 기자
서울 외지인 매수 반년 새 34.4% 뚝… 정부, 비거주 1주택 매물 유도 ‘쐐기’
  • 서울 외지인 매수 반년 새 34.4% 뚝… 정부, 비거주 1주택 매물 유도 ‘쐐기’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주택 시장에서 외지인 매수세가 둔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와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투자 성격이 강한 ‘원정 매수’ 수요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정책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DB)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매수는 3911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 전인 작년 9월(4862건)과 비교하면 951건(34.4%) 줄었다. 지난달 외지인 매수 비중은 24.2%로 같은 기간 0.9%포인트 감소했다.외지인 주택 매수세는 지난해 상반기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실제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수 비중은 지난해 1월 28.6%, 2월 27.9% 등 활발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외지인 매수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해 5월 21.6%로 줄어들었다.하반기 들어 매수세가 잠시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다시 감소세가 이어졌다. 외지인 매수 건수는 지난해 10월 25.6%, 11월 24.7%, 12월 24.4%로 줄었고 이어 올해 들어서도 2월 24.2%까지 내려오는 등 24%대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외지인 선호도가 높았던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등 주요 지역에서 서울 외 거주자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송파구의 경우 서울 외 거주자의 아파트 매수 건수가 지난해 9월 349건으로 고점을 찍었지만 올해 2월에는 279건으로 2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마포구는 393건에서 199건으로, 강동구는 384건에서 342건으로, 영등포구는 422건에서 227건으로 각각 줄었다.◇외지인 매수 둔화…비거주 1주택 규제 명분 커지나외지인 매수는 시장에서 투자 성격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가 투자나 향후 거주 목적 등을 고려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대부분이었던 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거나 대출 규제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한다.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둔화하는 흐름이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와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관련 규제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정책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계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이들 기관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관련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거론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조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거주 기간 40%, 보유 기간 40% 등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 40%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 규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보증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외지인 매수를 포함한 비거주 1주택 규제가 투기 수요를 압박하는 동시에 비거주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 규제 시)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해지므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놔 수급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으로 세 부담이 이연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비거주 1주택 규제를 강화할 경우 세제 체계 전반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싱가포르 사례를 들어 “싱가포르는 내국인의 1주택 취득은 쉽고 보유세는 무겁지만 양도세와 상속·증여세가 없어 ‘팔기는 쉽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보유세만 올리고 취득·양도세까지 모두 중과하는 방식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등은 낮춰주는 세제 균형이 필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비과세 공제 기준 등도 상향 조정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11 I 이다원 기자
'2금융권 풍선효과'에 지난달 가계대출 2조9000억↑…전달의 2배
  • '2금융권 풍선효과'에 지난달 가계대출 2조9000억↑…전달의 2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했지만,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증가 폭이 더 커지며 ‘풍선효과’가 이어진 결과다. 특히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차단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한달간 4조2000억원이나 증가하며 두달 연속 증가폭을 키웠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은행 ATM 기기. (사진=연합뉴스)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1조4000억원)보다 늘어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증가세다.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2000억원 늘며 전월(3조원)보다 확대됐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줄어 전달(1조6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3개월 연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성 대출과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며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신학기 이사 등 계절 요인과 농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했다.업권별로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원 감소) 대비 감소 폭이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원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은 전월(1조1000억원)보다 더 늘어 1조5000억원 증가했다.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8000억원 확대됐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8000억원 늘어 3조1000억원 증가했는데, 그중 농협(1조8000억원)·새마을금고(1조원)의 증가 폭이 컸다. 보험업권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1000억원 감소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관리 강화 조치 시행 전 대출 수요 증가가 반영됐다”며 “향후 신규 집단대출 취급 중단 조치 등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증가세는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에 따르면 매물 출회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며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가계대출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주택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3.11 I 김국배 기자
주담대 석달만에 증가 전환…한은 "향후 흐름 불확실성 굉장히 커"
  • 주담대 석달만에 증가 전환…한은 "향후 흐름 불확실성 굉장히 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석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 아래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신학기를 앞둔 이사 수요 등으로 주담대는 전월대비 소폭 늘었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사진= 연합뉴스)◇ 주담대 늘고 기타대출은 줄어…은행 가계대출은 석달째 감소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4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7000억원 줄며면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3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석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전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9000억원 늘면서 전월(1조 4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커졌다. 다만, 증가폭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가계대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과 금융당국의 공통된 평가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달 연속 감소한 것은 주택 경기가 침체됐던 2023년 1~3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자료= 한국은행)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관련 대출은 자난해 연말 주택거래 증가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의 영향으로 늘었다”며 “향후 흐름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돼 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동안 일방향적으로 형성됐던 주택가격 기대가 반전되는 분위기”라면서도 “지난해 봤듯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다가 재차 확대되는 양상도 보였던 만큼 최근 흐름이 추세적인 안정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주택 매물과 거래 증가가 예상되는 점은 단기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작년 9월과 10월에 각각 4만 7000호, 11월 4만 3000호, 12월 4만 2000호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에는 4만 8000호로 늘었다.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은 전월에 비해 7000억원 들었다. 명절·성과 상여금 유입 등으로 1월에 이어 감소 흐름을 이어갔으나 국내외 주식투자 수요 등으로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자료= 한국은행)◇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연초 계절적 영향”기업대출은 연초 계절적 영향으로 전월보다 9조 6000억원 늘면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상당폭 확대됐다. 대기업대출은 은행권의 대출확대 전략과 명절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은 은행들의 영업 확대와 포용금융 강화, 설 명절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폭 4조 3000억원 늘었다. 회사채는 만기도래 물량의 규모가 큰 가운데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발행부담 및 투자 수요 약화 등으로 4조 1000억원 순상환됐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일부 공기업이 단기부채를 상환하면서 1000억원 순상환 전환했다, 주식 발행규모는 전월에 이어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과 정기예금이 모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39조 6000억원 늘면서 49조 7000억원 감소했던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전환됐다. 기업 결제성 자금 및 지자체 재정집행 대기자금이 유입되면서다. 정기예금도 1월 1조원 감소에서 2월 10조 7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는데, 기업 여유자금 및 지자체 일시 운용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다. 가계는 지난달 정기예금에서 2조원대 후반 규모로 돈을 뺐다.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자금 이동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48조 6000억원 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주식형펀드 잔액이 34조 1000억원 늘었고 기타펀드는 7조 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채권형펀드는 2000억원 감소 전환됐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가지수 상승으로 평가액이 상승한 점도 잔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머니마켓펀드(MMF)는 법인자금 중심으로 유입폭이 축소되며 5조 5000억원 늘었다.
2026.03.11 I 장영은 기자
“투자 세금관리 돕는다”…신한투자증권, ‘절세관리’ 기능 선봬
  • “투자 세금관리 돕는다”…신한투자증권, ‘절세관리’ 기능 선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절세관리’ 서비스를 신한 SOL증권 앱에 새롭게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투자자의 세금 현황 조회부터 세금 계산, 신고 지원, 증명서 발급까지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관리 기능을 하나의 메뉴에서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와 관련된 세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업무를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특히 화면 구성과 안내 문구를 고객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계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절세관리는 신한 SOL증권 앱 내 ‘자산/뱅킹’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MY절세자산’ 기능을 통해 연도별 과세소득 현황을 확인 가능하다.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해외주식양도소득 등 투자와 관련된 주요 소득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현황에 따른 절세 효과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해외주식 세금’ 메뉴에서는 조회일 기준 확정된 매도내역을 기반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주식 추가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해 세금을 고려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4월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제휴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객은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어 세금 신고 과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증명서 발급’ 메뉴에서는 영업점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 증명서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은 필요한 증명서를 앱에서 PDF 형태로 즉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고객의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절세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자신의 세금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세금 관련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관리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10 I 김경은 기자
당정, 비축유 방출계획 구체화키로…외국 정유사 비출물량 구매도 검토
  • 당정, 비축유 방출계획 구체화키로…외국 정유사 비출물량 구매도 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으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비축유 방출, 대체에너지원 확대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증시 불확실성 심화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자본시장 체질 개혁을 추진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국내 에너지·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쟁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 경제는 짙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국제유가는 1년 전보다 50% 가까이 올랐고 코스피 지수는 9일까지 약 16% 하락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에너지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불가피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수급 가격 동향 파악과 그리고 대책 마련, 국내 물가 환율, 금융 등 거시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하게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국내 석유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격 고시제를 도입하고, 원유 도입량 확대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여당에 보고했다. 또한 국내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제 공동 비축 구매권 행사도 추진한다. 정부가 구입할 수 있는 외국 정유사 비축 물량은 약 680만 배럴이다. 정부는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 생산에서 LNG 비중을 축소하고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석탄화력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이어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등과 함께 장기적으론 주주 존중·시장 접근성 개선 등 금융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03.10 I 박종화 기자
“실거주 의무 없어 갭투자로 in서울 가능” 경매 열리자 100여명 북적
  • “실거주 의무 없어 갭투자로 in서울 가능” 경매 열리자 100여명 북적
  • [이데일리 최정희 김은경 김형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 자이 148㎡ 아파트를 포함해 단독·다세대 주택 등 총 13건의 경매가 진행됐던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는 1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경매를 유튜브로 배웠다는 2030세대부터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았다던 80대까지 세대불문이었다. 강남권만의 얘기가 아니다. 노원구 중계10단지 주공 등 아파트 매물만 13곳 가량이 나왔던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는 80여명이 몰리며 앉을 자리가 없었다. 30대 부부는 경매 분위기를 보러 신생아까지 데리고 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경매학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꽤 오는 것 같다. 그래도 이곳은 서울에서도 비교적 싸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젊은 층도 꽤 본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10단지 주공 아파트 등이 경매되는 4일 서울북부지법 제101호 입찰법정 앞에서 사람들이 경매되는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형환 이데일리 기자)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이면서 2년 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기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 경매 시장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이 5개월째 100%를 뛰어넘었다. 특히 최근 매매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10억~15억원 아파트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금액에 낙찰되기도 했다. ◇ 일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더 높게 낙찰(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를 기록했다. 서울 전역에 토허제가 도입됐던 작년 10월 100%를 넘긴 이후 5개월째 100%를 웃돌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138.2%를 기록했다. 관악구와 강동구는 각각 127.7%, 122.5%로 높았다. 성동구와 강동구 내에서도 10억~15억원 대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높아졌다. 강동구 강일동 강동리버스트4단지 59㎡는 지난 달 23일 11억 5555만원에 낙찰됐다. 1월 말 최고가 10억 15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 더 비싸게 낙찰된 것이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는 2월 24일 12억 1684만원에 낙찰됐다. 1월 17일 11억 7000만원 최고가 대비 5000만원 가까이 더 비싸게 낙찰됐다. 10억~15억원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강남권은 투자 또는 상급지 갈아타기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5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는 현금 여력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접근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4일 서울북부지법을 찾은 30대 초반 A씨는 “월세에 살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왔다”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많이 올랐는데 경매로 사면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초구 자이 아파트를 경매하러 온 40대 후반 B씨는 “기존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급지 갈아타기를 노리고 있다”며 “최근 강남 집값이 다소 조정됐다고 하지만 일반 매매보다 경매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너무 비싼 매도호가로 버티는 곳들이 많다는 게 A씨의 생각이다. 지방에 산다는 C씨는 경매가 유일한 서울 아파트 취득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서초구 잠원동 한강아파트 경매가 있던 날 C씨는 “서울 거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경매로 집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초구에 산다는 30대 D씨는 “실거주는 어려운 상황인데 한강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투자하면 좋을 듯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경매 물량이 쌓이면서 경매 개시까지 1년이 걸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이달 경매 물건 중에는 빠르면 작년 10월 경매 개시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지만 2023년 11월 개시된 후 2년이 넘어서야 경매 일정이 잡히기도 했다. ◇ 매매시장 위축되면 경매 시장도 ‘낙찰가율’ 하락 정부의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세금 강화 기조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없음’이라는 규제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누리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이달 첫째 주(3~6일)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8.3명으로 전주(6.2명) 대비 늘어나긴 했지만 낙찰가율은 95.2%로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우수한 마포, 성동, 강동구 등 매매가격 15억 원 이하는 실수요자들이 진입하면서 낙찰가율이 지지되고 있지만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등 초고가 억제 정책, 보유세 인상 등으로 경매시장도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강남권에 눈에 띄는 매물이 없기도 했지만 설 연휴 이후 응찰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저가 매물은 견고한 흐름을 보인데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경쟁률이 줄어들면 낙찰가가 하락할테니 오히려 진입장벽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더 저렴한 낙찰가를 노리는 투자자도 생겨나고 있다. 3일 중앙지법을 찾은 30대 무주택자 E씨는 “강남 등 시세 조정 흐름으로 시세가 하락하면 경매 낙찰가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부모님에게 독립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10 I 최정희 기자
전세사기 무섭고, 아파트는 비싸고…빌라 대신 ‘도생’ 찾는 청년들
  • 전세사기 무섭고, 아파트는 비싸고…빌라 대신 ‘도생’ 찾는 청년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올해 초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 A씨(28)는 최근 직장과 가까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축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을 매수했다. 처음엔 원룸 위주의 다세대 연립 전세를 알아봤지만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발길을 돌렸다. 아파트 전세를 구하자니, 매물도 부족하거니와 자금이 많이 필요해 부담을 느끼던 차에 3억원대로 직장과 가까운 거리의 도생을 매수한 것이다. A씨는 “보증금을 날릴까 전전긍긍하느니 차라리 대출을 끼고 3억원대 도생을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보안시설이 잘 갖춰져 안심인 데다, 나중에 집을 옮기더라도 임대수익을 낼 수 있어 합리적 선택이라 본다”고 말했다.서울 마포구에서 공급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라비움 한강의 조감도. (사진=HL D&I 한라])아파트 전세 매물 급감과 빌라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거 질을 포기할 수 없는 청년층 수요가 아파트 보단 자금 부담이 덜하면서도 빌라에 비해 각종 인프라와 보안이 보장된 신축 도생으로 발길을 돌리는 모양새다.9일 청약홈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보라매 휴마레 도생은 최고 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1㎡형은 2가구 모집에 51명이 몰린 것이다. 해당 면적 분양가는 약 5억 8000만원 선이었다. 준공 16년차인 인근 아파트인 보라매e편한세상 전용 59㎡의 최근 매매가격이 11억원대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도생은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서울 내 신축 주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뚜렷하다는 평가다.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청약 결과를 발표한 또 다른 도생인 신대방역 더하이브퍼스트도 최고 3.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42㎡ 3개 타입 11가구 모집에 41명이 몰렸다. 분양가는 6억~6억 3000만원 수준이었다.도시형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 규모로 공급되는 소형 주택으로, 원룸형·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전용 60㎡ 이하 중심으로 공급되며, 도심 자투리 부지나 역세권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비교적 짧은 인허가 절차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각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다주택 중과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셈이다.투자 수요자에게는 절세 혜택과 임대 수익을, 실수요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아파트 수준의 보안·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이 ‘빌라 포비아’ 속에 갈 곳 잃은 1~2인 가구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직주근접 수요가 밀집한 강남구, 여의도를 배후에 둔 영등포구, 대학가가 몰린 서대문구 등 1-2인 가구가 주로 찾는 서울 도심 내 도생 매매 거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상반기 154건의 도생 매매거래가 이뤄진 데 이어 하반기엔 200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졌으며 올해 1, 2월 두 달 동안에도 50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핵심 입지에도 거래 가격은 1~2억원대 초소형부터 5~6억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어, 1~2인 가구가 서울 내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에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단 평가다.다만 모든 도시형생활주택이 흥행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못지 않게 높을 경우 수요층이 제한적이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라비움 한강은 전용 57㎡는 3-4인 가구가 살 정도의 면적으로 20억6700만원이라는 고가에도 16가구 모집에 18명이 몰리며 1.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용 40·42·45㎡는 17억~19억원대의 높은 분양가 부담으로 미분양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중대형 평형은 3-4인 가구가 거주가능해 아파트 대체 고급 주거상품으로 수요가 일부 유입됐지만,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평형은 가격 대비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상황에서 도생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향후 시장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양극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도생은 주상복합에 가까운 고층 건물부터 소형 빌라형까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을 충족하는 상품일수록 경쟁력이 높겠지만,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으면 미분양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소형 도생은 투자 목적보다 실거주 가치에 중점을 둔 선택이 필요하며, 향후 투자 수요 감소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6.03.09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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