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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 투자 뉴욕빌딩…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1700억 투자 뉴욕빌딩…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지영의 기자] 코로나 직전 앞다퉈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 확산으로 공실률이 치솟은 미국과 유럽 투자건에서 투자금 절반 이상을 날리는 사례가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손실은 더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280파크애비뉴 메자닌(중순위 대출채권) 투자에 나섰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원금을 절반 이상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투자는 현대해상 자회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자금을 모았고,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코리안리재보험, 신협중앙회 등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수 참여했다.해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국내 IB가 공격적으로 들여왔던 다량의 투자건에서 개인과 기관투자자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손실이 확대되는 추세다.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텍사스 댈러스 시티라인 오피스 4개동 투자, 메리츠화재를 포함해 기관들이 대거 손실을 반영한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런던 소재 원폴트리 등 손실 사례가 속속 쌓이고 있다.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지난 2022년 이후 한동안 투자 만기를 연장하거나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을 진행해 시장 조정기를 버텨왔지만, 공실이 늘면서 임대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연체 이자만 누적돼 악성 부실에 빠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한 해외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 부동산 서비스업체 뉴마크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2조달러(약 2706조원)로 추산된다. 시장 수요도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담보 가치 급락과 매각 실패가 잇따라 부실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잠재 부실이 예상되는 부동산 대출 규모는 6700억달러(907조원)로 추산된다. 특히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만 약 9290억달러(약 1259조)원에 달한다.지난해 말 기준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액 규모가 77조원대임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해외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손실 발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물류나 복합 펀드를 제외하고 대체로 오피스 비중이 높다”면서 “당분간 공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금리 전망도 쉽지 않아 회수할 수 있는 건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2024.05.21 I 안혜신 기자
추가 임용 탈락 계약 연장 주장…法 "임기제 공무원, 계약 관계 아냐"
  • 추가 임용 탈락 계약 연장 주장…法 "임기제 공무원, 계약 관계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A씨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중 한 곳과 국가를 상대로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께 약 5개월간 위원회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위원장으로부터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실시된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응시했으나 최종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의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면서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단 5개월의 업무수행을 위해 원고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원고에게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위원회의 당연퇴직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공무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A씨에 대한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아닐뿐더러 근무기간 연장 거절의 의사표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이 만료된 임기제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기 만료 사실의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퇴직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피고 위원회의 새로운 형성적 행위에 의해 의뤄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 위원회가 원고와의 근무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원고는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것처럼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근무기간 연장 거절의 의사표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024.05.20 I 백주아 기자
뿌리깊은 연공서열 탓…대기업 54% "인사적체 문제"
  • 뿌리깊은 연공서열 탓…대기업 54% "인사적체 문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 탓에 대기업 절반 이상은 인사 적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은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53.7%가 “현재 승진 지연 등 인사 적체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사업·조직 성장 정체’(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30.7%)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 ‘인력 계획 미비 또는 비효율적인 관리’(19.7%) 등을 꼽았다. 성장이 정체해 높은 직책은 줄어드는데,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조직 내에서 보직이 없는 중고령 인력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출처=대한상의)기업들이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8.4%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또 기업의 74.9%은 “중고령 인력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높은 인건비 부담’(37.6%)을 첫 손에 꼽았다. ‘업무 성과·효율성 저하’(23.5%) ‘신규 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 지연에 따른 인사 적체’(16.5%) ‘건강·안전관리 부담’(15.3%) 등이 뒤를 이었다.이같은 이유로 인해 정년 이후인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는 대기업은 29.4%에 불과했다. 그 중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곳은 10.2%였다.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아직 그런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셈이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령 인력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비한 적합한 작업환경과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출처=대한상의)기업들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 효율화를 위한 전환 배치’(25.9%) ‘직급제도 폐지 또는 개편’(18.4%) ‘연공성 보상 감소·업적 성과 보상 확대’(17.3%) ‘희망퇴직 등 특별퇴직제도 도입’(13.7%) 등을 거론했다. 성과가 좋다면 젊은 3040 직원들도 과감하게 승진시켜 한국 특유의 연공서열 구조를 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대기업 인사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4.05.19 I 김정남 기자
GH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셀프 승인제'로 워라밸↑
  • GH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셀프 승인제'로 워라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등 워라밸 상승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GH 김세용 사장과 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17일 GH 김세용 사장과 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GH)이번 협약에 따라 GH 노사는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을 이행키로 했다.특히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GH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또 GH는 자기주도적인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성 강화 및 책임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성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세용 사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7 I 황영민 기자
조셉김 아젠타 대표 “플럼라인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술수출 이끌 것”
  • 조셉김 아젠타 대표 “플럼라인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술수출 이끌 것”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바이오 전문가로 가장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보니,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을 이끌 때였다. 당시 개발한 기술 중 하나인 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원천기술을 개발자로서 헬시에이징 치료제의 기술수출에 앞장설 것이다.”조셉김 아젠타 대표는 7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해 출시를 앞둔 플럼라인생명과학(이하 플럼라인)의 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PLS-D1000’의 기술수출 논의차 한국에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생명공학 면역학 박사 학위로 바이오 업계에 입문해 20년 넘게 한우물만 파온 DNA 의약품 전문가다. DNA 의약품 개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2001년 바이오 벤처기업 VGX를 설립한 바 있다. 이후 DNA 주입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오를 인수·합병해 2014년 나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현재는 미국 면역관문억제제 전문 바이오벤처 아젠타 테라퓨틱스(AGENTA Therapeutics)의 최고경영자(CEO)로 근무하고 있다. 조셉김 아젠타 대표. (사진=유진희 기자)◇“PLS-D1000 플럼라인 본격적인 성장 신호탄될 것”김 대표는 “이노비오가 김경태 플럼라인생명과학 대표 다음으로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이유는 성장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라며 “PLS-D1000이 그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럼라인은 DNA 의약품을 플랫폼으로 하는 동물의약품 전문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는 김경태 대표로 21.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이노비오로 17.30%를 확보하고 있다. 플럼라인은 지난해 9월 PLS-D1000에 대해 노령견 헬시에이징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올해 3분기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헬시에이징은 기존 안티에이징(노화방지)의 개념을 넘어 질병과 장애 예방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유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라며 “PLS-D1000은 앞선 임상에서 대상 노령견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명했다”고 강조했다.PLS-D1000은 타깃한 반려동물의 단백질을 체내에서 생산해 노화로 감소 또는 쇠퇴한 생리적인 지표를 개선하는 DNA 의약품이다. 노령 반려동물의 활동성과 식욕을 늘려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LS-D1000의 임상 3상에서 노령견의 CD8+ T세포의 증가, 활동량 및 식욕 개선, 면역력 유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났다. PLS-D1000의 임상 3상은 큰 질병이 없는 10세 이상 노령견 30마리를 대상으로 했다. 1회 접종 후, 1~2개월마다 내원해 6개월간 효능 지속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CD8+ 나이브 T세포는 새로운 병균에 대처할 수 있는 면역세포다. 김 대표는 “PLS-D1000은 외인성 단백질 또는 펩타이드 치료물질을 노령견에 투여하는 기존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며 “PLS-D1000은 노화로 감소한 반려견의 내인성 인슐린유사성장인자(IGF-I)를 활성화하고, 이는 자체 피드백으로 최적하게 체내에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효능은 약 6개월 정도 유지돼 반감기로 자주 투여(약 1주)해야 하는 기존 외인성 호르몬 및 펩타이드 의약품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태 플럼라인생명과학 대표. (사진=플럼라인생명과학)◇“PLS-D1000 인체용으로 확장하는 게 목표”그가 이처럼 PLS-D1000에 대해 전문가 이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원천기술 개발자이기 때문이다. 플럼라인의 PLS-D1000을 비롯한 핵심기술은 김 대표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가 플럼라인의 투자자에서 최근 사외이사로 역할을 바꿔 직접 PLS-D1000의 기술수출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김 대표는 “플럼라인이 이미 복수 기업과 상용화 후 구체적인 기술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년 넘게 쌓아온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바이오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대한 PLS-D1000의 기술수출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대표는 이노비오 대표로 재직 당시 아스트라 제네카와 로슈 등에 대규모 기술수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각각 계약금 2750만 달러와 1000만 달러, 마일스톤 7억 달러와 4억 달러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신망이 높은 연구가이기도 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젊은 글로벌 리더’(Young Global Leader),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아스펜 연구소의 ‘건강 혁신가 펠로우’(Health Innovators Fellow) 선정이 방증한다. 현재까지도 연구에 손을 놓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 그가 발표한 논문만 100건이 넘는다. 김 대표는 “PLS-D1000이 반려동물 제품으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체용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며 “플럼라인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상용화해 성공한다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자신감처럼 플럼라인도 PLS-D1000의 상용화와 기술수출 성공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PLS-D1000은 상용화되면 세계 첫 반려동물 헬시에이징 치료제, 혁신신약(First-in-class)이 된다. 플럼라인은 PLS-D1000의 출시 후 2년 내 국내 노령견 헬시에이징 시장에서만 100억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노령 반려견 숫자는 전체의 약 50%인 2억 3000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견 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노령견 관리를 위해 일반견 대비 매년 약 1000달러(약 137만원)를 추가로 지출한다. 현재 노령견 관리는 대부분 처방용 사료에 의존하는데 관련 시장 규모는 2030년 100억 달러(약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태 대표도 “우선 PLS-D1000의 상용화에 기반해 올해 매출을 실현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을 위한 준비를 끝낼 것”이라며 “내년 코스닥 상장 후에는 인체용 PLS-D1000 임상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유진희 기자
거리로 나온 제과점주들…‘상생협약’ 또 연장될까
  • 거리로 나온 제과점주들…‘상생협약’ 또 연장될까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오는 8월 만료되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재연장을 위해 중소 제과점주 단체가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서울 시내에서 캠페인을 열고 일반 시민들에게 상생협약 동의서 서명을 받는 등 여론 조성에 나섰다.대한제과협회 소속 제과점주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중소기업 전국 제과점 상생 경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대한제과협회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중소기업 전국 제과점 상생 경영 캠페인’을 열고 상생협약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엔 총 30여명의 지역 제과인들이 근무복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협회는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빵을 제공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연장 동의서’를 받았다. 류재은 제과협회 경영분과위원장(류재은베이커리 대표)은 “오는 8월 상생협약 계약이 만료되는데 동네빵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기업과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계약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네빵집 입장에서 상생협약 연장은 상권 보호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상생협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총 6년)이 만료되는 품목 대상으로 맺는 민간 자율규제 협약이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전년도의 2% 이내, 개인 제과점 반경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다. 제과협회는 현재 수준의 상생협약을 연장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계약 만료 시점이 세 달 앞으로 다가오자 제과협회는 여론전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서울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동의서를 통해 연장의 당위성을 대기업 측과 동반성장위원회 측에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김근보 제과협회 이사(뚜르몽드 대표)는 “적합업종과 상생협약을 통해 동네빵집 입장에선 보호가 좀 됐다”며 “이 제도가 없어지면 (대기업들과)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네에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점포당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중소 제과점주 단체의 이 같은 행보에 SPC 등 주요 대기업 제과 업체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SPC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흐름대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CJ푸드빌도 비슷한 입장이다.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자칫 목소리를 크게 낼 경우 ‘상생’이란 가치에 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상생협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중소 단체들도 여론의 향방이 중요한 만큼 외부에 상생협약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해나가는 작업이 향후 더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05.13 I 김정유 기자
日엔저, 또다른 복병은 개미 해외투자…"당국 개입도 못막아"
  • 日엔저, 또다른 복병은 개미 해외투자…"당국 개입도 못막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엔화 약세의 또다른 복병으로 지목됐다. 신 NISA 도입 이후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엔화를 팔아 달러화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일본 당국의 개입만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AFP)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때 155엔대 후반으로 상승(엔화가치는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29일 34년 만에 160엔대에 진입했다. 이후 일본 당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두 차례 개입이 이뤄졌고, 이달 3일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4엔 이상 상승해 이날 다시 156엔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지난 3일 대비 엔화 가치 하락률은 1.6%로, 단순히 달러화 강세만으로 보기는 힘들다. 같은 기간 미 달러화 대비 다른 주요 통화의 하락률을 보면 스웨덴 크로나(-0.3%), 스위스프랑(-0.2%), 뉴질랜드달러(-0.6%), 유로(-0.2%) 등으로 엔화의 하락폭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엔화 약세는 큰 틀에서 보면 미일 장기금리 격차 확대,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실거래 측면에선 수입기업들의 달러화 매입·엔화 매도 수요, 헤지펀드 등에 의한 투기, 일본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엔캐리 트레이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를 사려는 움직임을 뜻한다.하지만 신 NISA를 통한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또다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해외 투자를 위해선 엔화를 팔고 투자 대상 국가의 통화를 매입해야 한다. 대출이 아닌 보유 자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구별된다.신 NISA는 일본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2014년 시행된 기존 NISA와 달리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했다. 연간 납입 한도액도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누적 한도는 600만엔에서 1800만엔으로 3배씩 늘렸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경유한 개인의 해외 자산 투자는 올해 1~4월 4조엔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투자액을 웃도는 규모로, 같은 기간 기준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미쓰비시UFJ 에셋 매니지먼트가 운용하는 투신 ‘eMAXIS Slim 전세계 주식(올 컨트리)’, 이른바 ‘오르칸’에 대한 1~4월 순유입액은 9437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일본 국내 공모형 투신 가운데 가장 많은 순유입액이다. 같은 기간 전체 투신에 순유입된 자금 중 18%를 차지하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노무라 에셋 매니지먼트가 모금했던 1조엔에 육박한다. 미쓰비시 애셋 브레인즈의 집계에 따르면 오르칸을 포함한 ‘eMAXIS Slim’ 시리즈 가운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투신 잔고는 4월 말 기준 9조 2693억엔으로 전체 시리즈의 약 90%를 차지했다. 오르칸의 잔액은 지난달 3조엔을 돌파했다. 1~3월 무역수지(2·3월은 속보치) 적자 1조 8000억엔과 비교하면 투신을 경유한 엔저 압력이 이미 무역적자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의 우에노 다이사쿠 수석 외환 전략가는 “개인들의 전 세계 주식 투자는 하나하나의 비중은 작아도 전부 합치면 매우 큰 규모”라며 “거래량이 적은 통화에는 양방향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이에 따라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개입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4월 29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조엔 규모의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UBS SuMi TRUST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오키 다이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당국의 대규모 개입 이후에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엔저 추세를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엔저가 가속화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근무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도 엔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10 I 방성훈 기자
현대차 노조, 올해 임협 요구안서 '금요일 4시간 근무' 논의
  • 현대차 노조, 올해 임협 요구안서 '금요일 4시간 근무' 논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8일 논의한다.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 요구안을 확정한 뒤 회사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서울 시내 한 현대자동차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가 마련한 임금협상 요구안을 심의·확정한다.집행부가 마련한 요구안에는 기본금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이 포함됐다. 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신규인원 충원,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상여금 900% 인상, 사회공헌기금 마련 등이 담겼다.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요구안이 확정될 경우 9일 회사 측에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말 정도 단체교섭 상견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6조6709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상장사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이같은 실적에 걸맞는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며 성과급 등 임금협상 요구안을 강하게 관철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매년 정년 퇴직자가 2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과 연동해 신규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고, 금요일 근무도 현재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노조가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 607명을 대상으로 올해 단체교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466명)의 47%가 성과급으로 400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본급 인상 요구액으로는 ‘20만원 이상’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시장 단축 관련해서는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55%)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2024.05.08 I 공지유 기자
  • 전세 대출 연장하려는데 신탁 등기 설정돼 있다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임차인 A씨는 전세 대출 기한을 연장하려다 거절당했다. 알고 보니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기 때문이었다.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 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주택의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 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 계약을 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 진행 시 전세 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금감원은 주택딤보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 금리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근 주담대 신청 시 조회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다르다며 항의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이밖에도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최초 대출 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파견 근무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연체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정부, 비상진료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 달 더 연장
  • 정부, 비상진료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 달 더 연장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정부가 의료 공백으로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며 “추가 파견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형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도 이번 주 2차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난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주 첫 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결정하고 의료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다시 한번 사직 의사들을 향해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간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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